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현금 기계'인 주정부 기업, 내부 무역 촉진에 방해될 수 있어

미국 주도의 관세 혼란이 캐나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내부 무역 장벽을 제거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주정부 크라운 기업들이 실제 진전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내부 무역 initiatives에 참여해 온 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총리이자 내각 장관인 우잘 도산지(Ujjal Dosanjh)는 주정부들이 대체로 '현금 기계'인 공공 독점기업을 약화시키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도적으로 협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정부들은 거의 어디서나 크라운 기업을 일종의 ATM 기계처럼 사용하는 데 너무 익숙해졌습니다,”라고 도산지는 말했습니다. 도산지(Dosanjh)는 주정부들이 술, 도박, 보험 등 정부가 통제하는 수익성 높은 분야에서 들어오는 수익에 중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막대한 금액을 벌고, 모든 종류의 정부는 때때로 그 돈을 일반 재정으로 전용합니다,”라고 도산지는 덧붙였습니다.

도산지(Dosanjh)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보험료를 줄이고 다른 캐나다 지역과 일치시키는 모델인 무과실 보험을 채택하는 데 늦어졌던 이유가 주정부가 보험 공기업인 ICBC에서 나오는 수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2021년에 비로소 고비용의 제한 없는 소송 기반 보험 모델을 폐지한 마지막 캐나다 주가 되었습니다.

윌니펙 대학교의 말콤 버드(Malcolm Bird)교수는 캐나다에서 국가 소유의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로, 주정부 크라운 기업의 비균일성이 지역 개발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매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주정부 크라운 기업들은 주들이 지역에 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존재합니다,”라고 버드(Bird)는 말했습니다.

버드는 대중적인 믿음과 달리 주정부 독점이 항상 소비자에게 나쁘지 않다고 말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와인, 증류주 구매처 중 하나인 LCBO를 예로 들었습니다. “LCBO에 가면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버드는 말했습니다. 버드는 특히 퀘벡이 크라운 기업을 주 건설 수단으로 사용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몬트리올 경제 연구소의 수석 정책 분석가인 가브리엘 기기에(Gabriel Giguère)는 이에 동의하지만, 퀘벡의 주요 기업들인 Hydro-Québec이 이제는 점점 더 퀘벡의 재정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ydro-Québec이 주정부에 기여한 금액은 작년에 40억 달러에 불과했으며, 이는 주 GDP의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기기에(Giguère)는 말했습니다. 기기에는 2023년 말 Ipsos와 함께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대부분의 퀘벡 주민들이 퀘벡의 전력 부문 개방을 지지하며, Hydro-Québec의 “황금기”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퀘벡의 전력 부문에서 의미 있는 개혁을 이루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Hydro-Québec과 관련된 모든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기기에는 말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Hydro-Québec이 우리의 번영의 원동력이자 경제를 이끄는 엔진이라는 국가적인 이야기를 깊이 믿고 있습니다.”

도산지(Dosanjh)는 연방 정부가 주정부 크라운 기업들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이는 피에르 폴리예브가 말한 것처럼 주정부들이 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들이 우리가 이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면, 연방 정부가 그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도산지(Dosanjh)는 말했습니다.

폴리예브(Poilievre)는 자신이 총리가 되면 각 주가 보호된 분야를 경쟁에 개방할 때마다 특별한 "자유 무역 보너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거리 대학교의 경제학자 트레버 톰(Trevor Tombe)은 폴리예브의 자유 무역 보너스가 연방 정부가 주정부의 경쟁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권한이 부족한 상황에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정 제안이 연방 정부가 가진 것, 즉 지출 능력을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라고 톰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