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구입 17% 감소…혹시 암시장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영국에서 시행된 담배 뒷벽 전시 금지 정책이 미성년자 담배구입 차단이라는 목적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인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Imperial College London)이 최근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책이 시행되기 전 시점인 2010과 정책이 시행된 이듬해인 2016을 비교해보니 미성년자들의 담배 구입 횟수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다.


잉글랜드 지역 전체의 11세에서 15세 사이의 미성년자 1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아이들의 40%가 편의점 등 가게에서 담배를 그간 구입했다고 답했다. 이는 2010년의 57%보다 큰 폭의 하락이다. 뒤집어보면 정품 담배를 취급하는 영국의 편의점이 이처럼 미성년자에게 손쉽게 담배를 팔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여하튼 정부 입장에서는 뒷벽 전시 금지로 인한 큰 폭의 미성년자 담배구입 감소율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할 것 같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보고서 작성자 앤소니 레버티씨는 “아동들에게는 담배가 전시돼 있다는 것만으로 시각적 영향을 받아 흡연 욕구를 자극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담배 취급업소에서 담배 전시를 금지토록 한 정책은 미성년자 보건 증진과 관련해 성공작이었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한 아동 흡연 이외에 성인 흡연과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몇가지 분석을 곁들이고 있는데 동일한 기간 성인 흡연율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담배 가격을 크게 높여 이것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동 흡연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고무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성년자들이 일반 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하기가 용이하다”면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담배통제 관련 인력을 크게 감축한 것이 그 이유라고 꼽았다.
 

보고서는 담배취급 업소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며 술판매처럼 담배 취급도 정부의 허가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영국편의점협회 제임스 로우만 회장은 “미성년자의 담배접근을 차단하는 데 있어 편의점 업계가 연령체크를 철저히 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장은 또 캐나다와 유사한 정책인 25세 미만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는 훈련에도 각별히 공을 들인다는 점을 부각했다. 영국은 중앙 정부 차원의 담배취급 허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이미 오래 전부터 금연 단체나 보건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지만 편의점 산업이 잘 대응해오고 있다.
 

회장은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구하는 루트는 친구 또는 가족을 통해서이며 따라서 공연히 법을 잘 준수하며 담배를 취급하는 편의점에게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성년 흡연자의 65%가 가게에서 담배 사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답했다면서 재반박했다. 그런가 하면 영국편의점협회가 조사한 실태에 의하면 담배를 구하려고 시도했던 미성년자의 2/3는 업소에서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 양쪽에서 벌어진 논박의 진실게임이 쉽사리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담배뒷벽전시로 업소에서 정품담배를 사기 어려워졌다고 미성년자들의 흡연율이 줄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 이들이 불법담배 시장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결과가 캐나다에서 입증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