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탄소세 둘러싼 기 싸움 여전
포드 정부 vs 연방 & 주 야당들
▲연방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온주 포드 정부는 연방 탄소세 반대 캠페인과 소송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총선 전 그레그 릭포드 온주 에너지 장관이 탄소세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장면이다.
온타리오주가 연방정부의 탄소세 정책에 반대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에너지 장관이 주유소 주입기에 부착하는 탄소세반대 스티커를 놓고 ‘투명성의 문제’라고 발언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레그 릭포드 온주 에너지 장관은 문제의 스티커는 주민들에게 탄소세가 일자리 죽이기(job-killing) 조치임을 알리는 중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며 정부의 총대를 매고 나선 것이다. 탄소세를 내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이 바로 이 스티커임을 강조한 것이다.
주유소 주인들이 주유기에 이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온주 정부의 조치는 이미 지난 8월 말에 시작 됐다. 연방 총선이 있기 몇주 전의 일이었다. 릭포드 장관은 선거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스티커 캠페인이 더 요긴하다고 말했다. “스티커 캠페인은 계속 될 것이다. 온주 소비자들은 비용압박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투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번 보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주유소 주인들이 주저없이 그래프로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스티커를 기꺼이 부착하고 있다.”
온주 보수당 정부는 작년 여름 정권을 잡은 직후부터 연방 탄소세에 반대하는 법적 싸움과 주민 계몽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주유기에 문제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업주에게 150달러 벌금을 물리겠다는 시행령도 발효했다. 릭포드 장관은 "아직 이 규정에 의거해 벌금을 부과받은 주유소는 없으며 검사관들이 경고 정도를 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스티커는 야당 지도자들과 온주 상공회의소측으로부터 “표현을 강요받고 있는 처사”로 비판받았으며 이들은 정부가 스티커 캠페인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더그 포드 수상은 지난 8월에 유권자들이 10월 21일 연방 총선에서 탄소세 정책에 대한 운명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었다. 하지만 선거는 자유당의 승리로 끝났고 연방 보수당과 온주 보수당은 법정 싸움을 계속 할 의사를 밝혔다. 릭포드 장관은 이같은 입장의 연장선에서 총대를 매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온주 정부는 연방과의 탄소세 반대 싸움을 위해 3000만 달러를 예산 책정해놓고 있다. 이에는 소송비용과 이번 스티커 캠페인같은 대주민 홍보 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소송비용으로는 대법원까지 갈 계획 하의 비용을 산정했다.
연방 보건부(캐서린 맥케나 장관)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면서 국민은 재정감당능력과 오염 감소 등의 이슈를 놓고 정부 지도자들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성명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 “국민들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과 삶의 물질적 여유가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바로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온주 제 1 야당인 신민당(NDP) 안드레아 호와쓰 당수는 보수당 정부가 스티커 캠페인과 법정 싸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호와쓰 당수는 “현재 집권 여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는 돈 낭비, 시간 낭비, 모든 자원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포드 수상은 기후 변화를 다루어야 할 여하한 노력에 역행하는 싸움을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15년을 온타리오 집권 여당으로 행세하다가 작년 총선에서 존재감조차 지워질 정도로 쇄락한 자유당 대표 권한대행 존 프레이저는 포드 수상이 유권자들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지만 유권자들은 그가 듣고 싶은 대답을 주지 않았다고 이번 총선 결과를 해석했다. “수상은 기후변화에 대한 플랜을 없애버렸고 현재 또다른 계획을 없애고자 하는데 결국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무계획일 뿐이며 온주 주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프레이저 권한대행의 매서운 질타였다. 참고로 자유당은 지난 15년간 늘 원내 다수당을 유지해왔으나 지난 총선에서 124석 중 7석으로 처참하게 쪼그라 들었고 현재는 그나마 5석으로 줄어 있다. 온주 자유당 162년 역사에서 원내 교섭단체도 안되는 신세는 처음 당하는 일이다.
▲온주 보수당 정부의 연방 탄소세 반대 정책 때리기에 합세하고 있는 연방정부와 온주 야당 대표들(왼쪽 부터 연방 환경부 케서린 맥케나 장관, 온주 제 1 야당인 신민당 안드레아 호와쓰 대표, 온주 녹색당 마이 크 쉬라이너 대표)
한편, 또 다른 야당인 녹색당 대표 마이크 쉬라이너씨도 정부 여당 때리기에 가세했다. 쉬라이너 대표는 “포드 정부는 전혀 이길 승산도 없는 소송을 책략적으로 벌일 따름인데 당장 취하해야 마땅하다.”면서 스티커에서 묘사하고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스티커를 보면 당장 현재의 유가에 연방 탄소세가 리터 당 4.4센트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고 오는 2022년이 되면 11센트가 인상된다는 것 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민들에게 리베이트로 돌려주는 몫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탄소세는 평균 가구 당 금년에 258달러를 부담지우고 2022년에는 648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모든 주의 주민들은 그 들의 소득세 보고 시 리베이트로 연간 128달러를 돌려받도록 조치가 될 것이며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까지 계산하면 이 금액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나게 된다.』
연방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온주 정부의 탄소세 반대 정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