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 전자담배 세금 부과 법안 발의

미국 연방 의회가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담뱃세 탈루를 막기 위해 법적 보완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담뱃세 평등에 관한 법률’(Tobacco Tax Equity Act)이라고 명명된 2021년 버젼의 개정 담배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전자담배에 대한 연방소비세 부과이다.

법의 헛점을 이용한 일견 정당한 탈세조차도 차단하자는 목적인데 이외에도 법안은 지난 10년에 걸쳐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일반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도 담고 있다.

지난 4월에 상하 양원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대략 20여 명 정도 이다. 한두명의 의원 개인 법안보다는 따라서 힘이 아주 크게 실릴 전망이다. 다만 한명의 예외없이 민주당 의원만이라는 점이 다소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세금 신설이나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한 의원은 “담배 관련 질병은 미국인 5명 사망 중 한 명 꼴이며 미성년자를 흡연습관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방법은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 조성 중 하나가 일반 담배와 전자 담배가 홍보수단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노출되는 것 자체를 봉쇄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캐나다와는 달리 연방 차원에서 미성년자 대상 홍보 노출을 과감하게 봉쇄하는 정책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서 의원들이 이에 착목한 것이다.

이번 연방 법안에 앞서 이미 전자담배에도 세금 부과를 시행하고 있는 주는 21개 주이며 워싱턴 D.C 또한 전자 담배에 세금을 부과해오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 이들을 법적으로 추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또 다른 한 의원은 “세제의 헛점은 거대 담배 회사에는 지속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지만 미국 대중들 특히 미성년자의 건강에는 큰 피해를 끼쳐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미성년자의 담배 습관이 전자담배를 통해 많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연방 세수 증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를 놓고 미국내 수많은 금연 단체, 의료 단체 등이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