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세대별 담배와 베이핑 금지' 추진 움직임

캐나다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담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평생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에 따라 2008년 이후 출생자는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로비 단체들이 연방정부에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담배뿐 아니라 베이핑 제품까지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Asthma + Lung U.K.의 CEO인 사라 슬리트(Sarah Sleet)는 영국에서 이 조치가 대체로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실제 법제화까지는 수십 년에 걸친 로비와 캠페인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들도 자기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지,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정파를 넘어선 지지도 받았습니다. 2023년 보수당 정부가 처음 제안했으며, 이후 현재의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당초 법안에는 베이핑 제품도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안은 일반 담배 흡연에만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Lung Health Foundation은 베이핑도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단의 회장 겸 CEO인 제시카 버클리(Jessica Buckley)는 “베이핑을 하는 청소년은 앞으로 일반 담배를 피우게 될 가능성이 3.5배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슬리트는 영국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금연을 돕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베이핑 제품의 접근성을 법이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은 베이핑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에는 무광고·단순 포장(plain packaging)과 매장에서 베이핑 제품을 가림막 뒤에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영국의 새로운 법이 담배업계의 반발 없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Imperial Tobacco Canada의 규제 담당 부사장 에릭 가뇽(Eric Gagnon)은 청소년들이 담배와 베이핑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담배업계는 단계적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대마초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마초를 피우거나 베이핑하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캐나다는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담배 금지가 암시장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에는 이미 거대한 불법 시장이 존재합니다. 일반 담배뿐 아니라 니코틴 파우치와 베이핑 제품에도 불법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 역시 이 같은 금지 조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담배 시장이 조직범죄와 연계돼 있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Convenience Industry Council of Canada의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 제프 브라운리(Jeff Brownle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불법 담배 시장은 독특합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정교한 밀수 담배 거래망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담배 제품이 전국 담배 시장의 50%를 차지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브라운리는 밀수 담배를 단속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옹호 단체들의 조사 결과 불법 담배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과대평가돼 있다”고 슬리트는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에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높인 결과, 불법 담배 소비량이 25% 감소했습니다. 슬리트는 “필요한 것은 분명 강력한 단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매년 약 56억 달러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고, 전체 경제에는 약 32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슬리트는 이러한 비용이 담배 소비세와 담배 판매 감소로 인해 정부가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담배 사용으로 인한 공공 비용은 연간 약 112억 달러로 추산되며, 매년 최대 4만6,000명이 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의회예산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4년 담배 소비세로 26억 달러를 거둬들였습니다. 버클리를 비롯한 수십 명의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다음 주 캐나다 의회를 방문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들은 ‘세대별 담배 금지(generational tobacco ban)’가 고령화되는 캐나다 인구에 절실하게 필요한 의료 재정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정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버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비를 장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녀는 또한 캐나다에서도 세대별 담배 금지에 대해 폭넓은 국민적 지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마조리 미셸(Marjorie Michel) 보건부 장관의 보좌관들과 장관의 의회 담당 비서인 매기 치(Maggie Chi)와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캐나다는 2035년까지 담배 사용률을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낮추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인의 약 11%가 흡연자이며, 정부는 금연 프로그램에 매년 6,6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셸 장관실은 성명을 통해 현재 캐나다 정부가 이 같은 금지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장관의 대변인 알렉상드르 베르제롱(Alexandre Berger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영국이 추진한 정책도 포함됩니다.”

대서양 건너 영국의 슬리트는 캐나다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추진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