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편의점 맥주 와인 판매, 수십 년 만에 가장 실질적인 규제 완화 정책
2024년 4월 15일
캐나다 주류 판매 방식과 관련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변화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맥주, 와인, 사과주 판매를 허용하려는 온타리오주의 계획은 "수십 년 만에 캐나다에서 가장 실질적인 알코올 규제 완화 정책"을 나타낸다고 전국 의학 저널이 밝혔다.
이러한 발견은 캐나다 의학 협회 저널 (CAMJ)에 게재된 4월 8일 기사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 주류 판매 방식을 변경하는 새로운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포드 정부는 이전에 정책 변경으로 인해 8,500개의 추가 매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온타리오 주 주류 판매점 수가 289%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류 가격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캐나다에서 주류 판매 방식과 관련하여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낼 것입니다." 라고 기사의 저자가 썼다.
빠르면 2026년부터 맥주, 와인, 사과주, 쿨러, 탄산수 및 기타 저알코올 즉석 음료를 주유소를 포함하여 온타리오 전역의 일부 대형 매장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주정부는 이들 소매업체가 온타리오 주 주류 및 게임 위원회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소매업체는 영업 시간에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술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동료 검토를 거친 CAMJ 기사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알코올 사용이 증가하고 사망, 응급실 방문, 병원 입원, 대인 폭력 및 만성 질환을 포함한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CAMJ 기사의 저자 중 한 명이자 오타와 대학교 조교수인 Daniel Myran 박사는 "2020년에 알코올로 인해 6,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250,000건의 응급실 방문과 50,000건 미만의 병원 입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라고 말했다. Myran은 알코올과 관련된 건강 영향의 비용이 70억 달러가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알코올 가격이 저렴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을 소비하고 알코올로 인해 더 많은 해로움을 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하고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더한 덧붙였다.
CAMJ에서 표현된 우려는 이달 초 발표된 연례 보고서에서 온타리오 보건 최고 의료 책임자가 제시한 우려와 동일하다. 보고서에서 Kieran Moore 박사는 주정부가 "알코올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포괄적인 알코올 전략"을 채택할 것을 권장했다. 그는 또한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점의 수가 증가할 경우 주에서는 벌금과 같은 잠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른 조치를 고려하는 것 외에도 제품 판촉뿐만 아니라 최소 연령법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투자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면허 수수료, 면허 상실까지의 점진적인 집행, 학교 및 어린이집과 같은 장소까지의 거리/근접성과 관련된 제한을 집행합니다.”라고 말했다.
Moore 박사는 2015년 온타리오 주에서 주류 판매가 확대되면서 음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17.8% 증가했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무어의 보고서에 나온 어떤 권고 사항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에 밝혔다. 총리는 4월 초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책임있는 어른처럼 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소매점이나 대형 할인점에 가서 스테이크와 함께 와인 한 병을 사거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맥주 6팩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CAMJ 보고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주류에 대한 최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유해성을 줄일 수 있으며, “알코올 관련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주류에 대한 경고 수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연방 정부가 캐나다의 주류 마케팅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했다.
포드 정부 대변인은 온타리오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주류 판매 및 소비가 "계속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정부가 "주류가 계속해서 안전하게 판매되고 소비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과 공중 보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1,000만 달러의 현금 투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