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H, 불법 담배를 근절하고 손실된 세수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제시

Rothmans, Benson & Hedges Inc.(RBH)는 지난주 발표된 Health Canada의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법(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2018)」 제3차 입법 검토 보고서가 캐나다 내 불법 니코틴 제품 판매가 계속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제도의 약점을 드러내고 핵심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토는 2025년 12월 평가에 뒤이어 진행된 것으로, 당시 평가에서는 Health Canada의 노후화된 IT 시스템이 규정 준수 추적, 효과적인 단속 관리, 그리고 새로운 시장 동향 분석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RBH의 대표이사 밀레나 트렌타두에는 “효과적인 법률 및 규제 집행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 체계와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의 기반”이라며, “현재 캐나다의 거대한 불법 시장으로 인해 그 기반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캐나다 밀수 담배 문제에 대한 연방 정부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은 즉각적인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보다 불법 담배 및 니코틴 문제가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KPMG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담배 시장의 38%가 불법 및 비규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정부는 연간 최대 21억 캐나다달러의 세수를 잃고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2025년 KPMG는 유럽 38개국의 담배 시장을 조사했는데, 평균적으로 불법 담배 비중은 약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37개국은 캐나다보다 불법 시장 규모가 작았으며, 단 1개국만 캐나다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불법 담배 및 니코틴 제품은 제품 품질, 성분, 포장, 청소년 접근 등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TVPA 검토는 합법적인 업계 관계자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캐나다 국민 보호와 규제 준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밀수 제품 판매 규모가 개별 합법 업체의 판매량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다루거나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불법 제품들이 정부의 보건 규제, 세금, 형법, 그리고 금연 프로그램·연구·교육 캠페인·TVPA 단속 활동 및 First Nations, Inuit, Métis Nation 지원에 사용되는 Health Canada의 담배 비용 회수 부담금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Health Canada의 TVPA 검토에 따르면, 2018년 법 시행 이후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가 증가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 규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하고 혁신적인” 규제 준수 전략과 확대된 단속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은 TVPA의 세 번째 검토에서야 처음 등장했으며, 해당 법안은 이미 디지털 시대에 도입·논의·통과된 법이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조직 범죄 집단에 의한 온라인 불법 담배 판매 증가 문제 역시 다루지 않았습니다.

RBH 기업대외협력 책임자인 코리 맥도널드는 “Health Canada의 검토는 단속이 캐나다 불법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단속이 없다면 규제와 법률은 캐나다 국민을 보호할 수 없으며, 결국 범죄 조직과 불법 행위자들이 낮은 위험 속에서 너무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국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TVPA 검토 외에도, 캐나다의 불법 및 비규제 담배·니코틴 제품 단속 접근 방식은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공개적인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RCMP)가 불법 담배 단속 협력 활동에 대해 마지막으로 공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이번 입법 검토는 보다 강력한 단속 수단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필요한 수준인 연방 정부 차원의 리더십과 기존 규제·법률·집행 권한을 활용한 적극적 대응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RBH는 TVPA를 무시하고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거대한 불법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