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런던의 전자담배 가게를 보행자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조치가 일요일(6월 1일/2025년)부터 영국 전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아동의 전자담배 사용을 억제하고, 쓰레기를 줄이며, 유해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금지로 인해,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일회용 전자담배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 불법이 됩니다. 다만 재사용 가능한 전자담배는 계속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조치는 학교 내 일회용 전자담배 사용 증가와 함께, 버려지는 전자담배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단행되었습니다. 현재 영국 전역에서 매주 최대 500만 개의 일회용 전자담배가 재활용되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려지거나 거리 등에 무단 투기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전자담배 시장에 대해 여러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는 지난해 약국 외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전자담배 규제를 도입했고, 벨기에는 올해 초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일회용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가 관련 규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환경·식품·농촌지역부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며, 이번 금지 조치가 "학교 운동장에서의 우려스러운 사용 증가와 길거리에 넘쳐나는 쓰레기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전자담배는 충전이나 리필이 불가능하며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거나 길에 투기됩니다. 재활용 시에도 일일이 분해해야 하며, 배터리는 재활용 시설에서 화재 위험이 있고, 유해 물질이 환경에 누출돼 야생 생물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금지 이후에도 판매를 지속하는 불법 판매자는 처음 적발 시 200파운드(약 26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반복 위반 시 무제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국 전자담배 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6월 1일 마감일에 맞춰 빠르게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히면서도, 지나친 규제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협회 사무총장 존 던(John Dunne)은 "전자담배로 전환한 전 흡연자들이 다시 치명적인 담배로 돌아가거나, 규제되지 않은 전자담배를 선택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담배는 영국에서 매일 220명의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전자담배의 포장, 마케팅, 맛 등에 대한 규제 입법도 별도로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