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 계속 추진
Mar 10, 2026
법적 공방 끝에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를 계속 추진
“욕조에서 물이 새고 바닥이 물로 가득하다면, 먼저 바닥을 닦기 시작하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겠습니까?” 이 질문은 토론토 출신 ‘아티비스트(artivist·예술과 행동주의를 결합한 활동가)’ 벤저민 본 웡(Benjamin Von Wong)이 그의 3층 높이 설치 작품 ‘Turn Off The Plastic Tap(플라스틱 수도꼭지를 잠가라)’를 통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토론토 더 웰(The Well) 안에 있는 Arcadia Earth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이 작품은 공중에 매달린 거대한 수도꼭지에서 물 대신 플라스틱 쓰레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며, 누구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작품은 불편함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강렬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매년 캐나다에서는 500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1인당 약 130kg)이 버려집니다. 플라스틱 포장은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약 9%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91%는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환경으로 유출돼 오염을 일으킵니다. 2021년(가장 최근 통계)에는 40,262톤의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유출된 것으로 캐나다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본 웡은 매체 The Pointer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의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토론토에 오기 전, 2024년 4월 오타와에서 열린 정부 간 협상위원회 4차 회의(INC-4)에서 먼저 전시됐습니다. 이 회의에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글로벌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모였습니다. 2022년에는 유엔환경총회(UNEA)가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협약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협상은 지난해 8월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183개국의 압박과 10일간의 집중 협상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유독 화학물질 규제 문제를 두고 국가 간 의견이 갈리면서 합의 없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상황이 조금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1월 30일, 캐나다 연방 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은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에 따라 플라스틱 제조 제품을 “유해 물질(toxic)”로 지정한 오타와 정부의 결정을 유지하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를 계속 추진할 길이 열렸습니다.
환경부 장관 줄리 다브루신(Julie Dabrusin)은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플라스틱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관리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플라스틱 오염과 폐기물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2020년 10월, 당시 환경부 장관 스티븐 길보( Steven Guilbeault ) 재임 시절,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와 보건부는 플라스틱 오염이 특히 야생동물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크로 플라스틱(5mm 이상) - 비닐봉지나 포장재 등 - 은 동물이 얽히거나 먹어버리는 방식으로 물리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미세 플라스틱(5mm 이하) 은 물·토양·공기 전반에 퍼져 있다.
직접적인 인체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데이터 부족으로 불확실성이 있지만, 보고서는 플라스틱 오염이 환경에 유입되는 양과 조건이 장기적 또는 즉각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EPA의 ‘유해 물질’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보고서 이후 연방 정부는 2021년 CEPA 부속서 1(Schedule 1)에 플라스틱 제조 제품을 유해 물질로 등재했습니다. 이는 이후 환경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선행 조치였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됐습니다.
플라스틱 쇼핑백
플라스틱 식기
스티로폼 용기
음료 젓는 막대
플라스틱 빨대
그러나 2023년 연방 법원 판사 안젤라 펄라네토(Angela Furlanetto)는 이 금지 조치를 무효화했습니다. 판결에서 판사는 “모든 플라스틱 제조 제품을 유해 물질로 분류한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크로 플라스틱(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환경 피해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인정했지만, 특정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피해 증거와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포괄적으로 지정한 조치 사이의 논리적 연결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대부분 플라스틱 폐기물은 매립지나 재활용 시스템 같은 관리된 폐기물 처리 체계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역시 모든 플라스틱 제품이 CEPA 64조의 ‘유해성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CEPA 64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물질을 유해하다고 봅니다.
환경에 유입돼 즉각적 또는 장기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명 유지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캐나다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판사는 또한 이 조치가 연방 의회의 형법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든 플라스틱 제품이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주(州) 정부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2021년 4월의 금지 조치는 소급 적용으로 무효이자 위헌이라고 판결됐습니다. 연방 정부는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 전까지 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효력 정지(stay)를 얻었습니다.
최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으며 CEPA가 두 단계 구조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단계 : 잠재적 위험이 있는 물질을 목록에 등재
2단계 :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규제를 도입
항소법원은 하급심이 이 두 단계를 하나로 합쳐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제조 제품”이 CEPA에서 말하는 ‘물질(substance)’ 정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이 항상 유해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잠재적 위험 가능성만 보여주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플라스틱은 매우 천천히 분해되고 환경에 지속적으로 남기 때문에, 환경에서 플라스틱 오염의 발생 빈도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정책은 이러한 증가를 고려해야 하며, 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캐나다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Single-use Plastics Prohibition Regulations)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사건에 참여한 환경단체 Environmental Defence의 플라스틱 프로그램 책임자 카렌 위르식(Karen Wirsig)은 이를 “플라스틱 오염에 잠긴 지구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유해한 일회용 제품 금지 확대
소비자가 실제 재활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정확한 라벨 표시 의무화
식품이 아닌 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 의무화
식품 생산업체와 소매업체가 식료품 매장의 일회용 포장 사용을 줄이도록 협력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 달이 지연될 때마다 캐나다에서는 3,400톤의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추가 유출됩니다.”
2024년 Environmental Defence가 의뢰하고 Abacus Dat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4%의 캐나다인이 식료품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길 원했고
80% 이상이 플라스틱 폐기물 해결을 위한 추가 연방 조치를 지지했다.
또한 10명 중 6명 이상은 유리 포장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위르식은 이번 판결이 연방·주·준주 정부가 협력해 불필요하고 유해한 플라스틱을 경제에서 제거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Dow Chemical, Imperial Oil, Nova Chemicals 등 석유·석유화학 산업과 밀접한 기업들이 제기했으며, 캐나다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플라스틱 산업 로비 단체 Responsible Plastic Use Coalition(RPUC)은 “판결을 검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르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업체와 식료품 체인, 그리고 그들의 로비 단체는 연방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소송 제기와 소비자 가격 상승 위협 등을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2022년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로 국내 판매는 즉시 중단됐지만, 수출용 생산은 계속 허용됐습니다. 원래는 수출 금지도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 정부는 수출 금지를 시행하지 않고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규제 영향 분석서(RIAS)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수출 금지는 경제적 영향에 비해 환경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 위르식은 이 결정이 산업 로비의 영향도 일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플라스틱 오염 규제를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로비가 여전히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4년 1월 Greenpeace Canada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의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협상 전후로 석유 및 플라스틱 산업의 로비 활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 주체가 핵심이었습니다.
Dow Chemical
Imperial Oil
Chemistry Industry Association of Canada
이들은 수백 명의 로비스트를 등록했고, 2023년 한 해 동안 연방 정부와 한 달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직접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캐나다는 엄격한 플라스틱 포장 규정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최소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 의무화
재활용 표시(화살표 삼각형) 사용을 위한 80% 접근 규칙
생분해성 또는 분해성 라벨에 대한 엄격한 제한
CEPA에 따르면 어떤 플라스틱이 “재활용 가능”으로 표시되려면 세 가지 80%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구의 최소 80%가 접근 가능한 수거 시스템에서 수거 가능
시설에서 최소 80% 분류 효율 달성
북미에서 최소 80% 재가공률
하지만 위르식은 정부가 이러한 규제 계획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캐나다가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협상의 흐름을 고려할 때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 7일, INC 회원국들은 칠레의 훌리오 코르다노(Julio Cordano) 대사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전 의장은 에콰도르 대사였지만, 지난해 협상 실패 이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제네바 INC-5.2 협상에는 최소 234명의 화석연료 및 화학 산업 로비스트가 등록됐으며, 이는 이전 회의보다 약 19%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위르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공식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가들은 비공식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협약에 반대하는 국가들조차 계속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전히 의제에 올라 있습니다.”
“캐나다는 유럽연합과 멕시코 같은 동맹국과 협력해 효과적인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이끌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