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외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적된 10대 무역 문제점

미국은 2026년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며, 올여름 중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을 앞두고 캐나다 정책에 대한 여러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CTV 뉴스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6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10대 무역 애로사항입니다.

1. 미국산 주류

미국은 앨버타와 서스캐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2025년에 정부 운영 매장, 바, 레스토랑에서 미국산 주류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며, 미국산 주류가 모든 주 및 준주 시장에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다시 유통되도록 캐나다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 유제품, 가금류, 계란, 닭고기 및 칠면조

보고서는 공급관리제도로 인해 미국의 캐나다 시장 접근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매우 높은 초과물량 관세”를 언급하며, 이 제도가 미국 생산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캐나다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주장합니다.

3. 치즈 성분 기준

미국 측은 캐나다의 기준이 치즈 생산에 사용되는 탈지유 단백질 제품의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고서는 이 제한으로 인해 미국산 탈지유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고 설명합니다.

4. ‘Buy Canadian’ 조달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는 사실상 미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미국 공급업체를 차별하는 조달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5. 디지털 서비스세

미국은 캐나다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하고 지금까지 징수한 금액을 환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해당 세금은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6. ‘Class 7’ 우유 제도 폐지 지연

미국은 캐나다의 우유 가격 체계와 유제품 수출 통제가 여전히 자국 생산자를 우대하고 미국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합니다. 보고서는 Class 7 제도 관련 USMCA 의무 이행 속도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합니다.

7. 플라스틱 제로(Zero Plastic Waste) 정책

미국은 캐나다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를 달성하려는 계획이 무역장벽을 초래하고 식품 안전을 저해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증가시키고, 적절한 대체 포장재가 아직 없기 때문에 미국 농산물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8. 미국산 종자 수출 제한

보고서는 캐나다 종자법에 따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에 등록되지 않은 종자의 판매가 금지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등록 절차가 “느리고 복잡하다”고 하며, 이는 미국 종자 및 곡물 생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9. 온라인 스트리밍법

미국은 자국 기술 기업들이 캐나다 방송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해당 규정이 “사실상” 캐나다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0. 퀘벡 법안 109호

보고서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기기 제조업체가 프랑스어 콘텐츠를 홍보하도록 요구하는 퀘벡의 새로운 규정을 강조합니다. 미국은 이 법의 시행과 USMCA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