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담배 혐오그래픽 도입 성공할까…

FDA vs 담배회사, 법정 시비 재연

▲수정헌법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해서 담뱃갑에 혐오그래픽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연방 정부가 다시한번 이 제도 도입을 위해 11종의 시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주요 선진국은 물론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도 담뱃갑 표면에 건강경고문구와 혐오 그래픽이 50% 이상 차지하는 것은 하나의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유독 미국만이 예외적으로 혐오그림없는 담배를 팔아오고 있다.

그러던 미국 정부가 일대 용단을 내려 혐오 그래픽을 포함한 건강경고문을 담뱃갑 표면에 인쇄토록 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미 식품의약청(FDA)이 11가지의 그래픽 경고문을 이미 지난 3월에 발표 했다. 이 경고문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담뱃갑 표면이나 담배제품 광고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자 공룡 담배제조사들이 지난 4월 3일 식품의약청을 상대로 텍사스동부지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 기했다. 집단 소송에 참가한 원고측으로는 레이놀즈(R.J. Reynolds Tobacco Co), 산타페 네츄럴 토바코 (Santa Fe Natural Tobacco Co), ITG브랜드(ITG Brands), 리깃그룹(Liggett Group) 그리고 소매채널 5개사가 대오를 꾸렸다.

캐나다의 과거 NACDA와 유사한 미국 편의점공급사협회(CDA)에 따르면 이들 회사가 정부(FDA)의 정 책을 백지화시키고자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데 정부의 시행일은 2021년 6월 18일로 잡혀 있어서 소송 을 진행하기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시행안은 담뱃갑 앞뒷면 공간의 50%(상단)가 건강경고문(혐오그래픽 포함)으로 인쇄돼야 하며 담배제품 광고의 경우는 광고면의 최소 20%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소송의 원고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 정부의 11가지 건강경고안은 미국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반하고 있다. (the 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표현, 출판의 자유에 반한다는 취지

 

<수정헌법 1조>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 FSPT(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가 위헌(違憲)이다. (FSPT 중 FDA 로 하여금 금번 건강경고문 의무 인쇄 조치를 허용토록 하고 있는 조항들이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 는 주장)

 

● FDA는 금번 시행령 수립에 있어 자의적이고 일관성없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FDA가 담뱃갑 건강경고문 도입으로 담배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여년  전인 지난 2011년 6월에 이번과 유사한 컬러 혐오그래픽과 9개 경고문을 제작해 도입을 시도했다가 몇몇 담배회사들이 역시 미 수정헌법 1조를 들이대며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항소까지 거친 끝에 결국 이듬해인 2012년 8월에 위헌판결이 나와 결국 정부의 혐오그래픽 도입 시도는 좌초됐다. 

 

 

 

 

 

 

 

 

 

 

 

 

 

 

 

 

 

 

▲미국은 선진국 중 예외적으로 건강경고 혐오 그래픽없는 담배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가 하면 일부 공중보건 단체들은 정부(FDA)가 혐오그래픽을 도입해야 한다고 법원에 명령을 청구해 이를 받아냈고 이에 근거해 FDA가 지난 3월 10여년 만에 이 제도 도입을 재시도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다시 담배회사들이 같은 논리(수정헌법 표현의 자유 침해)를 들어 법정 싸움을 시작하려는 순간이다.

한편, 담배회사들의 법정 시비와 무관하게 FDA는 당초 내년 6월 18일 시행을 120일 후인 10월 16일 로 연기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인력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으로 집중 배치됨에 따라 준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취한 조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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