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주, 성과 연계 채권 도입

기업체와 제휴한 기발한 금연 프로젝트

▲샤퍼스드러그마트와 손잡고 금연 프로젝트를 벌이는 매니토바 정부. 사진은 매니토바의 프리즌 보건부 장관이 지난 1월 8일 성과연계 채권도입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매니토바 정부가 국내 최대 약국체인사 샤퍼스드러그마트(Shoppers Drug Mart)와 제휴해 금연을 원하 는 주민 대상의 상담과 금연 보조제 공급을 약속했다. 금연 보조제는 예를 들면 피부에 부착하는 니코틴 패치, 껌 등을 의미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월 8일 위니팩에서 캐머론 프리즌 보건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는 주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매니토바 보수당 정부가 도입했던 이른바 ‘사회복지 채권’(social impact bond)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복지채권의 정체 를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소셜임팩트본드’(社會成果連繫債券)이란?

 

소셜임팩트본드(social impact bond)는 채권이라는 말이 붙었을 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유가증권으로서의 채권(bond)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보통 줄여서 SIB라는 약어로 많이 통용되며 우리말로 ‘사회영향채권’이라고 직역할 수도 있겠으나 의미상으로 번역하면 사회성과연계채권(社會成果連繫債 券)으로 옮기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여기서 ‘성과’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즉, 일반 채권상품처럼 확정금리부 증권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투자자의 수령액이 달라지며 때로는 0원이 될 수도 있는 투자증권(계약), 또는 성과기반의 파생결합증권이 하겠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목적한 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투자액 전체가 투자자의 부담으로 떠안아야 하는 채권이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용어가 온당한가 하는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여하튼 재산권임은 분명해 채권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라 역사적 맥락에서 그냥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개념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bond라는 단어는 그대로 사용하되 ‘pay for success bond’, 즉 성공지불채권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도 한다. 확정금리부 채권이 아니라 사업이 성공했을 때만 지급하는 채권이라는 의미이므로 내용에 더 충실한 작명이 아닌가 싶다. 여하튼 무엇으로 불리우든 캐나다에서는 매니토바 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 부문과 제휴를 한 것이 그 시작이다. 매니토바 정부는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커뮤니티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매니토바의 잠재성을 확인하는 새로운 도구이며 민간 부문에 기존의 프로그램을 맡긴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한가지 방법” 이라고 평했었다. 매니토바는 아동 복지, 청소년 범죄와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 제도를 활용했고 사스케츄완에서는 미혼모들을 위한 주택 지원을 위해 Sweat Dreams라는 SIBs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의 크레딧 유니온과 기업들로부터 1 밀리언 달러의 기금을 모집하였다.

SIB가 처음 시작된 곳은 2010년 영국이다. 당시 영국에서 단기 복역자의 63 퍼센트는 출소 후 1년 이내에 범죄를 저질러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복역횟수는 7번이었다. 이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직업 훈련, 교육과 치료가 필요했지만 정부는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할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토비 에클레스(Toby Eccles)라는 투자사업가였다. 그의 제안은 “그가 책임진 사람들의 재범률이 줄었을 때 정부에서 돈을 지불하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SIB 채권은 이렇게 시작됐다.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의 만가단체에게 맡기고 이에 필요한 자본은 특수 목적의 채권을 발행하여 사회적 투자자, 기업, 자선단체 등을 통해 조달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민간 자금으로 골치아픈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계약한 목표를 달성하고, 이로 인해 정부가 예산절감의 효과를 달성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원금과 약정한 이자 율을 돌려 받는 형태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돌려 받지 못하는 방식이므로 기존의 채권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아직 그 역사가 일천한 SIB 프로젝트는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 모두를 충족시키는 투자로 평가 받고 있으며 캐나다는 이 채권 운용을 꽤 일찍 도입한 선진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매니토바 정부의 매우 진보적인 이 채권에 파트너인 샤퍼스측은 5개년에 걸쳐 총 2백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장관은 “금연을 하고 싶어도 이런 저런 비용이 들어 장벽을 느끼던 흡연자들의 큰 장애요인 하나를 덜게 됐다”이라고 평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이 가능한 최대인원은 4,500명까지이며 개인 당 대략 380달러에 상당하는 혜택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가입자 중 최소 12%가 1년 이상 금연에 성공한다면 샤퍼스는 최대 212 만 달러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자가 12만 달러이므로 6% 채권으로 이자율이 나쁘지 않은 상품이다. 현재의 보수당 직전 정부인 신민당(NDP)정권이 니코틴 패치 등 금연 보조물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리고 나서 곧이은 2016년 총선에서 패배했다. 새 정부는 단순히 금연 보조제만이 아니라 카운셀링까지 겸함으로써 금연 성공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이번 정책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매니토바폐질환협회(MLA)는 “SIB 채권에 대해 연구해볼 것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하지만 금연 을 하겠다는 흡연자를 위한 여하한 방책도 모두 환영받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에 반색을 표했다.

협회 회장 겸 CEO 닐 존스턴씨는 “금연프로그램이 모자라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이며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통합적으로 매달려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매니토바의 흡연율은 전국 평균치 14.5%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며 흡연으로 인해 유발된 직접적 질병 치료에 소모되는 주정부 예산은 연간 2억 4,400 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