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발효

지난 8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협상이 결렬된 이후 하키 스틱과 시멘트, 꿀 등을 포함해 약 28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제품 목록 가운데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대상 품목에는 유제품, 합판, 자외선 차단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관세 전쟁은 양국 간에 남아 있던 여러 무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막판에 새로운 요구를 제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화요일 공개된 대국민 영상 연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영상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봄 저는 미국이 우리를 무너뜨려 결국 우리를 소유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절대로,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무역 협상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미국이 캐나다가 다른 국가들과 무역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려 했으며, 캐나다가 프랑스어를 보호하고 장려할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를 했고,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문제에서도 충분한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지난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요구한 것을 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캐나다인들은 언제나 서로를 돌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있고, 회복력이 있으며, 올바른 계획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새로운 관세가 발효되기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캐나다를 겨냥한 새로운 비난 글들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키 선수로 등장해 하키 스틱을 카니 총리에게 휘두르며 “일어나라, 주지사(Get up governor)”라고 외치는 AI 생성 만화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캐나다를 미국의 한 주(state)로 만들고 싶다는 뜻을 표현했으며, 카니 총리와 그의 전임자인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를 모두 ‘주지사(governor)’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2025년 1월, 캐나다를 미국에 합병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안은 배제했지만, 캐나다가 미국의 일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 힘(economic force)”을 사용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퀘벡에 본사를 둔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디어(Bombardier)가 미국 내에서 항공기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봄바디어는 장문의 성명을 통해 미국 내 20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는 우유와 크림을 비롯한 다양한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50% 관세가 포함됐으며, 신선 치즈와 커드에는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산 목재 제품도 겨냥해 소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등 연질목(softwood)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러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철강 봉, 막대, 판재뿐 아니라 교량, 타워, 비계, 문과 창문 프레임 등의 조립식 제품도 포함됩니다. 일부 미용 및 화장품 제품에도 이제 5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대상에는 향수, 자외선 차단제 및 선탠 제품, 입술 및 눈 화장품, 매니큐어·페디큐어 관련 제품, 헤어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카니 총리는 지난주 온타리오주 선더베이(Thunder Bay)를 방문해 또 다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조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온타리오에서 Via Rail용 여객 열차 차량을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니 총리는 노동절 성명을 통해 캐나다가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무역 상대국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질서의 균열 속에서 캐나다는 다시 대규모 건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만과 광산, 에너지 수송망을 건설하고 있으며, 수백만 채의 보다 저렴한 주택과 새로운 도로, 철도, 공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캐나다 노동자들과 연대해 건설하고 있습니다.”

토론토대학교의 역사학자이자 교수인 로버트 보스웰(Robert Bothwell)은 카니 총리와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카니와 캐나다를 본보기로 삼아 이론적으로 다른 모든 나라들을 겁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으로부터 더욱 거리를 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피에르 폴리에브 캐나다 보수당 대표는 월요일 카니 총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캐나다 국민은 보복 관세가 기업과 개인에게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리에브 대표는 리자이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모든 캐나다인은 미국 대통령의 용납할 수 없는 트윗과 도발, 관세를 규탄하는 데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캐나다 노동자들과 모든 국민을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이어 그는, “캐나다 국민은 사실과 계획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총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어느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자영업연맹(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은 오타와 정부가 여러 지원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무역 전쟁으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이 폐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카니 총리가 다음 주 유럽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의 메시지가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맥길대학교 정치학자인 다니엘 벨랑(Daniel Béland)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캐나다 국민은 카니 정부를 지지하고 있으며, 세계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의 이처럼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이 성공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맞서는 다른 국가들에게 하나의 ‘모범적인 대응 방식(template)’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