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류 및 캐나다산 구매 정책을 무역 장애 요인으로 지적

캐나다의 주류 관련 주정부 규정과 연방정부의 “Buy Canadian(캐나다산 우선 구매)” 정책이 캐나다–미국 간 무역에서 여러 문제 요인으로 지적됐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작성한 연례 보고서는, 주정부의 주류 통제 기관들이 적용하는 시장 접근 제한이 미국산 와인, 맥주, 증류주의 캐나다 수출을 “크게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캐나다 주들은 Trump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이후 작년에 미국산 주류를 매대에서 철수시켰으며, 미국 측은 자국 주류가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모든 시장에 다시 판매되기를 원한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Buy Canadian” 조달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정책은 2,5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에서 캐나다 제품과 노동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계약 경쟁 과정에서 여러 장벽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여기에는 이사회 정보 공개 요구나 미국 본사로부터 캐나다 자회사의 독립성 입증 요구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캐나다의 항공기 인증 지연,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할당량을 초과하는 미국산 수입품에는 매우 높은 관세가 적용되며, 예를 들어, 치즈 245%와 버터 298%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대캐나다 상품 수출은 3,365억 달러로, 2024년보다 약 4% 감소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여전히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입니다.

한편, 북미 무역협정인 CUSMA(미국에서는 USMCA)의 정기 검토를 앞두고 캐나다와의 협상은 멕시코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Jamieson Greer 대표가 지난달 밝혔습니다. CUSMA는 기존 NAFTA를 대체하기 위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체결된 협정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에는 10%의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보호해왔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여전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 등 분야에서 별도의 관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미국은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해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캐나다가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제품이 낮은 비용 구조로 경쟁력을 가지며 시장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Greer 대표는 특히 캐나다 주정부의 미국산 주류 판매 제한이 양국 간 무역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캐나다–미국 관계는 관세와 병합(annexation) 발언 등으로 긴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CUSMA는 올해 재검토 대상이며, 향후 방향은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양자 협정(미국–캐나다, 미국–멕시코)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오는 7월 각 국가는 협정 16년 연장, 탈퇴 또는 연장·탈퇴 모두 보류(→ 매년 재협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는 3국 협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무역장관 Dominic LeBlanc은 지난달 멕시코를 방문해 대규모 무역 사절단을 이끌었으며, 멕시코 대표단도 5월 캐나다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