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주, 가격 폭리 방지 법안 발의

Manitoba 정부는 지역에서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분야에서 이른바 ‘약탈적 가격 책정(predatory pricing)’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장관 Adrien Sala는 지난주 의회에 제출된 법안이 동일 매장의 동일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ala 장관은 Consumer Reports와 두 개의 미국 소비자 단체가 진행한 최근 조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쇼핑 이용자들이 제3자 플랫폼을 통해 같은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시점에 구매한 동일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을 지불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기업들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별로 다른 가격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니토바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Retail Council of Canada는 회원사들이 이러한 가격 책정 방식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ala 장관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멤버십(로열티 프로그램) 할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데이터나 구매 이력 등 소비자별 정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막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Artificial Intelligence를 점점 더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환경에 있다”며 “개인 데이터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어 가격 인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매장 내 전자 가격표(디지털 라벨)를 통해 특정 소비자를 겨냥해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 가격표는 빠르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Sala 장관은 “매장에서 디지털 라벨링이 확대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점점 흐려질 것”이라며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NDP 정부가 실제로 가격을 어떻게 감시하고 이러한 약탈적 가격 책정을 어떻게 단속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New Democratic Party(NDP)는 2023년 선거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정부는 이미 식료품 가격 문제 해결을 시도해왔습니다. 주 총리 Wab Kinew는 2024년 연료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을 때 물가가 통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동안 매니토바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프레리 지역의 높은 쇠고기 가격 등 요인으로 인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