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내 베이핑 홍보 판촉물 전시 금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1년만에 왜?

▲크리스틴 엘리엇(Christine Elliott) 온주 보건부 장관이 지난 10월 25일 편의점에서의 전자담배 판촉 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해 업계에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온타리오 주 내에서 전자담배 홍보 판촉에 제동이 걸렸다. 주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서 이들 제품의 홍보 판촉을 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협회를 포함해 온주 편의점 업계가 정부로 부터 크게 한방 얻어맞은 기분이다. 곤혹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판자들은 이 정도로 해서는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유혹을 차단하기 충분치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위의 발표는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의 입을 통해 나왔는데 온주 내 미성년자들의 전자담배 소비 증가 추세를 밝히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온 직후의 일이다.
 

장관은 “미성년자의 베이핑 증가는 크게 우려할 사안”이라면서 “부모와 가족들에게 큰 걱정거리며 베이핑이 야기할 잠재적 건강 위협을 막기 위해 제품의 광고 금지를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초 국내에서 나온 한 자료에 따르면 16~19세 연령대에서 주 1회 이상 베이핑 소비 경험자는 2018년의 5.2%에서 9.3%로 높아졌다. 월 평균 1회 이상 경험은 같은 연령대에서 2017년 8.4%에서  2018년에는 14.6%로 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의료계나 NGO단체들이 우려를 표시해 왔다. 금지 발효는 내년 1월 1일부터이다.
 

이미 이전 자유당 정권하에서부터 편의점에서의 베이핑 제품 광고 금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었었다. 작년 7월 1일이 발효시점이었으나 그 전달인 6월 7일 총선에서 정권이 보수당으로 교체된 직후 새 정부는 금지 관련 시행령 발효를 중단했다. 편의점에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수개월 후인 10월 17일 Bill 36의 발효를 발표했는데 연방에서 금지하는 규정을 지키는 범위에서 융통성있게 업소 내의 판 촉이나 홍보물 전시 등을 허용한 것이다. 편의점 업계를 비롯한 베이핑 산업 전체가 새 보수당 정부의 정책에 감사와 환호로 답했다.
 

그런데 이런 관대한 정책이 불과 1년이 지나 철회된 것이니 편의점 업계는 물론 전자담배 관련 산업 전체가 크게 당혹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정책 변화는 연방 보건당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는 베이핑과의 연관성을 의심할 호흡기 질환에 대한 보고서의 면밀한 검토에 착수했는데 이 시점과 금지 발표가 일치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보건 당국이 베이핑과의 상관성을 보이는 질병 1,604건의 사례를 보고한 바 있으며 이 중 34건은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급기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가미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직접 발표하는 상황까지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캐나다도 연방과 온주 정부가 나서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미국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향가미 베이핑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 퍼스트 레이디 맬라니 여사도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에 힘을 보탰다. 현재 미국에는 성인 8백만 명, 미성 년자 5백만 명이 베이핑 제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에서 밝힌 자료도 단일한 요인 하나로 다시 말해 전자 담배 혹은 베이핑 등이 모든 호흡기 질환 과 연관이 있다고 단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질병에 걸린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들이 테트라히드로 칸나 비놀 (THC ; tetrahydrocannabinol) 성분이 함유된 베이핑 제품을 소비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주목을 끄는 것이다. THC는 마리화나에 함유된 중독성 화학물질의 주성분이다.
 

지난달 엘리엇 장관은 주 내 모든 공공 병원에 베이핑 관련 중증 폐질환 사례를 보고하라고 훈령을 하달했다. 장관은 “본인의 소관 임무 중 하나는 청소년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금일 발표한 금지 정책을 내린 이유”라고 설명했다.
 

온주에서는 그러나 전자담배 전문 소매업소나 마리화나 전문 소매업소에서는 판촉물 전시나 판촉 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단, 19세 이상의 방문객만 입장이 허용된다. 그리고 이밖의 편의점 등 소매업소에서 판촉 광고를 금하는 이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의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1년만에 정책이 거꾸로 가는데 대해 깊은 실망감과 불만을 나타냈다. 발표가 있기 하루 전과 발표 당일에 보건부 고위 관계자와의 전화를 통해 “명확히 검증된 바도 없는 의심으로 베이핑 제품을 무리하게 통제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협회가 주축이 된 캐나다한인상공실업인총연합회(UKCIA) 심기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편의점 업계만큼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에 대한 연령체크 성실도가 높은 곳도 없으며 특히나 OKBA는 평점이 거의 100점 만점에 가까운 성실한 준법 정신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부이사장이기도 그는 편의점은 판촉물 전시를 금지하며 전문 베이핑 숍은 허용해 주는 이중 기준은 형평성을 벗어난 정책”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아울러 포드 정부 유관 부처들끼리 조율을 거친 결과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밝혔다. 한상 대회차 모국 방문 출장 중인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은 귀국 후 즉각 유관 부처 장관들과의 접촉을 통해 재고의 여지를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식의 베이핑 제품 광고가 내년부터는 불가능해진다.
 

이번 금지 조치로 온주도 퀘벡, 매니토바, P.E.I 등 국내 다른 7개 주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금지 조치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각 주마다 베이핑 제품에 대한 통제 정책도 압박수위를 다양하게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온주에서 엘리엇 장관이 광고 금지 조치를 발표하기 하루 전날인 10월 24일 알버타 주정부는 베이핑 제품에 대한 새로운 세제(稅制)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인 즉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을 어렵게 할 의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노바스코시아주 야당은 지난 9월에 향가미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담은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고 정부 여당도 깊이 검토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다. 또, BC 정부도 지난 9월에 전자담배 전문 소매업소 허가에 제한을 둬 업소 수를 조정할 의사를 내비쳤다.
 

1년 전에 온주 정부가 홍보 판촉에 대한 관대한 조치를 내렸을 때 전국암협회를 비롯한 연대 조직인 ‘온주금연행동캠페인’(Ontario Campaign for Action on Tobacco)은 온타리오 전역의 수천개 편의점에서 베이핑 제품 전시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정책을 발동하라고 강력히 요청했었다.
 

금연단체들은 당시 전자담배가 미성년자들 사이에 니코틴 중독을 광범위하게 유포 증가시킬 것이라며 우려 성명을 냈는데 이번 온주 보건부 발표에 대해 크게 반기는 입장이다. 단체의 마이클 펄리 이사는 “정부가 소매업소 전자담배 판매 합법화 이후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베이핑 증가 추세 관련한 관련 증거들에 주목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사는 “증거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유혹하는 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할 것들이 있다”고 강조하는데 캔디나 팝음료 사러 편의점 들락거리듯이 베이퍼 또한 이런 상품들과 동일한 것들로 인식되는 메시지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펄리 이사는 이번 조치가 연방에서 미성년자 베이핑 차단을 위해 광고 판촉 금지하는 수준보다 더 강한 조치라며 추켜 세웠다. 그에 의하면 연방법은 지나치게 주관적 요인이 강해 문제다. 다만 이번 조치에 있어서도 이미 온주 내에 깔려 있는 수백개의 전문 베이퍼 숍에서의 베이핑 제품 판매에도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을 심히 폄하하는 듯한 금연 단체들의 기분 상하는 발언들에 이어 신민당(NDP)보건담당 전문 의원인 프란시스 젤리나스씨는 “보수당은 이전 자유당 정부가 애당초 금지하려했던 정책을 중지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뒤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이제 아주 작은 조치를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젤리나스 의원은 “미성년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 연령층이 니코틴에 중독되지 않도록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원이 다음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향 첨가 전자담배다. 이런 부류의 베이핑 제품이 미성년자들을 유혹하는 결정적인 제품들이기 때문에 전문 업소들에서도 향첨가 전자담배를 아예 취급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방 보건부의 전자담배에 대한 입장을 현 단계에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베이핑은 위험하며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모르겠다.(unknown)”이다. 더 정밀하게 연구 분석해야 할 과제라는 말이다. 전국베이핑산업 협회(VITA ; Vaping Industry Trade Association) 회장 다니엘 데이빗씨는 “업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번 조치를 내린 포드 정부에 대해 지극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즉각  내놓았다. 회장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체물로서의 베이핑 제품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는 조치”라면서 “미성년자들의 전자담배 노출 차단을 적극 지지하지만 성인 흡연자의 정보 입수 기회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데이빗 회장의 입장은 14면에 자세히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