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매출 큰 증가, 코로나 덕분이라…

원주민 보호구역과 외부 접촉 차단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피하기 위해 집안에 거의 칩거하다시피 하는 삶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담배 매출이 예상치 못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업주들의 얼굴이 모처럼 맑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원주민 보호구역(First Nations reserves)이 외부 방문객으로부터 봉쇄령을 단행 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호구역 외부의 일반인들이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엄청난 규모의 면세 담배를 구입해 나오는데 이 루트가 코로나 사태로 차단됐다는 의미다. 원주민 보호구역과 외부 마을의 접경 도처에 늘어서있는 일명 ‘스모크 셱’(smoke shack)을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이다.

온주편의점협회(OCSA) 데이브 브라이언즈 회장은 업소 평균 약 20~25% 담배 매출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한다. 그리고 원주민 출입 통제령이 해제되도 이 증가세가 계속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만큼 원주민 담배의 불법유통이 심각했던 것이다. 일반 흡연자들의 상당수가 원주민 지역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흡연자가 이런 수준이니 비흡연자는 더욱 무지할 것이다. 숱한 흡연자들 이 원주민 스모크 셱을 규칙적으로 방문해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정품 담배와 불법 담배의 차이 그리고 이 둘이 초래하는 결과의 극명한 대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수없이 강조해왔다.

현행 담뱃세법(Tobacco Tax Act)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면세 담배나 면세 유사 담배 품목을 구입, 소지, 배포하는 일체의 행위가 불법』이다. 매매 행위만이 아니라 소지(possession)도 위법임 을 명심해야 한다. 

‘스모크 셱’ 운영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원주민도 캐나다 국민이고 고유 지자체라 할 보호구역에서 살 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지역 내에서 자체 담배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허락했다. 그리고 면세 혜택을 줬다. 또한, 외부에서 원주민 지역에 납품하는 담배 역시 면세 가격으로 들어간다. 다만 조건은 원주민 보호 구역내에서만 유통돼야 한다. 원주민 외의 사람들에게 판매해서 외부에 흘러나오면 그 순간 모두 불법 제품이 되는 것이다.

원주민이 아닌 일반 주민의 거주지내에서 제조하는 모든 물건에는 세금이라는 것이 부과되며 담배나 술 과 같은 특별한 상품은 특별 소비 품목군으로 세금이 타 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런데 원주민 보호구 역에서 제조되는 담배는 면세 혜택을 준 것이다. 담배 가격이 일반 사회에서 판매되는 것과 비교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겠다. 그래서 원주민에게 혜택을 주지만 이 상품이 일반인들에게는 판매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2013년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불법 스모크 셱과 불법 담배제조공장이 난립하던 때 한 공익기관의 이런 경고 광고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제조 출하가 기준으로 담배(cigarette)가격의 약 70%가 세금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정품 담배 한 카튼의 평균 가격은 약 120달러다. 원주민 지역에서는 35달러에 불과하다. 얼마나 돈이 절약되는가. 상황이 이러니 필사적으로 원주민 지역 원정 구입하러 갈 유혹이 유발되는 것이다. 막대한 양의 담배가 외지인에게 음성적으로 흘러나가면 결국 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본다는 의미다. 

브라이언즈 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삶이 일상으로 복귀되면 종전의 지하유통 시스템이 다시 굴러갈 것이니 그것이 큰 걱정”이라고 말한다.  

회장은 또, 코로나 사태 기간 중 확보한 편의점의 늘어난 담배 손님을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조사들이 중가(Value) 담배 수준을 높이고 가격 낮추기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밝혔다.

온타리오주에서 불법담배는 전체 담배 소비의 30~3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원주민 보호구역 근처인 경우 65%에 달한다. 앞서 본대로 정품담배와 원주민 지역 내에서만 유통시킬 목적의 면세 담배의 가격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정품담배(세금낸 담배)만 취급하는 편의점은 경쟁할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가 본격화되며 편의점 담배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과 그 원인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해했다면 정책의 본질을 어디에 둬야 할 것인지 답도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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