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州別 베이핑제품 정책 비교

노바스코시아, 국내 최초로 향가미 제품 금지책 언급

P.E.I  19세  21세 검토 중

▲미성년자 베이핑 소비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연방은 물론 주정부 차원에서도 저마다 통제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전자담배는 베이프라는 애칭까지 얻어가며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비 흡연자까지 침투해서 대중화, 보편화되는 가운데 미성년자 노출에 대한 부모들과 공중 보건 단체들의 우려감이 높아가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주만이 아니라 모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우려를 의식했음인지 연방 정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강도높은 통제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며 업계 특히 편의점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연방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다양한 형태의 판촉 활동을 허용하는 관대한 정책으로 큰 환영을 받았던 것이 불과 1년 전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느닷없이 보건부에서 내년부터 판촉활동을 금 지시키겠다고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캐나다 각 주별 전자담배에 대한 정책들이 최근에 와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궁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 주별 정책을 요약해서 소개하니 비교 검토하며 향후의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 B.C

B.C정부는 지난 11월 14일 ‘10 포인트 플랜’(10-point plan)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베이퍼 팟에 함유되는 니코틴 용량 감소, 미성년자를 유혹하는 향가미 제품에 대한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소년 베이핑 제품 차단 공익 캠페인 지원 강화와 전자담배제품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광고를 금지시키고 전자담배 포장에 건강경고문구가 인쇄되도록 요구한다. 앞에서 언급한 공공장소란 예를 들어 공원, 버스 정류장 등이 대표적이다. B.C정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령 제정을 서둘러 완료하고 내년 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 알버타

알버타는 주정부 단위에서 베이핑을 취급하는 특별한 법은 없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일정 부분 통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이용을 금하는 정도이다. 주정부 보건부 타일러 셴드로 장관은 포괄적인 담배 관리법의 전면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는 베이핑 제품에 집중적인 규제를 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베이핑 제품의 유해성에서 주민 보건을 지키자는 목적하에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할 전망이다.
 

■ 사스케츄안

사스케츄완 정부는 기존 담배관리법 체계와 전체 조화를 맞추며 베이핑 제품 관리를 아우르는 담배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은 18세 이상의 연령에게만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미성년자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에서의 이 제품의 판촉은 금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 출입이 잦은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쇼핑몰, 영화관, 놀이 공원 등이다.
 

베이핑 제품 이용은 또한 공공장소 예를 들어 학교, 학교 운동장까지 포함해 공공건물 내부와 외부 근처까지 아우른다. 정부는 개정된 새법이 내년 초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 매니토바

매니토바는『비흡연자 건강보호와 베이핑제품에 관한 법률』(Non-Smokers Health Protection and Vapour Products Act)을 통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베이핑을 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학교, 도서관, 병원, 몰, 식당, 실내 작업장 등의 공공 장소 내부에서 베이핑을 하는 것을 전면 금지 하고 있다. 매니토바 정부는 일반 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의 광고와 판촉도 금하고 있다.
 

■ 온타리오

온타리오는 이미 우리들의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익숙해있으나 복습차원에서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본다. 2020년 1월 1일부터 온타리오 전역에서 전자담배의 판촉활동이 금지된다. 편의점이나 주유소 병설 편의점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이 주내 미성년자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소비 증가 실태를 보고하고 있는 새로운 조사자료를 토대로 내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베이핑 제품 판촉은 전자담배 전문취급업소인 베이프숍과 마리화나 소매업소에서는 허용된다는 점에서 편의점 업계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정부 비판과 재검토 요구를 강력히 벌이는 중이고 이 캠페인은 협회가 적극 앞장서고 있다. 물론 전문 베이프숍이나 마리화나숍을 출입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 호 14면과 15면에서 자세히 살피고 있듯이 연방정부 조차도 전문 숍에 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위법 행태를 극히 우려하고 있는 수준이다.
 

■ 퀘벡

퀘벡에서는 18세 미만의 연령에게는 베이핑 제품의 판매와 공급이 불허되고 있다. 그래서 제품 판매 시에 소매업소는 반드시 연령 확인을 해야 한다. 온라인 판매도 금지다. 전자담배 광고는 85% 이상인 성인 구독률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를 예외적으로 하고 금지된다. 업소에서의 전자담배 진열 또한 금지되는데 18세 미만의 손님 눈에 띄지 않기 위함이다. 하지만 전자담배에서 사용하는 액상에 향이나 맛 을 가미한 것은 여전히 합법이다. 왜냐하면 액상 자체를 담배 제품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은 한국 정부의 기준과 유사하다. 모국에서도 미성년자 베이핑 소비가 불안할 정도로 파급이 커서 전자담배 관련 법 체계를 개정하는 작업이 보건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 뉴브런즈윅

19세 미만에게 전자담배 및 액상 판매가 금지돼 있다. 또한 이 연령대 미만은 성인과 동반하지 않는 이상 단독으로 베이프숍 출입이 금지된다. 전문 베이프숍이라 하더라도 옥외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업소 내부라 하더라도 각종 홍보물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때 눈에 들어오면 안된다. 상당히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편의점 등 일반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업소에서 판촉물을 금하고 있는 사항들은 전자담배에도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다. 멘솔을 포함해 향 가미 일반 담배 역시 이곳에서는 판매 금지다. 그러나 전자담배까지는 아직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타 주와 마찬가지로 앞으로가 문제다.
 

■ 노바스코시아

 


 


 

 

 

 

 

 

 

 

 

 

 

 

 

 

 

 

▲ 지난 10월 2일, 국내 최초로 “향가미 전자담배 판매 금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노바스코시아 스티븐 맥닐 수상.


 

노바스코시아는 전자담배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한 통제를 발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5년 부터 19세 미만의 손님에게는 전자 담배 판매가 금지돼 왔다. 일반 담배 흡연이 금지된 곳은 동일하게 전자담배 흡연도 금지하고 있다.
 

전문 베이프숍도 업소 밖 광고 홍보가 금지돼 있다. (예를 들어 쇼윈도우 포스터 부착을 통해 외부 행인 눈에 메시지나 그래픽이 보이는 것 따위) 지난 10월 스티븐 맥닐 수상은 베이핑 제품으로 향가미 제품 또한 판매 금지를 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초강력 규제책으로 내놓은 것이라 파급효과에 대해 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수상은 또 일련의 규제령 개정을 검토 중인데 일반 담배 취급에 필요한 것과 동일하게 베이핑 제품 판매에도 영업허가증(라이센스)을 별도 발부하느냐 마느냐의 이슈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 P.E.I

19세 미만에게 베이핑 제품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일반 담배 판매가 금지된 곳은 동일하게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되고 있다. 전문 베이프숍 또한 업장 외부에서 행인들 눈에 띄는 방식으로 제품이나 홍보물이 전시돼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다른 주들과 공통이다. 일반 소매업소에서 베이핑 제품 시연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공장소나 일터에서 베이핑을 흡연할 수 없다.
 

베이핑 제품의 건강 유해성 관련한 특징이나 제품 특성에 대한 호도된 정보를 주입하는 여하한 광고도 불법이다. P.E.I는 현재 캐나다 역사상 유례없는 초강력 연령제한 법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원 개인 상정 법안인데 일반담배든 전자담배든 담배라고 생긴 것은 구입 최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21세로 하자는 발의안이다. 또한 향가미 전자담배는 무조건 판매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통과 여부에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마도 의원이 미국쪽에서 21세 연령 붐이 이는 것을 보고 참조했으리라 여겨진다.
 

■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19세 미만에게 베이핑 제품 판매 금지다. 일반 담배 판매 금지 지역에서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이곳은 베이핑 제품 판매 일반 소매업소의 내부건 외부건 광고나 홍보물 전시가 이미 금지돼 있다. 전문 베이프숍은 광고 판촉이 가능하다.
 

■ 유콘(준주)

이곳은 현재까지 주정부 차원의 베이핑 통제 관리에 관한 이렇다 할 법이 없다. 다만 관련법이 지난 10월 의회에 상정됐고 통과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베이핑 제품 구입 최저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품 광고나 전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NWT(준주)

노스웨스트 준주에서는 지난 8월에 『흡연관리 및 감소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아직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기존 법령의 개정이다. 달라진 점이 바로 베이핑 제품의 판매 전시 광고 판촉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전자담배에서 사용되고 있는 함유량이나 원료 등 내용물에 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 법은 19세 미만에게 판매 금지한다는 것이며 베이핑 제품을 모방한 식품류들의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공연히 담배 피우는 기분이 들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진짜 담배나 베이퍼로 옮겨갈 수 있다. 또한 학교, 병원, 풀장, 위락시설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베이핑 소비는 금지될 것이다.

이 법의 발효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 누나붓(준주)

누나붓에서는 베이핑 관련한 법규정은 베이핑 소비 가능한 장소와 베이핑 금지 장소 등에 대해서만 다룰 뿐이다. 하지만 보건부 공중보건 담당 국장의 말에 의하면 기존 담배관리법(Tobacco Control Act)에 전 자담배 관련해 신설 규정을 통해 강력한 통제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입법화가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부 소속 마이클 패터슨 박사는 “새로 마련하는 법은 일반 담배 규제를 밴치마킹했 으며 향가미 제품 금지, 외관이 화려해서 미성년자에게 유혹으로 느껴질 포장 금지 등 전자담배에 대한 다양한 규제 조항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