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사례 : 선택과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下)

온주 술판매에 대한 특별자문관 휴즈씨 보고서

▲온타리오에서 맥주를 구입할 수 있는 3대 채널인 LCBO, 비어스토어, 대형 식품점. 편의점에서도 취급 가능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휴즈 보고서는 이를 강력히 추천하고 있다.


 

6. 종합 정보 취합
 

온주 정부는 2018년에 온주 경제 전망과 재정 검토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한 후 곧바로 광범위한 여론 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다양한 기존의 전망, 권장안, 주민들의 관심사 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작업이었다.
 

우리의 이번 의견 청취는 온주 주류 시스템에 대한 종전의 어떠한 검토들 보다 더 많은 주민 의견 청취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과정이었다.
 

의견 수렴 작업은 공개의견수렴은 물론 이해 관계자들이 모인 일련의 집중적인 원탁회의 등 여러 유형의 모임을 포함했으며 유관 비즈니스 관계자, 이해 당사자와 단체, 공중 보건과 치안 관련 단체 등이 미팅 자리에 함께 했다.
 

청취했던 의견 들 중의 일부를 소개해본다.
 

“유럽에 가보면 식품점에서 (술을 포함해)온갖 것들을 다 살 수 있다. 그런데도 일말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고 있다. 이곳에서야말로 성인이 왜 성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 “

“이탈리안계가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쇼핑하면서 이탈리안 와인 한병도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 데리고 쇼핑하러 나왔다가 저녁에 마실 근사한 포도주 한병을 사려고 하니 다른 것을 다 쇼핑하고 아이들을 또다시 챙기느라 부산을 떨며 힘들게 이동해 LCBO에 술을 사러 가야 한다. 하지만 식품점이나 편의점에서 원스톱 쇼핑을 한다면 얼마나 편해지겠는가!”
 

온라인 공개여론수렴(public consultation)
 

검토 작업의 첫 단계는 공개 여론 수렴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시작했다. 소비자와 비즈니스 양쪽 모두에게 현행 주류 판매 시스템에 대한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핵심 주제는 선택의 폭과 편의성 제고라는 목표 설정과 같으며 이를 위한 여론의 수렴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다.
 

음주 허용의 법적 연령인 19세 이상의 사업자 및 소비자들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 2018년부터 12월 13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실시된 온라인 의견 개진 프로그램이 가동됐다. 사이트는 Ontario.ca/ AlcoholConsultation이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이 공개 여론 수렴은 온주 주민들의 견해를 파악한다는 취지하에 다음 이슈들에 집중됐다.
 

● 주류 판매 관련 제반 법령 개선 (특히 술의 구입과 소비에 관련해서)

● 향후 추가로 허용될 새로운 판매 채널(편의점, 대형유통채널, 더 많은 식품점 등)

● 민영 분야의 판매처와 공급처를 위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 지역사회의 치안과 공중 보건 유지

 


 

 

 

 

 

 

 

 

 

 

 

 

 

 

 

 

 

 

 

 

▲휴즈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 여론 조사로 실시했던 온라인 여론 수렴 정부 사이트. 연말 연초에 걸쳐 약 6주간 실시된 조사에서 총 33,000건의 응답을 얻었다.


 

온라인을 통한 여론 수렴을 통해 총 33,000건의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자 중 86%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었다. 이들 음주가들 대부분은 LCBO가 가장 중요한 주류 소매 채널이라고 답했다. 핵심 변화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더 많은 민영 소매 판매처가 생기기를 원한다는 반응이었고 다른 쇼핑을 하면서 술도 함께 살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의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업계/공익단체 간담회(roundtable consultations)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여론조사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2단계로 업계 및 이해당사자 들과의 간담회(원탁회의)를 수차례 가졌다. 정부는 핵심 그룹들을 회의에 초청해 이들의 입장과 조언들을 집중 경청했다. 핵심 그룹은 주류 제조사들만이 아니라 공중 보건 단체와 공공안녕이나 치안 관련 단체 등, 소매업주,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들, 환대산업(hospitality) 관계자(요식업, 바 등)들을 망라했다.
 

올해 3월에 모두 세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이후로는 각각의 그룹들과 별개의 면담 기회도 가졌다. 모두 30개가 넘는 단체들과 접촉했고 50개가 넘는 회사, NGO, 업계를 대변하는 각종 협회들로부터 공문으로 의견서를 받았다. 많은 의견 중 한개만 소개한다.
 

“온타리오산 맥주 제조사들은 우리 주의 주류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적극 지지한다. 이 는 맥주 애호가들이 다양한 온주산 맥주를 즐길 수있는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온주 맥주제조업 협회(Ontario Craft Brewers Association) 회장 스캇 시몬스>
 

본인은 해당 분야의 모든 이해당사자를 빠짐없이 광범위하게 접촉해했으며 온주 맥주 제조사들이 그들의 제품에 대해 품고 있는 열정에 감동했고 시간을 내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제시했던 이들의 풍부하고 해박한 이 분야의 지식에 또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기대했던 대로 폭넓은 전망을 얻을 수 있었고 많은 부분에서 견해의 일치를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단체나 기관들이 내놓은 입장은 현행 온주 주류 시스템은 구태의연하다는 것이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새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주류 소비의 안전성을 중시하며 술의 제조와 소매 판매 전체 과정에 있어 사회적 책임성이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임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래서 변화의 단계적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녕을 담보하고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한다. 많은 견해들 중에서 이 정부가 주목해야 할 몇가지 부분을 정리 소개한다.
 

● 판매 유형의 다양화

제조사와 소매업소는 POS시스템 확대를 폭넓게 지지한다. 영세 소매업주들은 새로운 시스템이 영세 소매업소도 포함시켜야 하며 거대 유통 소매 체인에게만 독점적으로 기회가 제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 중소 맥주 제조사들은 자신들만의 제품을 판매하는 특별한 매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 환대산업 대표들은 예를 들어 호텔이나 식당의 경우 술판매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다. 조사에 응한 많은 참가자들은 온라인 판매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제조사/소매채널의 관계 정립

정부는 제조사들의 판매 장려책을 소매업소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금해야 한다. 이는 최근의 온타리오 마리화나 소매판매 정책과 흡사하게 보인다. 즉 소매업소가 제조사의 판매 장려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발되면 면허를 박탈당할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소매업소는 자율적 판촉 활동이 보장받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전시를 비롯한 상품 기획 등을 방해하는 정부의 통제가 적어질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 제품 취급 범위

모든 소매업소들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특권이 있어서는 안된다. 대표적으로 비어스토어에서만 12개 및 24개 팩 맥주를 살 수 있도록 한다는 특혜가 없어져야 한다. 일부 소매업주와 제조사들은 소비자 수요에 입각한 제품 취급 범위 결정을 제안하고 있다.(*소비자가 원한다면  취급 주종에 제한을 가하지 말라는 의미) 반면 또다른 소매업주와 제조사들은 일반 소매업소에서는 맥주, 와인, 사이더 정도 만 판매토록 하고 독주는 여전히 현행대로 LCBO와 면세점에 국한하자고 주장한다.
 

● 가격 하한제

사회적 책임성 차원에서 일정한 수준의 가격 하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소매업소가 가격 경쟁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논점은 합의점을 얻지 못했다. (*지나치게 가격 경쟁을 자유화하면 영세 소매업소는 대형 유통사들의 저가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소매채널 주류 판매 확대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쟁점이었으며 이는 우리 협회에 서도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할 때 집중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다.)
 

● 도매기능

다수의 제조사와 소매업주들은 현행 LCBO가 도매 기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것에 찬성했다. 물론 허가받은 제 3자가 배달이나 창고 기능을 수행하는 옵션도 가능성으로 열어놓았음에도 도매기능의 원칙 은 LCBO가 유지함이 합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소매업주들은 기존 배달 네트워킹을 활용한 술 배달 시스템에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7. 사회적 책임성
 

온주 주류 시스템 개혁 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고도의 사회적 책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술 판매가 지금보다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무책임한 술 소비를 부추기는 양상이어서는 안된다. 여론 조사 결과, 이 방면의 전문가라고 할 공중 보건 관계자, 중독 관련 전문가, 치안 당국자들의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본 보고서는 이 주제를 대단히 중대하게 여기고 있으며 술과 관련한 만성 질병, 폭력, 치료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해 제반 결과들을 깊이 숙고했다. 일부 이해당사자들은 술 매출 증대가 사회적 비용(희생)을 동반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의 보고서는 소비자들의 선택과 편의성 증대의 기회를 고려함과 아울러 술이라는 제품이 단순한 소매업소 취급 상품이 아니며 균형적 접근을 요하는 특별한 상품임을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온타리오
 

온타리오는 알콜 소비와 관련해 사회적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많은 성공적 정책을 시행해온 으뜸가는 주이다. 술 마켓팅과 광고에 많은 제약 조건을 부과한다. 운전면허 발급은 매우 엄격해서 미성년자나 초보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콜농도(BAC ; blood alcohol concentration)는 ‘제로’여야 한다. 또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어떤 운전자도 무조건 면허 정지다.(*한국도 면허정지가 온주와 동일하게 0.05%였다가 지난 6월 25일자로 0.03%로 강화됐다. 이 수준은 소주 한잔 마시고 한시간 뒤 측정할 경우 나오는 수치라고 하니 운전대 잡으면 술 한방울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라는 의미다.)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자는 운전 면허 재 발급시 일정기간 음주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ignition interlock program)을 마치도록 요구받는다. 2014년 자료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술을 포함한 약물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을 1인 당 계산한 결과, 온타리오가 B.C다음으로 낮았다. 최근 연방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온타리오는 음주운전 관련 사고율이 최저 수준에 속하는 주이다. 온타리오는 또 알콜 판매 장소에 임신 중 음주의 위험 경고 메시지 부착을 의무화하는 몇 안되는 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사회적 책임과의 균형있는 확대
 

사회적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하의 이전 정부들이 보여준 접근 태도는 결국 번거로움, 불편함, 협소한 선택폭만 초래했다. 그러나 이번 보수당 새 정부는 성인이 성인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 으며 올해 주류 시스템 혁신의 근간을 편리성 증대와 동시에 책임있는 술 소비 문화 및 미성년자 술접근 금지책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신념을 보여 주고 있다. 
 

다른 주에서는 이런 균형(사회적 책임 + 편리성 증대)을 어떻게 이뤘는가를 살피는 것도 본 보고성의 한 내용이다. 많은 주에서 시민들에게 소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주는 제품 포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주는 디지털 수단 즉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절제있는 술 소비 문화를 계몽한다. 온타리오는 향후 10여 년에 걸쳐 총 38억 달러를 투자해 포괄적 정신 건강 및 중독 퇴치 전략을 수립 하고 수행할 것이라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는 매우 인상적이고 감동적이다.
 

본인은 ‘알버타 의료공사’(AHS ; Alberta Health Services) 이사회의 이사장을 역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 중독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희생과 댓가가 무엇인지 일차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다. 알콜을 비롯한 중독성 물질은 사회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요하는 복잡한 과제다. 따라서 온타리오 정부의 접근 전략이 매우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다고 판단한다. 온주 정부는 소비자들의 편의성 증대를 중시하기 때문에 소매업 채널, 공중 보건 담당자들과 함께 공조해야 한다. 이는 온타리오가 이제까지 잘 지켜왔던 사회적 책임성을 지속하기 위한 훌륭한 전략들을 추구함에 있어 방향을 제시해 준다.
 

사회적 책임성과 소매 채널
 

온주 정부는 이미 사회적 책임성을 잘 견지해온 민간 소매채널을 신뢰하고 있다. 이는 연령확인 작업과 관련이 있는데 술도 마찬가지로 구입에 있어서 연령확인을 요하는 상품이다. 이의 준수도는 민간 영역이 매우 높은 신뢰도를 증명하고 있다. AGCO가 허가 받아 술을 판매하고 있는 기존 식품점을 대상으로 총 1,541회 암행감사를 벌인 결과 159건의 아주 경미한 위반 사실(예를 들면 허가증을 벽에 부착해놓지 않 은 것 따위)에 그치고 있다. (행정적인 것들은 본질적 위반은 아니며 )오직 판매 행위와 관련한 위반은 단 한건이었다. 내용은 취객으로 보이는 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 한 건 이외의 본질적 위반은 없었다. 편의점과 관련한 연령체크 성실도는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의 경우인데 95.7%의 신뢰도를 보였다. 훈련과 방어책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면 민영 채널로의 주류 판매 확대가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을만한 증거는 없다.

 

8. 결론 (권고안)
 

온타리오는 주류 정책과 관련해 매우 복잡한 규정과 소매 시장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각종 규제 법령, 제 도, 법의 헛점, 그리고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수 세대를 이어왔다. 정부가 이제 대담한 행 동을 취할 때가 됐다. 복잡한 실타래를 일도단마하고 더 편하고 더 공정한 시스템 창출을 이룰 때가 됐다. 이하 결론적인 권고 사항들을 제시한다.
 

1) 중간 조치로 정부는 MFA계약(*비어스토어와의 불합리한 계약)하에서도 주류 판매 소매업소 추가 신규 오픈이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 국내 다른주와 타국의 사례와 균형을 맞춰 소비자들이 술을 더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때가 왔다.

- 본 보고서가 어느 선까지 추가 오픈하라고 정할 권한은 없지만 최소한 전국 평균에는 근사해야 한다는 목표는 세워야 할 것이다.
 

2) 만약 비어스토어와의 협상이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로 끝나면 정부는 소매 판매처 확대를 위한 다른 가능한 대안들을 수립해야 한다.

- 현행 MFA는 온주 주민과 술 소매 채널을 가지지 못한 맥주 제조사들에게는 부당한 계약이다.

-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과 협상 결과를 가져오면 그것이 최상이겠으나 타협안에 이르지 못해 정부의 당초 구상인 소비자 선택과 편의성 증대라는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강구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생각해내야 한다.

- 편의성 증대와 비즈니스 기회 증대는 온타리오 주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택된 이 정부에 유권자가 부여한 권한이다. 정부는 약속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정부는 단계적 이행을 통해 술판매 소매업체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소매업체 확대는 단계적으로 점진적 이행이 필요하다. 업계와 지역 공동체 모두가 적응하는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확대는 주류 구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불편한 지역부터 우선 개방돼야 할 것 이다. (*이 권고에 바탕해 최근 온주 정부는 LCBO를 통해 200개 지역을 개방하며 지원 신청을 접수했는데 200개 지역 모두 특정 반경 내에 LCBO는 물론 LCBO 대리점도 없는 외곽 지역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LCBO간이판매소(LCBO Convenience Outlet)  200개 신규 오픈 신청자의 하나인 피터보로 소재 한 회원 업소
 

- 새로 오픈하는 소매업소가 취급할 술 종류 또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맥주, 와인, 사이더, 쿨러 등을 취급하는 시기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처음은 비어부터, 그리고 일정 시간 후에는 비어에 와인까지 등 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시기 조절)

- 시기의 단계적 구분으로 진행이 되는 사이에 정부는 제조사, 소매업주, 공중 보건 담당자 등과 협의를 통해 독주(위스키, 보드카 등) 판매의 방법이나 조건, 시기 등을 다뤄야 한다.
 

4) 소매 채널 사이에서도 가격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부는 현재 온타리오 전역의 소매채널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격 단일 체제 즉 반 경쟁 관행을 폐지하고 모든 소매 채널간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한제와 같은 최소한의 준수 지침은 적용돼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상 관행하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파격 할인과 영세 소매업소의 가격 정책이 완전 자유경쟁하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또한, 정부는 현행 LCBO 채널의 가격은 단일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술 구입처가 타 지역보다 적은) 시골이나 북부의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공정한 단일 가격 시스템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5) 국제 무역 질서(준수 의무)를 존중하면서 온주산 와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소매 시스템 확충에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위해 와인제조사, 포도 농가와 정부는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 주정부 공인 온주산 훌륭한 와인은 온주의 자부심이자 중요한 농업 분야 고용 창출의 근원이 되고 있다. VQA 인증 제품을 포함해 100% 온타리오 포도로 제조된 온주산 와인과 ICB(International Canadian Blends)와인 둘 다 온타리오 농산물을 위한 중요한 시장을 점하고 있다. (*ICB는 국내산 포도 최소 25% 이상을 함유한 수입 원료가 섞인 와인을 의미한다. 순수 100% 캐나다산으로 만든 와인이든 ICB이든 둘 다 캐나다 와인 산업의 2대 근간을 이룬다.)

- 신규 오픈하는 소매 채널에서도 와인을 취급토록 허용하는 문제는 사실 다른 주종을 취급하는 문제보다 훨씬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 술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와인 제조사 및 포도 농가와 협의를 해서 온주산 와인 산업을 지원하고 판매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앞서 강조한대로 국제무역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다. (여기서 국제무역이라고 언급된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를 의미한다.)


6) 정부는 온타리오의 중요한 독주(毒酒)산업에 계속 개입해야 한다.

- 지역 중소 독주 제조사를 포함해 독주 제조업계는 온타리오 주류 시장의 중요한 성장의 한 축을 맡고 있다.

- 국제 무역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정부는 독주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7) 정부는 현행 LCBO를 정부의 가치있는 자산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 온주 주민들은 LCBO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주정부의 재정 수입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LCBO는 민영화될 이유가 없다.

- 정부는 LCBO를 더 발전시켜 앞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주류 시장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매기능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한 과제이다.


8) 정부는 술과 관련한 편리성 제고가 사회적 부작용을 동반하지 않도록 소매업계, 제조업계, 공 중보건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야 한다.

- 전세계의 모든 정부는 소비자들의 편의 제고와 사회적 책임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며 특히 미성년의 음주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한다.

- 정부는 온주 지역 전문가뿐 아니라 타 주 전문가들의 도움을 두루 받아서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책임있는 술 소비 문화를 계속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한다.

- 정부가 38억 달러를 투입해 온주 주민 정신 건강 및 중독 치유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 회적 책임을 선도해온 온주의 위상 차원에서 음주 운전 방지와 미성년자 음주 차단책 마련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
 

9) 정부는 온주 주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성 제거에 노력해야 한다.

- 제조사, 공급사, 소매업 등 업계와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이롭도록 도매와 공급 기능의 효율성을 증대 할 수 있는 몇가지 방책이 있다. 이를 통해 온타리오주는 보다 비즈니스 친화적인(business friendly) 곳이 될 것이다.

- 현행 주류 시스템을 변화시킬 핵심 과제의 하나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각종 법령을 제거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펼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