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베이핑 통제책 시행 돌입

온타리오주를 뒤이어 퀘벡주에서도 향가미 베이핑 제품 판매 금지에 들어간다. 오는 10월 30일부터 발효되는 이 정책은 다만 일반 담배맛이 나는 제품은 허용된다. 온주와 동일하다.

퀘벡 보건부 크리스티앙 뒤베 장관은 지난 8월 2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퀘벡 주민 보건 증진을 위한 예방 조치의 일환이며 비흡연자들에게도 유혹으로 작용하는 베이핑 제품을 통 제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퀘벡 정부는 이미 지난 4월에 현행 퀘벡 담배관리법(Tobacco Control Act) 개정 시행 작업에 들어갔으며 미성년자 건강 보호가 주 목적이라고 취지를 알린 바 있다.

한편, 국내 최대 담배회사 임페리얼 토바코(ITCAN)는 이번 발표를 대하고 정부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서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퀘벡 주민의 공중 보건 개선에 베이핑 이 기여하는 제품임을 역설한 것이다. 이미 4월에 정부가 취지를 설명했을 때도 유사한 비판을 낸 바 있 다.  

임페리얼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전국 베이핑 협회(CVA ; Canadian Vaping Association )와 전국편의 점산업협의회(CICC ; Convenience Industry Council of Canada) 또한,  정부의 향가미 베이핑 제품 금지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퀘벡정부의 이번 개정 내용에는 향가미 베이핑 금지 이외에 니코틴 함유 허용 최대치도 하향 조정했는데 밀리리터 당 20밀리그램이 최대치다. 또한 제품 포장 디자인도 미성년자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 하고 있다.

다음은 임페리얼의 법률/대외정책 담당 부회장 에릭 가뇽씨의 주장이다. 『금연 단체들이 퀘벡 정부의 조치에 환영 일색이지만 당초 취지인 청소년 소비 억제 효과는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베이핑을 즐기고 있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하지만 이미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향가미 베이핑 전 품목에 대해 극단적 제한을 가하는 정책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젊은이들은 불법으로 베이핑 제품을 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성인들도 암시장을 통해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처를 찾아내 소비할 것이다. 지나친 정책은 안전하지 못한 무허가 베이핑 제품을 오히려 양산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임페리얼 측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정작 취해야 할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내놓았다.

● 미성년자에게 베이핑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엄한 벌금을 부과해 미성년자가 구입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응

● 미성년자에게 베이핑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성인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나 계도성 캠페인 개발

● 미성년자에게 베이핑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업주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임페리얼과 더불어 CVA와 CICC 단체도 베이핑 제품이 성인 흡연자의 금연 단계 이행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실용적 가치를 강조하는데 한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페리얼의 가뇽 부회장 이야기를 끝으로 추가 소개한다. 『담배의 폐해를 줄이는데 캐나다에서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스스로 퀘벡 정부가 잃어버리게 된 것은 큰 유감이다. 균형잡힌 통제 정책을 선택했다면 미성년자 금연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런저런 금연 단체 들에 휘둘린 나머지 일반 담배 금연으로 이행할 성인 흡연자의 과도기적 단계를 제거해 사태가 더 악화됐 으며 결국 불법적으로 베이핑 제품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