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주수상 Danielle Smith, 니코틴 파우치 규제 완화 촉구

앨버타 주수상 Danielle Smith는 오타와에 니코틴 파우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하며, 현 규제가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장벽이 되고 있으며, 의도치 않게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니코틴이 함유된 작은 무담배 파우치(입술과 잇몸 사이에 놓는 제품)는 약국에서만 카운터 뒤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현재 Health Canada에서 판매를 승인한 브랜드는 단 하나, Zonnic뿐입니다. 스미스 주수상과 앨버타 서비스부 장관 데일 날리(Dale Nally)는 총리 Mark Carney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규제가 “규제 일관성 부족(regulatory inconsistency)”의 형태이며, 예방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에서는 “규제된 대체 제품에 대한 접근이 담배보다 어렵다면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의존도를 줄이려는 성인의 노력에 혼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소매점에서도 이미 연령 제한 니코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니코틴 파우치 판매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매업체가 다른 니코틴 제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다면, 왜 니코틴 파우치는 더 제한적인 판매 모델이 필요합니까?”

스미스 주수상은 월요일 건강 관련 발표와는 별도로, 담배와 금연 제품이 같은 장소에서 판매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렛브리지(Lethbridge) 병원에서 기자들에게 “금연 제품을 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좋은 건강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러 사안에서 (오타와를) 설득하는 데 꽤 성공적이었고,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서 스미스와 날리는 연방 정책이 불법 암시장 성장과 동시에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규제되지 않은 니코틴 파우치를 연령 제한 없이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타와가 2024년에 규제를 도입하면서 방지하고자 한 청소년의 파우치 노출을 실제로 증가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 영향 평가에서는, 오타와가 파우치 및 기타 금연 보조제가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새로운 니코틴 사용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니코틴 파우치 및 기타 니코틴 대체 요법)의 마케팅 및 판매 방식이 담배와 전자담배 제품과 점점 더 유사해졌다”고 평가서는 지적했습니다. 평가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소년의 관심, 접근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해 (경구용 니코틴 대체 요법) 중심의 맞춤형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파우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 인기가 북쪽 캐나다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 연구에서는 캐나다 청소년이 Health Canada 승인 옵션보다 미국 브랜드 Zyn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평가서는 “참여자들은 주로 친구와 SNS 인플루언서를 통해 니코틴 파우치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일부 그룹은 니코틴 파우치를 홍보하거나 사용을 장려하는 공인 선수들을 지목하며, 이를 집중력과 에너지 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평가서는 덧붙였습니다. 평가서는 오타와가 금연 목적의 파우치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청소년의 접근과 흥미를 제한하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보건부 장관 Marjorie Michel 측은 앨버타 서한에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United Korean Commerce & Industry Association of Canada(UKCIA)은 캐나다 전역 주정부에 앨버타처럼 연방 정부에 니코틴 파우치 편의점 판매 금지 명령을 철회하도록 공식 요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UKCIA 회장 케니 심(Kenny Shim)은 “연방 금지는 수요를 줄이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성인 소비자를 ID 확인, 세금 납부, 제품 안전 기준 준수가 없는 불법·규제되지 않은 판매자로 몰아넣었을 뿐이다. 소비자가 온라인이나 거리에서 훨씬 높은 니코틴 함량의 규제되지 않은 제품을 저렴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담배를 사는 곳에서는 Health Canada 승인 파우치를 못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