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에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들

새해를 맞아 온타리오주에서는 채용 공고 임금 공개 규정과 음주·약물 운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새로운 법과 규정이 시행됩니다. 다음은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주요 규정과 변경 사항입니다.

고용(노동시장)

온타리오주는 고용주가 채용 공고에 급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 수 25명 초과 사업장은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 지원자 선별, 평가 또는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 연봉 범위는 최대 5만 달러 차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연봉이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직무 또는 최고 연봉이 20만 달러를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일부 고용주는 채용 공고에서 실제 공석 여부를 공개해야 하며, 면접을 본 지원자에게는 면접 후 4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는 온타리오의 ‘자격 즉시 인정(as of right)’ 제도도 개정되어, 다른 캐나다 주(州)에서 자격을 취득한 공인 전문직 종사자는 규제기관이 자격을 확인하는 즉시 최대 10영업일 이내에 근무를 시작할 수 있으며, 정식 등록 절차를 마치는 동안 최대 6개월간 근무가 허용됩니다. 이 제도는 50개 이상의 비(非)의료 규제 기관, 300개 이상의 자격증에 적용되며, 엔지니어, 건축가, 전기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의료

온타리오의 ‘자격 즉시 인정’ 제도는 검안사, 약사, 의사 보조인, 치과의사 등을 포함한 16개 추가 타주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이민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 의사가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후보자 프로그램(OINP)에 신청할 때 인정되는 면허 종류 목록이 업데이트됩니다. 이는 해외 의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조산사 및 원주민 조산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신생아 및 산전(임신 전·중) 선별검사 프로그램도 개편됩니다.새 규정에 따라 조산사가 처방·의뢰할 수 있는 검사 항목에 29개 검사가 추가되며, 산전 선별검사 프로그램에도 여러 검사 항목이 새로 포함됩니다.

도로 및 교통

온타리오주는 음주·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유죄 확정 시 평생 운전면허 박탈

• 첫 음주·약물 운전 적발 시 의무적인 교정·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한 차량 절도 범죄에 대해서도 면허 정지 처벌이 강화되어, 세 번째 유죄 판결 시 평생 면허 정지가 적용됩니다.

아동 및 가족

온타리오 정부는 캐나다 장애인 수당(Canadian Disability Benefit)을 보육료 보조금 자격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택 안전

1월 1일부터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규정이 강화됩니다.

• 주택, 아파트, 콘도 등 모든 층에 CO 경보기 설치 의무화(침실이 없는 층 포함)

• 주거 공간 외부에 있더라도 연료 연소 기기에서 공급되는 공기로 난방되는 경우 CO 경기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재활용

1월 1일부터 온타리오 전역에 통합 재활용 품목 목록이 시행됩니다. 이는 블루박스(Blue Box)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조업체·생산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활용 가능 품목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재활용 품목이 추가됩니다.

• 뜨거운·차가운 음료 컵

•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

• 아이스크림 통

• 치약 튜브

• 데오도란트 용기 등

또한 사업체 대상 블루박스 재활용 목표도 일부 변경되어, 상업시설에서 음료 용기를 수거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됩니다.

주류 판매

온타리오주는 식료품점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5리터 와인 용기에 대해 최소 소매가격을 설정하는 규정을 개정합니다. 또한

• 에너지음료를 주류 제품 옆에 진열하는 제한이 폐지되고

• 식료품점 및 편의점 웹사이트에서 전용 주류 판매 섹션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삭제됩니다.

1. 주류 판매·매장 운영

• 웹사이트 의무 완화 → 온라인에서 전용 주류 판매 섹션을 따로 유지할 필요 없음 → 소규모 사업자에게 관리 부담 감소

• 에너지드링크 진열 규제 폐지 → 에너지드링크를 맥주·와인 등 주류 인근 진열 가능 → 충동구매 및 연계 매출 기회 확대

• 대용량 와인 가격 하한선 도입 → 5리터 와인 제품에 최소 소매가 적용 → 가격 경쟁 과열 방지, 마진 예측 가능성 증가

2. 재활용·블루박스 변화 (매장 운영에 직접 영향)

• 재활용 품목 확대

  • 커피컵(뜨거운/차가운 음료)

  •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

  • 아이스크림 통, 치약 튜브, 데오도란트 용기 등

• 직원 교육 & 고객 안내 필요 → 매장 내 재활용 안내 표지 업데이트 권장

• 사업장 음료 용기 수거 의무 폐지 → 매장 내 병·캔 수거 부담 감소 → 공간·인력 운영 효율 개선

3. 주택·건물 안전 (편의점 포함 가능)

• 일산화탄소(CO) 경보기 규정 강화

  • 연료 연소 기기 사용 건물은 모든 층에 설치 필요

• 매장 내 :

  • 가스 보일러, 가스 오븐, 연료 난방기 사용 시 점검 필수

  • 임대 매장일 경우 건물주 책임 범위 확인 권장

4. 고용·인력 관리 (직원 25명 이상 사업장 주의)

•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 공개 의무

• AI를 이용한 이력서·면접 필터링 시 공개

• 면접자에게 45일 이내 결과 통보 → 다점포 운영 편의점이나 확장 중인 사업자라면 채용 프로세스 정비 필요

1. 가격 규정

• 5리터 와인 제품

  • 식료품점·편의점 판매 시 최소 소매가격 설정

  • 덤핑 판매 불가

2. 진열 규정

• 기존 : 에너지드링크와 주류 인접 진열 제한

• 변경 : 제한 폐지 → 인접 진열 가능

3. 온라인 판매·홍보

• 기존 : 웹사이트 내 전용 주류 섹션 의무

• 변경 : 의무 삭제

  • 일반 상품과 통합된 구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