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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C(캐나다편의점협회), 퀘벡 전자담배 판매에 주류 판매 허가 요구

2024년 8월 27일

전자담배 판매점들의 규제 회피를 해결하고자 함




2020년 1월 2일, 뉴욕의 한 상점에서 판매된 향이 있는 전자담배. 이 유형의 제품은 퀘벡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편의점 협회(CICC)는 퀘벡 주 정부에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에 식료품 수준의 주류 판매 허가를 요구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CICC는 이를 통해 현재 일부 전자담배 판매점들이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31일부터 퀘벡에서 전자담배 맛의 판매는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CICC의 부회장인 미셸 가드부아는 "퀘벡에 약 400개의 전자담배 매장이 있는데, 이들이 편의점으로 가장하여 식품 향료 형태로 맛을 판매하며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부아에 따르면, 전자담배 판매점의 최소 80%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비해 전통적인 편의점은 5% 미만만이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회피로 인해 "지역에 따라 전자담배 제품 시장의 2%에서 50%를 잃었다"고 가드부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CICC는 주류 판매 허가 소지를 의무화함으로써 법을 어기는 업체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려 합니다.


식료품점에서 주류 판매 허가를 받으려면 진열된 제품의 51% 이상이 식품이어야 하며, 그 최소 가치가 $5,5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가게는 초기 조사와 퀘벡 주 주류 및 경마, 도박 관리국(RACJ)의 점검을 통과해야 합니다. CICC는 주류 판매 허가 절차를 통해 규제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정부에는 추가 비용 없이 간단한 규제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압박 가하기


가드부아는 6개월 전에 이 규제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정부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서두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CICC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소도 없고, 후속 조치도 없으니 벌금도 없습니다."라고 가드부아는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캐나다 언론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부로서 이와 같은 불법 제품이 분명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라고 가드부아는 말했습니다.


협회는 전자담배 향료가 금지될 당시 향료가 있는 전자담배를 지지했습니다. 협회는 최소한 멘솔과 과일 향 두 가지는 시장에 남겨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드부아는 "파인애플, 솜사탕, 풍선껌 같은 제품은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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