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州) 간 무역 장벽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제 남아

미국과의 협상 결렬로 캐나다 국내 무역장벽 철폐 필요성 커져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캐나다 내 주(州) 간 무역장벽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주 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9개 주가 주 경계를 넘어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주류 산업의 비교적 제한적인 분야를 다루는 이러한 진전조차도 시장 개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일부 주에서는 생산업체가 자기가 속한 주에서 부담하는 비용과 규정에 더해 추가적인 수수료와 규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와인생산자협회(Wine Growers British Columbia)의 최고경영자 제프 기냐드(Jeff Guignar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매 마진을 두 번이나 지불해야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는 B.C.주의 와이너리가 단지 다른 주로 와인을 우편 배송하기 위해 해당 주에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것 역시 캐나다 국내 무역을 개방하려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저 불필요한 절차일 뿐입니다. 없어도 될 관료주의적인 규정들이죠.” 기냐드는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각 주를 완전히 별개의 경제권인 것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캐나다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무역장벽 철폐 시 경제적 효과 상당할 수도

캐나다 국내 무역을 단순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는 상당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캐나다 내부의 무역장벽을 철폐할 경우 장기적으로 캐나다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7% 이상, 금액으로는 약 2,100억 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CIBC는 지난 3월 이보다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GDP 증가 효과를 약 1% 정도로 예상했지만, 그 정도의 효과라도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되며 충분히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 장관들은 이칼루이트(Iqaluit)에서 회의를 열고, 캐나다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드는 방안과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도미닉 르블랑(Dominic LeBlanc) 국내무역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미국이 무역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만큼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과제에는 올해 말까지 캐나다 전역에서 서비스가 더욱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의를 추진하는 것, 조립식 주택과 새로운 건축자재의 승인 절차를 통일하는 것, 그리고 캐나다 국내 식품 거래를 더욱 쉽게 만드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규정은 합의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가 문제”

캐나다독립기업연맹(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의 정책 담당 수석부회장 코린 폴먼(Corinne Pohlmann)은 주 간 장벽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진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 정도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추진력을 조금 늦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폴먼은 상품과 관련해 각 주가 다른 주의 기준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합의는 지난 6월 발효됐지만,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부터는 훨씬 더 세부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각 주가 실제 현장에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 겹으로 얽힌 규정 때문에 소비자가 다른 주에서 사다리나 전기톱을 구입할 수는 있어도,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그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전체를 정말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려면 이런 문제들을 훨씬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AI를 이용해 캐나다의 복잡한 규제 조사

이러한 규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오타와대학교의 볼프강 알슈너(Wolfgang Alschner) 교수입니다. 오타와대학교에서 기업 및 무역법 분야의 Hyman Soloway Chair를 맡고 있는 알슈너 교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캐나다 전역의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서로 다른 규정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의 일부는 이러한 규정 가운데 상당수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로 든 것이 공공 화장실 변기 좌석입니다. 캐나다에서 온타리오주는 유일하게 U자형 변기 좌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산업 기준과 일치하는 규정인데, 결과적으로 다른 공급업체와의 거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슈너 교수는 말했습니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사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기존 이해관계와 오랫동안 고착된 무역 관계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세계의 다른 지역과 충분히 교역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캐나다에는 약 1만7천 개의 규제 문서

알슈너 교수는 이렇게 숨어 있는 무역장벽을 찾아내기 위해 캐나다 전역에 존재하는 약 1만7천 개의 규제 문서를 한데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규제 문서에는 다시 수천 개에 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별 사례나 일화에 의존해 문제를 파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분석 방법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복잡한 규제의 미로입니다.” 그는 각 주가 서로의 규정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캐나다 전역에 하나의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규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더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