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편의점 베이핑 제품 통제 강화

온주와 유사한 정책 9월부터 시행 예상

▲사진은 B.C주 애드리안 딕스 보건부 장관이 작년 11월에 기자회견을 통해 베이핑 제품 통제 및 세제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장면이다. 이미 이때 B.C주는 편의점에서 향가미 및 일정량 이상 니코틴 함유 베이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허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온타리오주가 베이핑 제품 관련해 편의점을 겨냥한 통제 강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B.C주에서도 유사 한 조치가 내려질 조짐이라 그 지역 편의점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통제의 배경은 온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유혹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편의점이 베이핑 제품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발상도 두 주정부가 동일하다.

최근 B.C주 애드리안 딕스 보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인 즉 향가미 니코틴 함유 베이핑 제품 판매는 오직 성인만이 출입가능한 전문 베이프 숍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가미 제품에 대한 통제를 발휘해야 하며 오직 담배맛만 허용돼야 한다.” 장관의 말이며 이는 이미 작년 11월에 발표됐던 내용인데 일부 보강해서 재발표한 것이다. 당초는 올 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가 코로나 사태 등으로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올해 여름이 끝날 즈음에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온주에서 편의점이 받는 타격보다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온주 보건부는 당초 시행하려던 정책을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편의점업계가 그나마 한숨은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에 대한 전국편의점산업협의회(CICC)입장은 온주 정부의 통제책에 대해 보였던 것과 동일하다. “모든 가능한 증거를 살핀 결과 편의점은 연령제한 품목 취급에서 연령확인 성실도가 가장 훌륭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편의점의 87%가 함정단속(mystery shopping)에 서 연령체크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베이핑 전문업소(vape shop)는 단지 20%만 합격에 들었다”

미성년자 연령체크에 있어서 87%와 20%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다. 협의회는 또한 중독및정신 질환예방센터(CAMH)가 조사한 연구결과도 인용했는데 『2019온주학생마약오남용실태』(2019 Drug use Among Ontario Students Report)가 그것이다. 핵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편의점은 청소년이 베이핑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회가 가장 낮은 곳이다. 친구를 통해서(53.7%)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11.2%), 베이프 숍(9.7%)순이었다. 편의점은 여기에 들지도 않는다. (편의점 1%)” 협의회 코싸왈라 회장은 이 통계수치를 앞세우며 편의점 베이핑 제품 판매에 무리한 제약을 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B.C정부의 밀어부침은 동요가 없다. 이보다 앞서 연방 보건부가 지난 7월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에서의 베이핑 제품 판촉을 금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고무된 B.C의 딕스 보건부 장관이 니코틴을 공중보건의 위해물(public health hazard)이라고 표현했다. 장관도 다만 베이핑이 성인들의 일반 담배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인정한다. “베이핑이 물론 일부 흡연자의 건강 피해를 줄여주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건강 피해를 줄이고 말고 할 여지가 없다. 그냥 처음부터 피해일 뿐이다.”

국내 미성년 학생들의 담배, 알콜, 마약 접촉 실태 조사의 한 분야로 베이핑 이용도 포함돼 있는데 여기서 B.C 고교생10학년부터 12학년 중 베이핑 흡연률은 2014-2015년에 11%였던 것이 2019년에 무려 39%로 늘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는 9%에서 29%이니 전국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 B.C정 부가 우려할 만하다.

정부의 또다른 통제 방안으로 니코틴 함유량 제한을 들 수 있다. 팟(pod)에 들어가는 니코틴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평범한 담뱃갑(plain packaging)정책을 베이핑 제품에도 적용시키는 것이다. 편의점에서 파는 베이핑의 경우 그렇다는 말이다. 포장 표면에 건강 경고문이 박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국암협회(CCS)가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나섰다. 니코틴 함유의 전자담배에 대한 고강도 통제는 치솟는 국내 청소년 베이핑 제품 소비율을 멈추게 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B.C정부의 조치가 연방정부로 하여금 베이핑 제품의 니코틴 함유 상한선을 마련하는 촉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희망했다. 그러나 편의점산업협의회(CICC)는 니코틴 함유량 제한 조치는 성인 베이핑 이용자들로 하여금 과거에 피우던 일반담배로 돌아가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 상반된 입장이다.

편의점 전체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일반 담배를 피우다가 저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는 베이핑 제품으로 바꾼 성인 흡연자의 90%가 일반 담배맛과 유사한 수준의 니코틴이 함유된 향가미 베이핑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편의점 산업의 유관 단체들은 미성년자 베이핑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편의점은 오직 성인들에게만 베이핑 제품을 판매해야 하며 미성년자인지 연령 체크도 확실히 한다. 무엇보다도 편의점 채널은 일반 담배 금연을 위한 과도기로서의 베이핑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나친 정부 통제로 금연을 확산시키기 위한 덜 위험한 제품 접근을 방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베이핑 제품에서 니코틴과 향 관련한 통제 수위를 높이는 정책 변화의 대부분은 B.C에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시행령들이 9월 중순에 마련될 예정이라고 한다. “적극적인 효과를 거둘 정책 마련에 아직 시간 여유는 있다. 다만 정부가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베이핑 전문 숍에서 미성년자들이 쉽게 제품을 손에 넣는 일이 원천 차단될 여건을 먼저 마련해놓는 것이 순서이어야 한다는 편의점 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이런 안전장치가 견고히 마련되지 않으면 연방과 주정부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고 미성년자 베이핑 접근을 막아보자는 정부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참고로 현재 B.C에는 일반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소매업소가 총 6,000 곳에 지나지 않는데 (이중 편의점은 약 2,500여 개) 베이핑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곳은 무려 9만 곳이나 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편의점 업계가 베이핑 소매채널부터 제대로 단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공연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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