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정부들, 담배 및 니코틴 세금 인상 검토

2026년 미국 주 의회 회기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주요 논의 주제 중 하나는 담배, 전자담배, 니코틴 파우치 및 기타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입니다. 재정이 부족한 많은 주 정부들은 세수 확보를 위해 소비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주의 정책 입안자들은 니코틴 파우치와 같은 새로운 제품 형태에서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개 주에서 담배 세금 체계를 새로운 니코틴 제품군까지 확대하거나 기존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니코틴 제품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강력한 세금 인상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주지사 캐시 호컬(Kathy Hochul)이 감소하는 담배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75%의 담배 도매세를 니코틴 파우치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주는 주 담배세를 2달러 인상하고 다른 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브래스카주는 지난해 의회가 니코틴 파우치에 대한 세금을 승인한 이후 담배 제품 세금 인상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세금 인상이 흡연을 줄이고 중요한 공공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고 주장하지만, 담배 세금은 종종 경제적 왜곡, 예상치 못한 부작용, 그리고 불평등을 초래해 결함이 있는 공공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세금이 인상되면 이미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담배 제품 공급과 판매가 더욱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더 저렴한 담배를 사기 위해 주 경계를 넘어 구매하는 소규모 밀수와, 더 큰 규모로 제품을 들여와 불법적으로 재판매하는 상업적 밀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세금 인상은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소매업체에 피해를 주는 불법 판매자들의 국경 간 구매를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 전자담배 제품과 니코틴 파우치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중보건 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사전 담배 제품 신청(PMTA) 절차를 통해 87개의 제품을 승인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엄격한 과학적 분석을 거쳐 “공중보건 보호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전자담배 제품 39개와 니코틴 파우치 2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이러한 제품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세금을 왜 도입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 소매업체에는 담배만 판매하는 전문 매장(매출의 대부분이 담배 판매에서 발생)과 편의점(매장 내 매출의 약 30%가 담배 제품에서 발생)이 포함됩니다. 세율 차이로 인해 판매가 감소하면 담배 전문 매장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편의점의 비즈니스 모델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 해고나 매장 폐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담배가 아닌 다른 상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청소년의 담배 및 니코틴 제품 사용률은 낮은 수준이며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국 청소년 담배 조사(National Youth Tobacco Survey)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은 크게 줄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매년 청소년의 담배 사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2024년 조사는 전국 283개 학교, 2만 9천 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CDC와 FDA의 분석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7.7%에서 5.9%로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정점 이후 약 7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니코틴 파우치 사용률도 1.8%, 담배는 1.4%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 소비세는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역진적 세금이기도 합니다. 갤럽(Gallup)이 2024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흡연율은 11%로 80년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흡연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연간 가구 소득이 1만5천 달러 미만인 성인의 약 26.5%가 현재 흡연자라고 응답했으며(2022년 37%에서 감소), 반면 가구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성인의 흡연율은 7.2%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각 주 정부는 담배 및 니코틴 제품 세금 인상 시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청소년의 담배 사용률이 감소하고, FDA 승인 대체 제품이 이용 가능하며, 성인 흡연율이 역사적 최저 수준에 도달한 시점에서, 주 의회는 예산 문제 해결의 기본 수단으로 소비세 인상을 선택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