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의 연설에 영국편의점협회 관심

폭력범죄 형량 강화 법안에 주목

지난 10월 14일(월)에 영국 의회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는 의회 개원식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개원 연설 소위 여왕의 연설(Queen’s speech)을 했다. 내용은 새 회기를 맞아 각종 입법의 주요 내용을 의회에 설명하는 것인데 이번 회기 연설에서 영국편의점협회(ACS ; Association of Convenience Stores)가 유별나게 여왕의 입에 주목했다. 다름아닌 폭력범죄에 대한 형량 가중을 담은 법안때문이었다.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 정책도 관심사였다.
 

ACS 제임스 로맨 회장은 “폭력범죄를 더 중하게 다루는 새 입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문제는 범행이 저질러진 후가 아니라 예방책이 더 중요한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업소를 타겟삼은 폭행과 강절도 행위가 날로 늘어나는 현상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소위 말하는 덜 위험한(low level)범행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저급한 수준의 범행이 반복되면 죄책감을 덜 느끼고 무뎌져서 결국에 흉포하고 잔인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별 효과도 없는 정액 벌금 고지제도 따위는 폐기해야 한다.” 회장은 구체적인 방안까지 지적했다.
 

로맨 회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것에 실망을 표시하면서 “모드 소매 업소에 적용한다는 원칙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규모에 차이를 둔 구체적이고 현실적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의 여왕의 연설은 주로 법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아웃라인만 담겨져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여왕의 연설을 통해 집권 여당은 여왕의 권위를 빌어 정책 대강을 전하고 구체적 내용은 의회에서 논하게 된다. 이번 회기에 올린 안건들로 가장 비중있는 것은 최근 열렬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럽연합(EU)탈퇴 – 일명 브랙시트(Brexit ; Britain + Exit) – 가 최우선적 의제였는데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자세히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