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담배 실태, 심각성 度넘어

전국편의점산업협의회(CICC)가 전문조사기관 EY Canada와 제휴해 정품 담배 매출 감소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9월에 발표했다. 이미 유사한 조사가 과거부터 반복해서 시행됐고 결과도 거의 동일하게 나와 익숙한 내용들이지만 불범담배의 심각성과 정부 재정 손실이 거듭 지적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불법담배의 뒷배경에는 조직범죄단이 자리하고 있다. 천문학적 판매 자금이 이곳으로 유입된다. 정부의 세수(稅收)손실이라는 실리적 피해는 물론 사회 치안의 위협, 그리고 정품 담배를 취급하는 업계의 심각한 피해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 CICC는 지난 2020년에 팬데믹으로 위협적인 상황에서 “The Impact of COVID-19 on contraband tobacco and provincial tax revenues in Canada”라는 긴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불법담배와 주정부 세수에 COVID-19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그 후속 자료로 3년만인 올해 “Impact of Contraband Tobacco on Legal Sales and Government Tax Revenues” 가 나온 것이다.

▲최근 불법담배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B.C주는 견디다 못한 소매업주들이 나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연대조직을 만들었다. 사진은 조직의 로고이다.

새로 발표한 보고서는 약 80페이지에 달하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정품 담배를 취급하는 3개 주의 실태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담배가 가장 극성을 부리는 이들 3개주는 B.C주, 온타리오주, 그리고 뉴펀들렌드/레브라도 주이다. 불법담배 소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매년 유사한 조사에서도 확인돼 왔듯 이번에도 온타리오주가 차지했다. 69%이다. 다음으로 B.C주 45%, 뉴펀들랜드 44%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의 관련 대목을 그대로 인용한다.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순간에도 불법담배 소비 증가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B.C, 온타리오, 뉴펀들랜드 주정부에 끼치는 재정적 손실(稅收)은 2019년부터 2022년에 걸쳐 총 24억 7,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세분화해서 보면 온주 정부가 18억 달러, B.C가 5억 9,100만 달러, 뉴펀들랜드가 8,100만 달러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CICC 앤 코사알라 회장은 “불법담배 시장에 눈감고 있는 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일갈하며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부의 온갖 노력이 불법담배로 인해 크게 손상되고 있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도 손해이며, 정품담배 취급하는 업주들이 범죄조직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연방경찰(RCMP)을 포함한 모든 법집행당국도 이미 인정했듯이 불법담배 소비율의 증가 현상은 조직범죄단의 장악하에 조정되고 있으며 이는 정품담배 판매의 급감으로 직접 연결되고 있다. 불법담배로 인한 정품담배 매출감소는 B.C주가  33%, 온주가 20% 각각 감소했으며 뉴펀들랜드는 무려 49%가 감소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편의점 담배 장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여전히 캐나다 편의점의 담배 의존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이 실감나는 통계다.

보고서 작성의 주 업무를 담당했던 책임 연구자의 말도 인용한다. “불범담배 시장 규모를 정확히 산출해 내는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양한 증거 수집을 통해 확실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국내 불범담배 소비 전체에서 3개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1/3 수준이고 이 점유율은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편의점 업주들은 이번 보고서 내용을 접하고 한결같이 연방, 주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업계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7가지인데 중복성있는 내용을 정리해 4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장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계의 절박한 해결책 제시인만큼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  단속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지방 경찰력이 강한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조직과 연계된 정황이 포착된 소유물(예, 차량)의 처분 권한을 부여한다. (*퀘벡이 좋은 사례이다.)

▶ 대국민 계몽 캠페인을 적극 확대한다.

▶ 단속 결과(실적)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개 발표한다.

▶ 연방-주 정부의 공조체제를 강화한다.

끝으로 보고서 내용의 중요한 대목을 옮긴다. 『캐나다 불법담배 시장의 양상은 전세계 다른 나라들과 특이한 차이가 있다. 단순한 소비물량의 과다함뿐 아니라 원주민(First Nation) 보호구역에서 적법하게 제조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다소 혼란스러운 법적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때문이다. 흡연율 감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과 주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오고 있다. 결과는? 많은 흡연자들이 비싼 정품 대신 값싼 불법유통 담배를 찾게 된다. 범죄조직들은 바로 이 수요 충족을 위해 원주민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저렴한 담배를 활용한다. 즉, 원주민에게만 유통이 허용된 담배에 비 원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 이렇게 되면 유통상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결과를 낳는다. 원주민 담배는 관련 세금이 면제되고 있고 각 정부의 규정이나 실사가 제외되고 있다. (*담뱃세는 워낙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면세혜택으로 담배가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다.) 사실 불법담배는 마약인 코카인 거래와 비교할 때 이윤이 8배 이상이라고 한다. 만약 거래 현장에서 적발돼 벌금을 받는다해도 조직범죄단의 입장에서는 저들의 수익과 대비해볼 때 ‘조족지혈’(鳥足之血 a drop in the bucket)에 불과하다. 캐나다의 불법담배 시장이 전국 도처에서 정품 담배 시장을 잠식하는 수준으로 성행을 해도 놀라울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