WHO, 설탕이 든 음료와 알코올과 담배 가격 50% 인상 제안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10년 동안 세금을 통해 설탕이 든 음료, 알코올, 담배의 가격을 50% 인상할 것을 각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 도입에 대한 WHO의 가장 강력한 지지 표명입니다.

유엔 산하 보건 기구인 WHO는 이러한 조치가 당뇨병이나 일부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제품의 소비를 줄이고, 개발 원조가 줄어들고 공공 부채가 증가하는 시점에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O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통제 담당 부국장 제러미 파러는 “건강세(세금)는 우리가 가진 가장 효율적인 도구 중 하나”라며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WHO는 이 세금 인상 추진안을 “3 by 35”라고 명명하고,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유엔 개발금융회의(UN Finance for Development conference)에서 발표했습니다.

WHO는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의 건강세 사례를 근거로, 이번 세금 조치로 2035년까지 미화 1조 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WHO는 수십 년간 담배에 대한 세금과 가격 인상을 지지해왔고, 최근 몇 년간은 알코올과 설탕 음료에 대한 과세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제품 모두에 대해 구체적인 가격 인상 목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세금이 각국 정부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자체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많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는 미국 주도의 원조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은 이번 세비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WHO 탈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나 행동을 의미)는 중간 소득 국가의 정부가 현재 약 $4인 제품 가격을 2035년까지 세금을 통해 $10로 인상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수치라고 WHO 보건경제학자 기예르모 산도발은 설명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이미 전 세계 약 140개국이 2012년부터 2022년 사이 담배세를 인상해 가격을 평균 50% 이상 올린 바 있습니다. 산도발은 WHO가 향후 몇 달 안에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에 대한 정의를 마무리한 뒤, 해당 식품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과세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산업계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블룸버그 자선재단(Bloomberg Philanthropies),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지지하고 있으며, 조치를 취하려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