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탄소세, 온주 가장 강력 반발

주유소 펌프에 반대 스티커 부착 의무화

▲지난 4월 8일 온주 정부 그레그 릭포드 에너지부 장관이 연방 탄소세 반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고성 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을 시연해보이고 있다. 랍 필립스 환경부 장관이 이를 지켜보며 뒤에서 웃음짓고 있다.


 

연방 자유당 정부의 탄소세 시행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알버타, 사스케츄완, 매니토바 등 중부지역은 온타리오 정부가 현재 펼치고 있는 탄소세 반대 스티커 부착 운동을 따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주 정부는 연방 탄소세 시행에 반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주유소 주유기(注油機 pump)에 반대 캠페인 스티커(그림 참조)를 부착하는 저항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온주 정부는 8월 30일까지 모든 주유소가 주유기에 이 스티커를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수일 후인 8월 21일 1만 달러 폭탄 벌금은 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철회됐다.)

스티커는 연방 탄소세가 휘발유 가격을 리터 당 4.4센트 인상하며 2022년이 되면 11센트까지 오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제이슨 케니 수상이 이끄는 알버타 정부는 연방 탄소세를 놓고 기존에 해오고 있는 법정 소송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캇 모우(Scott Moe)수상이 이끄는 사스케츄완 정부 대변인도 반대 캠페인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온주와 마찬가지로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 매니토바는 현재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데 집권 여당측은 스티커 캠페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연방은 온타리오, 매니토바, 사스케츄완, 뉴브런스윅 주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강제 부과했는데 이들 주 정부가 자발적인 탄소세 도입을 시행하지 않자 내린 조치였다. 알버타는 내년부터 강제 부과를 계획 중이다. 연방정부는 이들 주에서 걷은 탄소세의 상당 부분이 납세자에게 직접 되돌려진다고 공약했다.
 

한편 알버타 정부는 성명을 통해 알버타 운전자들은 휘발유에 부과되는 탄소세의 여파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다면서 이전 신민당(NDP)정부가 내린 결정을 새로 들어선 케니 정부가 폐지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성명은 “알버타 정부가 트뤼도의 탄소세 부과 권한에 대해 도전을 한 셈인데 연방을 상대로 한 법정 시비에서 이길 자신이 있고 이에만 전력 투구할 계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스케츄완 정부 대변인 짐 빌링턴의 주장은 간결했다. “우리 정부는 주유소 영업주들에게 휘발유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비판하는 스트커를 강제 부착할 계획은 없다.”
 

재집권을 노리는 매니토바의 브라이언 팰리스터 수상은 오는 9월 10일 총선에 앞서 일찌감치 정부의 입장 등을 일절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이번 스티커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메일을 통해 “이번은 아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온타리오에서 스티커 부착 의무화를 규정한 입법화는 지난 예산안 발표에 들어 있던 사안이었다. 25,000장의 스티커 제작에 소요된 경비는 약 5천 달러이며 3,200개의 주유소에 이들을 배포하는 인건비나 발송비 등은 별도다.
 

한편 이번 온주 정부의 스티커 부착 시행에 대해 온타리오상공회의소는 크게 반발했다. 정치적 성격이 짙은 스티커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또, 연방 환경부 캐서린 맥케나 장관도 소셜 미디어인 페이 스북을 통해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장관은 “기후변화의 위협과 싸워야 할 온주 정부가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싸우는 꼴”이라며 “주유소 주인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입장 을 차단하는 행태”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