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찰스 3세 국왕 開院 연설
2023년 11월 14일
미성년자 흡연 억제책 언급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로 노년에 왕위에 오른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남자 왕으로서는 70년만에 의회 개원 연설을 했다. 지난 11월 7일의 일이다. 국왕의 개원 연설을 ‘King’s Speech’라고 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1951년에 Queen’s Speech를 했던 시점에서 기산하면 여왕의 연설에서 국왕의 연설로 바뀐 것은 70년이 넘었다.
역사적인 이번 국왕 개원 연설에서 찰스 왕은 여러 현안 문제들을 언급하며 담배와 베이핑 제품 이슈도 포함시켜 영국 편의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의제에는 북해 석유.가스 신규개발 승인, 중대 형사범죄 처벌 강화 등 리시 수낙 정부가 이번 회기에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21개 법안의 개요가 담겨져 있었고 이 중의 하나로 미성년자 흡연 억제 관련한 입법을 언급한 것이다. 이하 영국 편의점 산업 전문 매체가 조명해본 흡연 억제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현재 여론 수렴 중에 있는 담배 관련 법안에는 담배구입 연령 상향 조정이 있다. 베이핑은 일회용 제품 판매 금지 등 엄격한 관리하에 둘 예정이며 미성년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홍보 판촉에 큰 제약을 가하는 쪽으로 현재의 규정에 변화를 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여론 수렴 작업은 올해 12월 초에 마무리되며 정부는 가능한 한 조속히 법 집행을 추진할 전망이다.
찰스 국왕의 연설과 관련해 영국 편의점협회(ACS) 제임스 로만 회장의 반응은 이렇다. “편의점 산업은 미성년자 담배 구입을 차단하는 개정법령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정부 정책 성공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다만 정부는 담배 판매의 최일선에 있는 소매업소의 장기적 과제 전반에 걸친 폭넓은 고 려를 해주기 바란다. 담배든 베이핑 제품이든 모두 현재와 향후의 법령들이 더 개선된 형태로 가야할 것이다. 정품담배를 취급하는 책임있는 소매업주들이 불법 제품들을 취급하는 검은 시장에 의해 피해를 보 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들은 미성년자에게 무분별하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우리는 불법으로 베이핑 제품을 판매하는 자들에 대한 지자체 경찰력의 강력한 단속을 지원할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 다고 촉구한다.
흡연자 로비단체 포리스트(Forest)의 관계자인 사이먼 클락씨는 그러나 국왕의 담배 관련 연설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는 성인을 어린이 취급하는 보모국가(保姆國家)에서나 나올 최악의 정책이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운전을 하고 군대에 입대하고 술을 구입할 연령이 된 시민이라면 담배 및 그와 유사한 제품들을 구입하는 충분한 나이가 된 것이다.” 담배 구입 연령 상향 정책에 대한 직격탄이다. “담배와의 전쟁 선포는 미래의 성인 흡연자 세대를 암시장으로 내몰고 통제의 최대 수혜는 국민 보건 향상이 아니라 불법 담배 거래를 하는 조직 범죄단에게 돌아갈 것이다.” 클락씨가 강조해 덧붙인 말이다.
국왕 연설에서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는데 불법 담배와 관련해 중죄를 지은 범법자들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초범으로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집행유예를 내린다는 내용이다.
국왕의 연설은 물론 내각에서 작성해 준 원고를 국왕이 읽어주는 형식적인 것이지만 담배 정책의 단기 전망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라서 관련 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담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편의점협회의 환영을 받았다. 절도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과 별로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지만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분위기다. 영국 소매업 절도범죄는 사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