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州) 간 규제 폐지, 달라지는 주류 구매 방법과 제한 사항

캐나다 각 주(州) 총리들이 주 간 무역의 중요한 장벽 하나를 없애기로 합의하면서, 일부 측면에서는 캐나다 국민들이 다른 주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것이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소비자들이 주류 판매점에서 더 다양한 제품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9개 주의 총리들은 화요일, 양조업체와 증류주 제조업체가 주 경계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주 간 주류 판매를 가로막던 주요 규제를 철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2025년 모든 주와 유콘 준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행동을 약속하며 체결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새로운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캐나다산 맥주·와인·증류주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나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무역전쟁에 대응한 캐나다의 보복 관세와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에 맞서,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계획의 일환입니다.

9개 주 총리들이 체결한 이번 합의는 캐나다 전역의 여러 주 간 무역 장벽을 없애는 내용이지만, 주요 대상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Direct-to-Consumer, DTC)이며, 각 주의 주류 판매점(Liquor Store)으로 공급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 주에서 생산된 맥주, 와인, 증류주를 다른 주의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것은 주별 개별 협정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거나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의 술을 지역 주류 판매점 진열대에 올리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유통 전문가 브루스 윈더(Bruce Winder)는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와이너리나 양조장에서 직접 주문해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윈더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오프라인 주류 판매점(매장) 유통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는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매우 복잡하고 분산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주와 준주는 저마다 다른 법규, 허가 제도, 가격(마크업) 정책, 유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독립기업연맹(CFIB)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캐나다에는 양조장(Brewery) 830곳, 와이너리(Winery) 508곳, 증류주 제조업체(Distillery) 19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전국의 주류 판매점에 제품을 입점시키기 위해 복잡한 규제를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FIB는 2025년 주 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소규모 생산업체들은 주마다 서로 다른 규정과 중복되는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러 가지 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주에서 판매 승인을 받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합의 이전에는?

이번 협정 이전에는 다른 주에서 술을 구입하는 규정이 주마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는 2019년까지 반입 가능한 주류의 양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기존 한도는 와인 9리터, 증류주 3리터, 맥주 24.6리터 였습니다.

2019년 10월 이 제한은 폐지됐지만, 개인이 직접 소비하는 목적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 주민이 LCBO(온타리오 주류관리위원회)에서 판매하지 않는 술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LCBO를 통해 주문해야 했으며, 다른 주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퀘벡주의 경우

퀘벡에서는 SAQ(Société des alcools du Québec)만이 다른 지역에서 주류를 공식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퀘벡 주민이 다른 주에서 술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선물, 기부, 상속, 여행 기념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SAQ의 온라인 양식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브루스 윈더는 9개 주에서 소비자 직접 판매(DTC)를 허용한 것은 "시장을 움직이기 위한 빠른 해결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각 주의 주류 판매점들이 앞으로 다른 주의 술을 더 많이 판매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각 주 총리들의 반응

뉴브런즈윅주 수전 홀트(Susan Holt) 총리는 이번 합의가 "캐나다인이 서로에게 최고의 고객이 되는 길을 열어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뉴브런즈윅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캐나다산 제품과 캐나다산 주류, 그리고 뉴브런즈윅산 주류를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매우 충성심이 강하고 애국심도 큽니다. 나라가 위협받으면 우리는 행동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Doug Ford) 총리는 이번 협정이 "온타리오와 캐나다 전역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고, 더 많은 선택권과 편리함을 제공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앨버타주 다니엘 스미스(Danielle Smith) 총리도 이번 조치로 자국(주) 생산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단계는 캐나다 전역에서 주 간 장벽 없이 소매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에 살면서 온타리오 나이아가라 지역의 와인을 즐기고 싶은 와인 애호가라면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통 전문가 브루스 윈더(Bruce Wind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택배나 배송업체를 통해 직접 배송받게 되면, 기존의 주정부 허가를 받은 오프라인 주류 판매점을 통해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은 배송비와 물류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기존 주류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맥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Beer Canada의 회장인 리처드 알렉산더(Richard Alexander)는 이러한 현상이 맥주에서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맥주는 배송비가 상당히 비싼 편이며, 무엇보다 신선해야 합니다. 맥주는 신선할수록 맛이 더 좋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맥주 애호가들은 여전히 자신이 사는 지역의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약

이번 규제 완화로 다른 주의 와인·맥주·증류주를 집으로 직접 주문하는 것은 쉬워지지만,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직접 배송비가 추가되어 가격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 특히 맥주는 신선도가 중요해 장거리 배송에 불리합니다.

• 따라서 소비자들이 다른 주의 술을 더 쉽게 구매할 수는 있어도, 가격과 배송 문제 때문에 지역 제품을 계속 선호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브런즈윅주와 매니토바주는 이번 화요일 발표 이전에 이미 주 간 주류 거래 장벽을 철폐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와 준주가 이번 협정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협정에는 다음 지역의 주(준주) 총리들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 퀘벡주(Quebec)

• 유콘 준주(Yukon)

•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 누나부트 준주(Nunavut)

다만, 협정에 서명한 주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퀘벡과 유콘은 가까운 시일 내에 협정에 참여하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새로운 주 간 주류 거래 제도는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의 반응

캐나다 와인 생산자 협회(Wine Growers Canada)의 회장 댄 파슈코프스키(Dan Paszkowski)는 업계가 거의 20년 동안 이러한 변화를 요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주 간 협정은 정부와 업계가 오랜 기간 협력해 온 결과이며, 캐나다 전역이 하나의 통합된 와인 시장으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각 주 총리들이 함께 모여 이번 협정에 서명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관세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까?

유통 전문가 브루스 윈더(Bruce Winder)는 이번 협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손실을 크게 만회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특정 주에서 생산되는 특정 브랜드의 술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있으며, 그런 소비자들은 배송비를 지불해서라도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이번 협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9개 주가 소비자 직접 주류 판매(DTC)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다른 주의 와인·맥주·증류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하지만 각 주의 LCBO, BCL 등 주류 판매점에서 다른 주의 술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 직접 배송 방식이라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어 가격은 더 비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업계는 이번 조치를 캐나다 국내 주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