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손님, 당당히 거절 가능

‘직업안전법’ 근거한 소매업주 법적 권리

▲편의점의 ‘NO MASK NO SERVICE’ 정책은 법적 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사진은 이미 지난 4월 초부터 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보스턴의 한 세븐일레븐 매장의 안내문이다.

얼굴 마스크를 하고 업소 안에 들어올 것을 요구하는 소매업소에 마스크없이 방문하고자 하는 손님들은 앞으로 이 요구에 응할 수 없을 때 입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이 최근 공표한대로 소매업소든 기업체든 모든 비즈니스  주체들은 방문객에게 얼굴 커버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상은 “비즈니스를 불문하고 손님이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고 내부에 들어오는 것을 주인은 거절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말에 화상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이미 일부 대형 식품점에서는 “노 마스크 노 서비스”( No mask, no service)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롱 고스(Longo’s), T&T수퍼마켓 체인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서비스 업계로는 에어캐나다, 우버가 이를 시 행 중에 있는데 방문 고객들은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는다.

토론토 대학교 상법 전문 리차드 파워스 교수는 법적으로도 비즈니스에서 손님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이 아무 문제없다는 해석을 내린다. “소매업소 종사자의 안전 문제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손님의 권리를 우선한다”는 것이 교수의 주장이다.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도 덧붙였다. “사업체들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출입자들의 마스크 착용 조치는 수용가능한 합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사람의 출입을 막는 것은 소매업소의 당연한 권리이다.”

토론토 시 대변인 디알라 호매이던씨 또한 ‘노마스크 노서비스’ 정책이 그 어떠한 시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사업체 인허가 발급의 요건도 아니고 개별 회사나 업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걱정도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손님의 경우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해소나 천식이 있는 사람의 경우, 마스크가 치명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자폐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신경 시스템의 과잉반응을 유발해 촉각, 후각 기능에서 큰 장애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인지 기능과 지적 기능의 장애 유형은 실로 다양하다. 청력 장애의 상황도 주목해야 한다. 국내 보건의료학의 최고 전문가 중 한명인 한 고위 관리가 최근 이런 말을 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 하게 된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면 안된다.” 뭔가 사연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사실 현장에서 바쁘게 손님 응대하는 종사자들에게 현실성이 있는 말인지 생각해볼 문제다. 충고는 고맙지만 말이다.

앞의 파워스 교수는 손님과 주인 또는 종업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까지 우려한다. 예를 들어 여하한 구실로 인종차별 운운하는 시비거리가 될 소지까지도 있다. 가격을 놓고 비싸니 싸니, 최근에 협회 회원들도 직접 겪었듯이 바가지 요금 논쟁은 또다른 이슈다. 이야기가 좀 확대됐는데 다시 마스크 이슈로 돌아와 모종의 갈등이 벌어졌고 끝을 보자며 갈등을 감수한다면 생각에도 없던 비용(법정 소송을 생각해보라)까지 감당하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

사업체와 노동법 전문 로펌의 한 변호사의 말도 들어보자. “노마스크 노서비스 정책은 사업체 주인에게는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정부가 코로나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수단을 취하라고 강력히 추천하는 정책인만큼 아주 반가운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인종차별 운운할 분쟁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다양한 근거가 있겠지만 최소한 인권법(Human Rights Code)을 대항 무기로 등장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스크 안해서 퇴장당한 손님이 인종차별 운운하며 개인의 인권 차원으로 문제를 확대하면 인간의 기본권 개념이 비즈니스 관련 법의 업주 권리보다 상위라는 막연한 인식 이 상황을 거창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꽤나 황당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소개했던 자폐증 등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마스크를 안써서 업소 출입을 차단당했다면 인권 침해를 들고 나오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공격할 것이다.

이 경우에 반박을 위해 들고 나올 무기는 ‘직업안전에 관한 법률’(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이 있다. 예견가능하고 합리적 우려가 있는 위험으로부터 종업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업주에게 있다는 법의 취지 또한 막강한 근거를 담지한다. 보호해야 할 생명이고 인격이기는 마찬가지다. 한 변호사는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로 논지를 요약한다. “보호받을 권리 상호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어느쪽이 우선할까?”

미국에서는 맥도널드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인명사고까지 났다. 이곳 토론토에서도 중국계 편의점 주인 부부가 이 문제로 집단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업소 입구에 잘 보이도록 “NO MASK, NO SERVICE”라는 공지문을 써붙여 손님들의 인식을 사전에 제고하고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해놓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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