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지자체, 불법담배 단속 태만

영국에서는 정부의 불법담배에 대한 척결 의지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협회를 비롯한 온타리오 편의점 업계가 주정부에 대해 품고 있는 불만과 유사한 현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FTI 컨설팅이라는 조사기관이 최근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자체 정부의 대응력이 지역마다 극단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에 이르는 5년 동안 9개의 지자체는 단 한건의 불법담배 관련 조사를 벌인 바 없었다고 한다. 9개 지자체에는 런던시도 포함돼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96개 지자체가 조사 대상이었고 이 중 경찰 조사가 매우 활발했던 곳은 헐(Hull)이며 249건의 조사가 있었고 이 중 53건이 기소됐다. 조사 건수만 보면 미들스브로(Middlesbrough)가 416건으로 가장 높았고 15건의 기소가 있었다.

전혀 경찰 단속이 없는 지자체는 당연하게도 불법담배 거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직 범죄의 온상으로 지역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영국국세청(HMRC ;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의 자료도 주목할 대목이다. 불법담배의 성행은 결국 국고로 들어와야 할 세수(稅收)에 치명적 손실을 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이후 2022년까지의 5년간 담뱃세 손실은 93억 파운드(캐나다 달러 약 160억) 에 달하며 코로나 기간인 2021-2022년 두해 동안에만 22억 파운드의 손실을 기록했다.

지자체별 정부의 대응 활동력에 큰 편차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 영국 굴지의 담배회사 JTI UK 홍보담당 이사 새라 코너씨는 이렇게 평했다. “법령의 형편없는 집행의지는 해당 지자체의 미성년자 불법담배 차단에 대한 대처 능력과 역량에 큰 의구심을 야기한다. 불법담배는 중대 사안임에도 범죄조직으로부터 공급되는 불법담배를 성인 흡연자들이 마음놓고 구입하는 현상은 국민보건의 악화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