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정부 정책 이중잣대?

베이프숍과의 형평성에 불만 제기

▲내년부터 온타리오에서는 편의점에서 오른쪽과 같은 판촉물이 전시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전문 베이프숍은 판촉물 전시에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고 베이프숍의 관련 단체가 경쟁관계로 여기는 편의점 업계를 배제하기 위한 막강한 대정부 로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방 보건부의 최근 실태 조사에 따르면 베이핑 제품 전문업소 – 일명 ‘베이프숍’(vape shop)의 75% 이상이 연방법에서 금하고 있는 판매 및 판촉 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법 관행에는 케이크, 쿠키, 캔디 등의 맛이나 향이 가미된  제품들이 대거 포함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미성년자를 유혹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전국지 글로브앤메일(The Globe and Mail)은 지난 11월 16일자 특집 기사를 통해 전자담배 제조사들도 연방법을 위반하며 자사 제품 판매와 판촉을 하고 있다는 연방 보건부 대변인 머리스 듀렛씨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일상화된 위반 유형은 아이들이 딱 좋아할 만한 향이나 맛을 부각시키며 판촉 수단으로 사용자 경험담을 동원하는 방식이다. 연방법에서 금하는 경험담 증언 방식에는 사람이나 캐릭터, 동물을 동원하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
 

전국편의점산업협의회(CICC)는 정부의 이런 발표가 있은 직후 베이핑 제품이 미성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편의점업계의 일차적인 관심사로 이를 성실히 지키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와 함께 성인 흡연자가 베이핑 제품을 일반 담배 금연을 위한 과도기적 수단으로 활용할 기회 제공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사까지 포함한 CICC와 달리 순수 소매업계만으로 조직된 OCSA와 협회는 온주 보건부가 내년부터 베이핑 제품 홍보 판촉을 전면 금지시키려는 계획을 최근 발표하기 전후로 보건부 고위 관리와의 접촉을 통해 정책의 불합리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편의점 업계가 담배와 복권 등 연령제한 품목들에 대해 얼마나 연령확인을 철저히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그런 반면 전문 베이프숍이 법적 통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이들 업소에서는 홍보 판촉이 보장되며 편의점만 미성년자가 출입하기 때문에 포스터 등 전시홍보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CICC에서도 앤 코싸왈라 회장의 목소리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많은 베이프숍들이 국내에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가 합법화되기 전부터 벌써 베이핑 제품을 팔아왔었다. 이런 위법한 행태들에 기반해서 청소년들의 입맛에 어필하는 버블껌, 캔디 케인 등의 형태로 된 수백가지 제품들이 난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코싸왈라 회장의 지적마따나 편의점 소매업계는 전문 베이프숍의 무질서한 상거래 행태와 달리 연방이 승인하는 제품에 한해 엄격하게 관리 판매해오고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에 어필할 수 없고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철저히 전자담배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스테리 쇼핑을 통해서 입증된 객관적 사실로 2018년 온주 정부 조사 자료도 편의점 연령체크 성실도가 96%로 나왔다.
 

연방정부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나온 연구보고서『Canadian Tobacco, Alcohol and Drug Survey』에 서는 베이퍼 경험 미성년자의 50% 가까이가 친구나 친척을 통해 얻어 피웠거나 사서 나눴거나 이들로부 터 구입했다고 증언했다. 주목할 수치는 구입처다. 업소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낮지만  23%가 전문 매장에서, 12%는 편의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매장의 실태가 어떤지를 확연히 드러내주 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

 

미성년자 전자담배 노출의 심각성과는 별개로 편의점 업계는 성인 흡연자 대상으로 금연 보조물로서의 전자담배 유용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는 객관적 통계자료나 외국 사례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호소력을 나름 가지고 있다. 다만 캐나다 정부만 금연을 위한 베이핑 제품의 효과에 있어 입장 정리를 미루고 있다. 한시바삐 명쾌하게 결정짓고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B.C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B.C정부가 최근 향가미 전자담배를 편의점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것이 발단이 돼, 여타 주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미성년자에 어필할 수 있다는 우려로 편의점을 옥죄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인데 결국 이는 미성년자를 베이프숍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오직 성인만 출입할 수 있는 전문 업소의 영업행태가 앞서 보여준 통계에서 여실히 드 러나고 있으니 이런 전망이 결코 무리나 과장이 아니다.
 

B.C주의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공중 보건을 위해서 당초의 목적과는 역행하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적당한 맛이나 향 가미 베이핑 제품은 성인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소비로 이행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망각해서는 안된다. 절대 다수의 성인 흡연자들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다. 따라서 금연 중간 단계로 선택하는 전자담배 역시 정품이라면 향가미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다.
 

멀리 떨어진 전문 베이프숍까지 불편을 무릅쓰고 가야한다는 것은 꽤나 불합리해보인다. 이는 도시보다 외곽쪽으로 가면 이야기가 훨씬 더 심각해진다. 시골지역에서는 손쉬운 쇼핑처가 대부분 편의점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여건에 역행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정책이 아니다.
 

연방이건 주정부이건 미성년자 노출을 막는다는 명분에만 집착해 정품만을 취급하고 금연 보조수단으로 서의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편의점에게는 벌을 줄 방안만 모색하고 베이프숍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편파적인 혜택을 준다면 공감할 편의점 업주는 단 한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