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3사 $135억 배상 판결의 여파

연방/주정부 稅收의 1%가 담뱃세

국내 메이저 담배 3사에 내려진 135억 달러 배상 판결(판결과 그 반응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실협뉴스 3월 27일자 772호에 소개)이 이들 회사로 하여금 이제껏 보지 못한 가장 대규모의 그리고 가장 복잡한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나라 재정에까지도 큰 여파를 줄 가능성도 내포한다.
 

캐나다 담배 산업의 존립을 논해야 할 심각한 상황인데 만약 국내 메이저 담배회사가 폐업하면 국가 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고 불법담배 산업이 일대 붐을 이루게 될 우려마저 제기된다. 담배 3사가 2017/2018회계연도에 낸 세금은 약 80억 달러. 이 중 30억이 연방 정부로 들어갔고 나머지 50억은 10개 주에 5억씩 배분됐다.
 

국내 최대 회사 임페리얼 혼자 낸 세금이 40억 달러다. 임페리얼은 국내 전체 담배 시장의48%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과거의 70% 장악으로 독무대를 구가하던 시절과는 양상이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장 규모 1위다.
 

담배로 걷히는 세금은 연방 정부 세수의 거의 1%를 차지한다. 만약 이 담뱃세가 걷히지 않는다면 연방이 현재 안고 있는 정부 부채 181억에서 17% 상당의 빚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담뱃세는 또 주 정부 세수에서도 대략 1%를 차지한다.
 

이런 논의와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은 올해 3월 1일 퀘벡 항소심 법원에서 담배 3사에 내린 판결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지난 2015년 6월 퀘벡주 고등법원은 흡연으로 인해 질병을 앓거나 니코틴에 중독된 흡연자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임페리얼, RBH, JTI 등 메이저 3사가 배상할 것을 명령했으나 담배 회사들 이 항소했었다. 
이 소송은 캐나다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으로 흡연자 10만여 명이 임페리얼, RBH, JTI 등 메이저 3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싸움이었는데 더 근원은 1998 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1심 판결을 내린 브리앙 리오당 판사는 당시 임페리얼(영국 BAT의 캐나다 법인)에105억 달러, RBH(미국 필립모리스 인터네셔널의 캐나다 법인)는 31억 달러, JTI(일본 Japan Tobacco Inc.의 캐나다 법인)에 20억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그리고 올해 항소법원에서도 원심을 인정해서 원고가 재차 승소한 것이다. 다만 원심 156억원의 배상액은 20억 이상이 감해져서 135억 달러로 정해졌으나 천문 학적 배상금임에는 변함없다. 판결문에는 3개 회사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지불하지 못하면 남은 회사들이 연대해서 떠안아야 한다는 명령도 들어 있다.  
 

여기서 한가지 불길한 의문이 제기된다. 흡연자들이 제기한 이런 집단 소송과는 별개로 국내의 모든 주는 주정부 보건예산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소송 제기의 권리를 입법화해놓고 있다.이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소송의 피고가 될 담배회사는 다름아니라 주정부 세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효자들인데 이들을 겨누어 파멸의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니 말이다.
 

담배 회사를 대리하는 쟁쟁한 변호사들은 판결이 내린 배상액을 전액 지불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회사의 총 자산 가치가 배상액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몬트리얼 콘코디 아 대학 경제학 교수 이안 어바인 교수는 ‘주가수익률(PEI ; price-to-earnings ratio)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기준으로는 더더욱 못미치는 배상액이다.
 

 

<정부 담뱃세 수입 추이표>
단위 : 10억 달러



 

 

 

 

 

 

 

 

 

 

 

 

 

 

 

 

 

 

 

 

▲연방통계청에서 나온 가장 최근 자료인 정부 담뱃세 수입의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15년치의 추이표이다. 가장 최근인 2014/2015 회계연도의 연방과 주정부 담뱃세 수입이2017/2018 회계연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담뱃세 수입은 연방이든 주정부든 매우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다.

 

결국 모회사인 BAT, 필립모리스인터네셔널, JTI가 나서서 개입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미국의 사례를 대조해보는 작업도 진행 중인데 분명한 사실은 배상금 지급으로 폐업하는 수준에 이르는 일이 있을 수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계속 낳아주는 귀한 닭을 한끼 잘 먹자고 그냥 잡아 죽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들 즉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소를 제기한 소비자, 정부, 담배 회사들의 모종의 타협이 기대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