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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그만두세요

2024년 11월 8일

더 많은 선택권과 편리함 제공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






세 개의 주요 건강 단체들이 온타리오 주 정부의 민간 상점에서의 알콜 판매 도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신건강협회, 캐나다 공공보건협회, 그리고 캐나다 암학회는 모두 더그 포드 정부에 대해 알콜 판매 자유화로 인한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단체는 온타리오 주민들이 이제 온타리오 주 주류통제위원회(LCBO)가 아닌 민간 상점에서 알콜을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망자 증가, 암 진단 및 의료 시스템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온타리오 주민들이 알콜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를 자유화한다고 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증거는 실제로 없습니다.


우선, 연령 제한이 있는 제품을 이미 판매하는 소매업체들이 실제로 연령 확인에 대해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018년의 데이터에 따르면, 온타리오의 편의점들은 신분증을 제대로 요구하는 성공률이 95.7%에 달합니다. 반면, LCBO의 같은 기간 데이터에 따르면, 토론토에서의 비밀 쇼핑객들이 LCBO 직원에게 신분증을 요구받은 비율은 67%에 불과합니다. 이는 뚜렷하지만 놀랍지 않은 차이입니다. 민간 소매업체는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확인하는 반면, LCBO는 신분증 요구에 실패하더라도 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주요 우려는 건강 단체들, 그리고 LCBO의 소매 노동조합인 OPSEU가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자 선택권과 소매 밀도의 증가가 음주 운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데이터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워털루 대학교의 경제학자 아닌디야 센의 철저한 분석에 따르면, 지방 범죄율과 교통사고 사망/부상률은 규제 정도와 상관없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규제가 풀린 지역에서의 1인당 알콜 판매량이 더 높은 것도 아닙니다.


알버타의 데이터도 이를 확인해줍니다. 알버타는 1993년에 주류 소매업을 완전히 민영화했습니다. 당시 주류 판매점은 208곳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500곳이 넘습니다. 민영화 전에는 정부 주류 상점에서 2,200개의 제품만을 취급했지만, 현재 알버타 소비자들은 31,000개 이상의 다양한 주류 제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버타에서 선택의 폭과 편리함이 크게 늘어난 반면, 음주 운전 사고의 수는 1990년대 이후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데이터는 1998년부터 시작되며, 이는 민영화 5년 후에 해당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1998년 알버타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12,597건이었고, 지난해에는 8,197건으로 4,400건이 감소했습니다. 100,000명당 음주 운전 사고율은 1998년에 434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74명으로 줄었습니다.


주류 판매를 민영화하지 않는 것은 온타리오 납세자들에게 비용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 소매업체들이 주류를 판매할 수 없게 되면 정부는 1억에서 1억 2천만 달러의 수익을 놓치게 됩니다. 연간 60억 달러가 넘는 예산 적자를 가진 온타리오는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유화하여 절감할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타리오가 단순히 새로운 LCBO 소매점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고, 민간 상점들이 주류를 판매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면, 1년 후에는 1억 6백만 달러, 5년 후에는 5억 9천만 달러, 10년 후에는 13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알버타의 방식을 따라 LCBO를 주류의 도매업체로만 제한한다면, 매년 5억 6천3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5년 후에는 28억 1천5백만 달러, 10년 후에는 56억 3천만 달러가 누적될 것입니다. 이는 온타리오 주가 LCBO 소매 모델을 고수함으로써 낭비하고 있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알콜 자유화에 대한 우려는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자유화는 소비자와 납세자에게 유리하며,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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