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설탕세’, 일부 효과 보였지만 이미 폐지 예정

캐나다 최초의 리터당 ‘설탕세’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효과가 일부 나타났지만 정부가 이미 폐지를 결정한 이후에 발표되어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펀들랜드 앤드 라브라도 주에서 시행된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대한 세금은 해당 음료 소비 가능성을 약 25% 줄였다고 심장뇌졸중재단(Heart and Stroke Foundation)이 후원한 연구 분석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은 오는 7월 1일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5월에 취임한 존 호건(John Hogan) 주총리가 내린 첫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 세금이 주 내 생계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공동 저자이자 세인트존스에 위치한 메모리얼대학교(Memorial University) 영양생화학 부교수인 스콧 하딩(Scott Hardi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의미 있는 평가가 이루어진 흔적이 없어서 실망스럽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보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연구진은 대서양 캐나다 지역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뉴펀들랜드 앤드 라브라도에서는 대상 제품의 1인당 판매량이 약 11.6% 감소, 다른 대서양 지역에서는 약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수 판매가 증가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다른 주에 비해 다이어트 탄산음료나 무가당 음료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딩은 “이런 소비 행태의 변화야말로 우리가 보고 싶었던 부분”이라며 “하지만 단 2년의 시행 기간은 너무 짧았다. 이런 정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설탕세는 현재보다 세율이 더 높고, 초콜릿 우유나 스무디 등 예외 항목이 적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뉴펀들랜드 앤드 라브라도에서는 이들 제품은 세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설탕세는 2022년 9월 도입되었으며, 특정 설탕이 포함된 음료에 대해 리터당 20센트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다른 선택지를 고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캐나다 최초의 직접적인 설탕세로, 탄산음료 등 특정 제품에 대해 리터 단위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도 2021년 유사한 조치를 도입했으나, 이 경우는 탄산음료에 적용되던 판매세 면제를 폐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생수나 일부 과일 주스는 면제를 유지했습니다. 두 주 모두 소비자에게 유사한 유인을 제공했지만, 뉴펀들랜드 앤드 라브라도는 모든 대상 음료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 재무부는 CTV 뉴스의 추가 질문이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대신 과거의 성명서를 참고하라고만 밝혔습니다. 이 설탕세는 주 내에서 매우 인기 없는 정책이었고, 야당의 주요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인트존스 거주자이자 빈곤 및 식량 불안정 관련 패널 위원인 티나 한(Tina Han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평생 먹고 마시던 것에 대해 갑자기 지시받는 걸 싫어하죠. 저 같은 부모들에게는 이 세금이 불공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부 과일 주스나 분말 음료에도 적용되었으니까요.”

세인트존스 시내의 커피숍 직원인 사라 쉼프(Sara Schimp)는 “업무 중에 이 세금에 대한 불만을 자주 들었다”며, 본인이나 가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뉴펀들랜드 사람들은 몇 센트 더 내더라도 설탕 음료를 마시겠다는 걸 보여준 셈이에요.”

하딩 교수는 비록 뉴펀들랜드 앤드 라브라도의 설탕세는 폐지되지만, 다른 지역에서 도입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지켜보세요. 단지 여론만을 쫓기보다는, 정책의 성공을 목표로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