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베이핑 제품 시행령 7월 1일 발효

코로나로 계도에만 집중, 내년부터 실제 시행

『담배 및 베이핑 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TVPA ;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그리고 『소비 제품 안전에 관한 법률』(CCPSA ;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일부 조항들을 구체화 해서 집행하기 위한 연방 규정 『베이핑 제품 라벨표기 및 포장에 관한 시행령』(VPLPR  ; Vaping Products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s)이 예고했던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시행령의 취지와 목적은 세가지다.

첫째, 미성년자와 비흡연자가 베이핑 제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둘째, 소비자가 베이핑 제품 이용으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해 오도된 인식을 가지거나 기만당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베이핑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적 인식을 제고한다.

이상의 목적 특히 미성년자가 베이핑 제품을 남용함으로써 니코틴 중독에 걸리는 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규정들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다. 그런데 보건부 입장에서 큰 변수가 발생했다.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때문이다.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 보건부가 하필이면 이 공포스러운 역병을 관장해야 하는 중앙부처인 것이다.

이런 시국에 당면해 본 제도의 시행은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한다.

● 동 시행령 발효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올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대중들의 인식 제고 를 위한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규정이 어떤 것인가, 규정을 잘 준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와 해당 조항, 그리고 관리 대상이 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에 필요한 정보 등의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이다.

(*발표의 내용은 완곡한 표현이지만 간단히 말해 코로나로 인해 연방정부, 특히 주무 부처인 보건부는 인력문제 등 할 업무가 너무 많아 6개월간의 계도에 집중할 것이니 업소와 관련 산업은 준비를 잘 하라는 의미다. 따라서 설사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법 집행을 바로 하지는 않고 주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 2021년 1월 1일부터 규정 준수 여부를 본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쉽게 말해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 로 인해 계도 기간으로 느슨하게 가고 내년부터 제대로 법을 집행해서 위반시 제재를 법대로 가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연방보건부는 동 시행령 VPLPR이 2019년 12월 29일자 ‘관보’(官報 ; Canada Gazette)에 공지 됐을 때 이상과 같은 계도 기간을 6개월 거쳐 2021년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수순을 밝혔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제조사, 수입업체, 소매업소 등 유관 산업 전체가 연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법을 준수하고 정부 시책에 적극적인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으로 연방 보건부의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살폈다. 이하에서는 동 시행령이 다루고 있는 핵심만 소개한다.

▶ 니코틴 함유 제품

- 함유량 관련 정보 명기. Mg/Ml 등 도량형을 사용해 확실하게 표기해야 하며 그 앞에 ‘ Nicotine’이라고 표기하고 그 뒤에 세부 정보가 따르도록 한다.

- 패키지에 포함된 부품이나 보조물은 정보 표기 불필요하며 본체 및 포장 외관에 정보가 표시돼야 한다.

- 건강경고문(health warning)은 연방정부에서 기 발표한 ‘베이핑제품건강경고문목록’(List of Health Warnings for Vaping Products)의 하나를 사용한다.

▶ 니코틴 비함유 제품

- Nicotine-free, No-nicotine, doesn’t contain nicotine 중 하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영어와 불어 두 언어로 병기돼야 한다.

▶ 라벨/포장 관련

- 본체 공간의 최소 40% 이상이 건강경고 표기로 채워져야 한다. 향(flavour)을 포함한 모든 성분은 약자 가 아닌 정식 전체 명칭을 표기해야 하며 영어와 불어 두 언어로 병기돼야 한다.

- 본체가 소형(45cm2) 이하인 경우는 포장에만 건강경고와 성분을 명기한다.

- 아동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협회기준(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Standard CAN/CSA)의 재밀폐밀봉포장 규정(Reclosable child-resistant packages)을 적용한다.

 

 

 

 

 

 

 

 

 

 

 

 

 

▲연방에서 규정하는 베이핑 제품 라벨과 포장에는 그림과 같은 경고성 도안(hazard symbol)이 인쇄되어야 한다.

이상이 시행령 주요 내용의 골자다. 소매업소와 관련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 및 공급 채널에서 준수해야 할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소매업주도 참고적으로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짝퉁을 식별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하다.

 

한편, 연방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편의점 업계는 “정책 시행이 6개월 연기된 것”으로 간단히 해석했다. 전국편의점산업협의회(CICC)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 사태 시작 이후 비즈니스 관련 불요불급한 제재는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왔음을 상기시키며 “정부에 대한 우리의 핵심 메시지는 종사자와 손님의 건강과 안전이 적정선을 찾아야 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는 편의점이 광범위한 재고 품목 변화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CICC는 또한 지금은 안전과 보건 절차를 준수하느라 고된 부담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이 과중한 부담에 가일층 짐이 되는 새로운 통제나 관리정책을 정부가 구사할 때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온타리오 정부는 향이 가미된 베이핑 제품의 편의점 취급을 중단시키는 정책을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려다가 코로나 사태로 일시 유보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연방과 주정부가 같은 날 부담스럽고 달갑지 않은 정책을 동시에 펼치는 국면이다. 2개월 연기를 발표하며 온주 정부는 “편의점 등 관련 업계에서 금지 품목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비즈니스 관련 대인 접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정부의 배려를 강조한 바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의 골자는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으나 복습 차원에서 거듭 반복하면

첫째, 향이 가미된 베이핑 제품의 소매 판매는 전문 베이프 숍 및 정부 인가 마리화나 판매 채널을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결국은 편의점에서 취급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다만, 멘솔, 민트와 일반 담배 맛이 나는 베이핑 제품은 편의점에서 종전처럼 판매 가능하다.

둘째, 니코틴 함량이 20mg/ml 를 초과하는 소위 ‘니코틴 고함유’ 제품은 편의점에서 판매 불가능하다. 물론 전문 베이핑 숍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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