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다음 달부터 새로운 법률과 규제 시행될 예정

온타리오에서는 다음 달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법률과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주류 생산자, 소매업자, 임차인, 특히 주택 개조를 진행하는 집주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요 조례부터 세율 인하까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2025년 8월부터 온타리오에서 시행되는 모든 새로운 법률 및 규정입니다.

증류주 세금은 온타리오 주의 증류소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온타리오 주 내 증류주 제조업체가 만든 증류주에 적용됩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2025년 8월 1일부터 기본 증류주 세율을 기존 61.5%에서 30.75%로 인하하는 「1996년 주류세법(Liquor Tax Act, 1996)」 개정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율 인하가 시행됩니다.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과 LCBO(온타리오 주류통제위원회)의 마진은 맥주 기본 세금/마진, 맥주 용량세/부과금, 그리고 일회용 용기에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환경세/부과금으로 구성됩니다. 소규모 양조업체(마이크로브루어리)가 생산한 맥주는 다른 제조업체가 만든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기본 맥주 세금/마진율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1996년 주류세법(Liquor Tax Act, 1996)」을 개정해 온타리오 소규모 양조업체가 제조한 맥주에 적용되는 기본 맥주 세율을 더욱 인하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5년 8월 1일부터 생맥주의 세율은 리터당 35.96센트에서 17.98센트로, 병/캔맥주(비생맥주)의 세율은 리터당 39.75센트에서 19.88센트로 인하됩니다.

기타 변경 사항과 함께, 온타리오 정부는 2025년 8월 1일부터 LCBO가 사이다에 적용하는 기본 마진율을 기존 60.6%에서 32.0%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정 와인 베이스 및 증류주 베이스의 RTD(즉시 음용 가능) 음료에 대한 기본 마진율도 인하됩니다.

알코올 도수가 7.1%를 초과하지 않는 와인 베이스 RTD 음료에 적용되는 마진율은 기존 60.6% 또는 64.6%에서 48%로 인하되며, 알코올 도수가 7.1%를 초과하지 않는 증류주 베이스 RTD 음료에 대한 마진율은 기존 68.5% 또는 96.7%에서 48%로 인하됩니다.

이번 조례는 2025년 7월 31일에 시행되지만, 시기상 8월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 8월 변화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토론토 시의회는 작년에 악의적인 퇴거를 방지하고 세입자를 ‘리노빅션(renoviction)’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획기적인 「임대 주택 개보수 허가 조례(Rental Renovation Licence Bylaw)」를 채택했습니다. ‘렌노빅션’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개보수를 이유로 퇴거시킨 뒤, 세입자의 복귀를 거부하거나 불법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실질적인 개보수 없이 퇴거만 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조례는 2025년 7월 3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며, 온타리오 주의 N13 절차에 따라 세입자의 이주가 필요한 수리 또는 개보수를 시작하기 전에 집주인이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통지하고, 숙소 제공 또는 보상 계획을 제시하며, 개보수 완료 후 원상 복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의 조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시 공무원들은 개보수 기간 동안 해당 조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위반 시에는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위반 시 벌금은 N13 통지 후 7일 이내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소 $1,000에서, 개보수를 완료하지 않고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승인된 계획을 따르지 않은 경우 최대 $100,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