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1.5% → 1.4%

흡족못할 수준에 주의할 점도 많아

업계 전체가 달라들어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위해 긴 세월 싸워온 끝에 연방 정부는 주요 신용카드 회사들로 하여금 평균 거래 수수료를 1.4%로 하향 조종키로 했다. 현행 1.5%에서 0.1% 포인트 낮춘 것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카드회사들은 또 향후 수수료에 대한 세금(GST 또는 HST)을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수수료료율만 놓고 보면 그다지 대단한 것으로 보기 힘들지만 여하튼 과거의 인상 일변도 정책에서의 방향 전환임은 분명하다.
 

온주편의점협회(OCSA)를 비롯한 소매업 단체들은 이 조치와 관련해 업주들이 주의해야 할 다음 몇가지 포인트를 꼽았다.
 

첫째, 카드 회사 또는 카드 대행사들이 낮아진 수수료를 적용해 실제로 소매업소가 금전상의 절약 효과를 보고 있는지 확인할 일이다.
 

둘째, 이들 회사들이 불공정한 거래 계약을 맺거나 자칫 오인할 여지가 있는 계약을 맺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계약 조건을 살필 일이다.
 

셋째, 계약 해지 시 거액의 위약금 등 불합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수수료 인하몫을 보전하기 위해 소매업소에게 불리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넷째, 은행과 직접 계약돼 있지 않은 제 3의 대행 서비스 업체들의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평판이나 신용도, 문제발생 시 복구 서비스 수준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수수료에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독립 소매업소의 최대 단체라고 할 전국독립사업자연맹(CFIB ;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CFIB는 일단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소 자영업이 거둔 가장 최근의 승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짓 정보나 부당한 계약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도 당부했다. OCSA가 당부하는 위의 주의사항과 동일한 맥락이다.
 

연맹의 댄 켈리 회장은 “우리 연맹은 카드사의 공정성을 지난 10년이 넘도록 촉구해왔으며 이제 비로소 연방과 거대 카드회사로부터 제대로된 소식을 듣게 됐다”면서 “다양한 프리미엄급 신용카드가 등장하면 서 20~40%까지 수수료율이 오르기도 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이라고 평했다.
 

연방 정부는 또한 카드 결제 대금에 붙는 HST 또는 GST 몫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기로 약속 했는데 이는 상인들에게 연간 약 5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추산된다.
 

켈리 회장은 “수수료 인하 정책은 연방 자유당 공약의 하나로 오랜 세월 강력히 권해왔던 사안이며 그간 판매세 걷어 정 부에 건네주는 수고를 하는 상인들에게 아주 부당한 고액 수수료 관행”이었음을 상기시켰다.
 

 CFIB에서 밝힌 다음 통계들은 주목할 만하다. 소매업주들의 거의 1/3이 카드회사로부터 걸려오는 귀찮은 전화로 애를 먹은 경험이 있다.(*현재의 이용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로 바꾸라는 전화). 또, 18%는 잘못된 메시지로 오해를 경험했고 16%는 사기 계약을 겪었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불만도 CFIB본부에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마스터카드사는 손님의 반품 환급이나 사전승인에 따른 수수료를 새로 도입했다. 그리고 비록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는 하지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몇몇 거래 유형에서 부과되던 수수 료는 인상시킬 예정이다. CFIB는 이런 여러 불만이나 카드사의 꼼수 보전책을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고 한다. CFIB는 전국적으로 중소 업체 약 11만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