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전자담배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역사적인 법안 제출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 정부는 “기만적 영업 행위(deceptive practices)”를 통해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한 기업들로부터 보건의료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캐나다 최초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 니키 샤르마(Niki Sharma)는 수요일 빅토리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이 주 정부가 과거 담배회사와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한 법률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일부 전자담배 회사들이 제품을 안전하거나 심지어 유익하다고 홍보하며, 청소년과 같은 영향을 받기 쉬운 집단을 겨냥하는 등 “이익을 높이기 위해 기만적 행위를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기업들이 이런 기만적 마케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을 속여 제품을 판매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샤르마는 말했습니다.

BC주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로, “이제 이런 소송에 점점 능숙해지고 있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최근 담배회사들과의 합의로 캐나다 전역에 325억 달러가 지급되며, 이 중 36억 달러가 향후 18년에 걸쳐 BC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샤르마는 “우리는 점점 더 잘하고 있고, 이기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업들을 법정에서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향후 전자담배 관련 소송으로 거둘 수익이 담배 합의금 규모와 비교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향후 소송으로 발생할 수익은 보건 의료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일반 재정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에 쓰이는 하나의 재원입니다. 우리의 보건의료 예산은 계속 증가해왔습니다.”라고 샤르마는 말했습니다.

샤르마는 전자담배 사용이 캐나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흡연 감소라는 “최근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성과 중 하나”를 되돌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BC주가 “새로운 세대 전체를 니코틴 중독으로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샤르마는 전자담배로 인한 보건의료 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두에게 비용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는 호흡기 질환의 증가, 장기적 중독의 증가, 정신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리사 비어(Lisa Beare)는 이번 법안이 젊은 세대에게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이해시키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주정부의 기존 교육 정책을 보완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전자담배협회(Canadian Vaping Association, CVA)는 자신들을 “급성장하는 캐나다 전자담배 산업의 목소리”라고 소개하며, 이번 법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협회는 “성인 해악 감소(adult harm reduction)와 청소년 보호 및 교육의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30일자 온라인 보도자료에서 “전자담배는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해악 감소 도구 중 하나”라며, 현재 캐나다에서 약 190만 명의 성인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장 샘 탐(Sam Tam)은 협회가 “2035년까지 흡연율을 5% 미만으로 낮추려는 캐나다 보건부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전자담배가 일부 사람들에게 금연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흡연을 계속하는 것보다 완전히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것이 덜 해롭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cessation aid)로 승인된 제품이 아니며, “무해하지 않으며 청소년을 위한 제품도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보건부는 특히 “청소년은 뇌 발달이 성인기 초반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니코틴의 해로운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BC주에서는 전자담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이 19세이며, 소매업체는 니코틴, 니코틴 소금, 혹은 대마초를 함유한 증기 제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순 향(flavour)만 함유된 증기 제품의 판매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