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CS, 불법담배 대처 정부 태도 강력 질타

“평범한 담뱃갑 정책, 불법담배 확산 결정타”

▲2018년에 밀반입하다가 국경수비대에 적발돼 압류당한  밀수담배의 엄청난 물량. 호주는 작년에 담배 한갑에 평균 28달러였다가 12.5%의 담뱃세 인상으로 31달러가 됐다. 카튼이 아니라 한 갑의 가격이 이 정도이며 세계 최고의 가격이다. 2022년까지 호주 정부는 한 갑 당 40달러로 높일 것이라는데…. 이에 대해 호주 편의점 업계는 지나친 세금으로 인한 터무니없이 비싼 담배가격에 담뱃갑포장통일화 정책 등으로 대규모 담배밀수가 판을 쳐도 차단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해오고 있다.


 

호주편의점협회(AACS)가 보건부에서 약속한 전국 차원의 흡연에 관한 대국민 교육 계몽 캠페인을 적극 환영하고 나서면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만연한 불법담배의 폐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미온적 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협회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최선책은 대국민 계몽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아울러 세금이나 올리고 평범한 담뱃갑 정책(plain packaging) 등에 의존하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며 반대해왔다. 반대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이런 정책들이 결국 지하 시장을 키울 뿐이라는 판단때문 이다. AACS 제프 로것 회장의 말을 들어본다. “자금이 넉넉한 보건 단체들의 숱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그저 담뱃세 올리는 것에만 집중해있는 정부의 흡연감소정책에 대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기간의 트랜드에서 볼 때 별다른 변화나 이탈을 보이지 않으며 다만 담배 구입처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회장이 언급하는 담배 구입처란 불법담배의 조달을 의미한다. 회장은 “호주는 지구상에서 불법 밀수 담배가 가장 수지맞는장사가 되는 시장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가장 최근까지도 해외에서 밀반입되다가 적발 압수된 실상을 보면 이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호주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가 지난 10월 말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으로부터 항공편으로 밀반입하려던 담배를 최근 압수했는데 100만 개비가 넘는 1톤 무게의 물량으로 세금 포탈액이 무려 110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회장은 이 한가지 사실을 사례로 들며 국경수비대가 기민 하게 대처해 밀수범들을 체포했지만 겨우 빙산의 일각만 잡을 뿐 나머지는 건드려보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감시망을 빠져나간 밀수담배들은 호주 전국 동네마다 마구 유포되고 있어 심각하 다는 말도 덧붙였다. “길거리에서 거리낌없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도 일망타진한다는 정부의 노력은 잠시 요란떨다가 흐지부지되기 일쑤다.”
 

회장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호주국경수비대 웹사이트 (www. abf.gov.au)를 들어가면 초기 화면에 담배반입과 밀수 등에 대해 ‘prohibited goods’라는 타이틀로 상세히 다루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사태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담배로 인한 피해는 두 이해당사자에게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된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소비자가 그 첫째 대상이고 정직하게 정품 담배를 취급하고 있는 소매업주가 그 두번째 대상이다. 전자는 성분도 모르고 품질 기준도 없는 불확실한 제품을 소비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후자는 정품 매출의 큰 몫을 범법 지하경제에 잃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호주는 엄청나게 거대한 불법담배 시장을 가진 나라다. 업계는 이렇게 된 이유로 정부의 과도한 담뱃세를 비롯한 잘못된 법과 제도라는 환경때문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담뱃갑포장통일화 정책(plain packaging) 이 도입된 2012년 부터 불법담배 확산은 더 심화됐다.
 

다국적 회계 재무 서비스 회사 KPMG에 따르면 호주의 전체 담배 시장에서 불법담배가 차지하는 몫은 무려 14%가 넘고 경제적 희생을 따지면 연간 20억 달러를 상회한다.(이는 정부 세금누수, 소매업소 담배 매출 감소와 불법담배 자체의 매출액 등이 합산된 금액)
 

아직도 백주에 길거리에서 불법담배가 손쉽게 거래되며 그것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된다. 이는 소매업주나 일반 소비자들도 명확히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현상이다. 이 나라 전체 담배의 14% 이상이 불법담배라니… 조직 범죄단이 밀수해서 전국 도처에다 뿌려대는데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소매상인들 조차 결과야 어찌됐든 팔고보자는 식이다. 그런데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보건부 장관에게 불법담배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대국민 교육 계몽 캠페인과 동시에 경찰권이 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다.”
 

호주편의점협회에 따르면 호주 역시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담배 제품이 편의점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군이며 업소 평균 매출 점유율이 40% 수준이다.
 

로것 회장의 다음말로 마무리한다. “성인흡연자는 정품 제품을 제대로 전달되는 정보에 따른 결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담뱃갑 포장통일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완곡하게 표현함)그리고 대국민 계몽을 통해 흡연률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공연히 정직한 소매업주를 희생해서 지하경제 범죄율만 높이는 우를 범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