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C 소매업 전망 보고서(Retail Perspectives)

온타리오의 알콜(Alcohol in Ontario)

선택과 편리성 증대가 일자리 늘리고 경제 발전에 기여

(Choice & Convenience means Jobs & Growth)

지난호 실협뉴스  775호 톱 기사로 ‘편의점 주류 판매와 향후 전망’이라는 제하에 전국소매업협회(RCC ; Retail Council of Canada)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바 있다.  본 지면에서는 동 보고서의 전체 내용 을 보다 세밀하게 다루며 편의점을 포함한 캐나다 소매업 전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보고서의 핵심 주제인 온타리오 주류판매 민영 확대로 인한 주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증대 효과에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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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소매업 현황 통계

< 州別 소매업 규모 >

 
 

 

 

 

 

 

 

 

 

 

 

 

 

 

 

 

 

 

 

 

 

 

 

 

< 기초 팩트 체크 >
 

●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소매업 전체 매출액은 약 5,900억에 육박하는 규모였다.

● 전국 소매업소 수는 약 14만여 개를 초과한다.

● 종사 인력은 약 220만여 명이며 이는 전국 근로 인력의 11.6%를 차지하는 규모다.

● 2018년 기준으로 소매업 전체에서 발생된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은 약 65억 달러였다.

● 2017년 기준으로 소매업소 시간당 인건비는 22.5 달러였다. 2018년 기준으로 고용인력에 지불된 연간 임금은 총 760억 달러였다.


■ 보고서 개괄


온주 정부가 주류 판매망을 넓히고 편리성을 증진시키겠다는 정책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소매업 매출을 증대하고 주 전체 경기 진작에 기여할 것이다. B.C주가 식품점에 주류 판매를 허용한 이후 의 자료를 보니 허가받은 식품점 한곳 당 평균 매출이 88만 달러였다. 이 수치는 온타리오에도 통용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연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온타리오의 주류 소매 판매처는 2,702개다. 온 타리오의 2019 회계연도 예산 발표 내용을 보면 인구 1만 명 당 술 판매처가 2.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5.9개소에 한참 못미치는 꼴찌 수준이다.
 

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온주는 4,028개를 추가해야 한다. 늘어난 이 민간 판매망의 연간 술 매출은 온주 GDP에 35억 달러를 추가한다는 의미다. (*B.C의 경우인 88만 달러에 4,028을 곱한 수치)
 

이같은 사실에 대해 비어스토어(The Beer Store)에서 유포시키고 있는 두가지 주장이 있다.첫째는 선택의 폭과 편리성을 증진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맥주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가지 주장 모두 근거가 없다. 비어스토어에 근무하고 있는 파트타임 직원까지 포함한 직원은 7,000여 명인데 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우려인데 현재의 주류 판매망에 민영 판매망이 추가 확대된다면 당연히 경쟁이 발생하겠지만 그렇다고 비어스토어가 폐업을 하지는 않는다. 주류 판매 사업을 보태는 민간 소매업소 한 곳 당 평균 2.3 명의 고용인력이 창출될 것이고 전체로는 대략 9,100여 개의 고용 창출이 발생한다. 비어스토어 인력과 상쇄하더라도2,100여 개의 추가 일자리가 보장된다.
 

맥주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두번째 주장은 퀘벡과의 비교를 통해보면 사실과 전혀 다르다. 온타리오의 인기 맥주 평균가격이 퀘벡보다 8.3%가 더 비싸다. 선택과 편리성 증대가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 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을 줄 수 있다는 반대의 결과가 기대된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사와의 딜을 통해 가격을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RCC의 전망은 선택과 편리성 증대가 온타리오 경제와 온타리오 주민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라는 결론이다.
 

■ 가격 현황
 

주류 가격에 대한 빠른 이해는 주류세(酒類稅;alcohol tax)를 살피는 것이 첩경이다. 연방 정부는 거의 대 부분의 술에 대해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한다. 그리고 알콜 도수가 그 기준이 되는데 맥주의 경 우 2.5도(%)를 초과할 경우 리터 당 약 33센트를 부과한다. 이는 연방이며 전국에 예외없이 통용되는 것 이고 주별(州別)로 살피면 다양하다. 대부분의 주는 가격 정책을 주류관리위원회(Liquor Control Board) 혹은 이와 유사한 성격의 관청이 담당한다.
 

온타리오는 LCBO라는 곳이 담당하며 3종으로 구별되는 주류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1. 재활용 불가 용기에 담기는 술에는 환경세 명목의 세금이 붙는다. 용기 1개 당 8.93센트다. *재활용되는 병이 용기일 경우에는 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주량세(酒量稅 volume tax)가 붙는다. 리터 당 부과하는데 맥주는 리터 당 17.6센트다.
 

3. 기본세(basic tax)라는 것이 있다. 이윤폭에 기초한 가격 인상폭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인데 예를 들 어 독주(spirits)는 61%가 이윤율인데 이를 기초로 인상이 되면 인상분이 세금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맥주는 이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양(量), 즉 리터 당으로 또 하나의 주량세로 처리한다. 맥주의 이 또다른 주량세는 리터 당 8.833센트다.
 

맥주 제조사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 월별로 재무장관에게 세금을 납부한다. 그런데 온타리오는 LCBO 라는 관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면세가 된다. 면세된 만큼의 세금몫이 소매가격에 부과돼 결국에는 LCBO 를 통해 세금몫이 재무부에 가는 구조다. (식품점에서 판매하는 맥주는 그래서 LCBO를 통해 구입 되며 비어스토어와 관계가 없다.)
 

지역 중소 양조장(microbrewers)과 대형 주류 제조사들과의 규모 차이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들은 소비자와의 통로가 연결되기 쉽지 않고 가격 경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정부들은 저마다 이들에게 감세 정책을 취한다. 온타리오 역시 이들에게 리터 당 기본세를 3.834센트 부과한다. (정상에서 56.6%를 감해주는 결과다.) 퀘벡은 리터 당 2.079 ~ 4.221센트를 부과 한다. (정상에서 33% ~ 67%의 감세)
 

온타리오의 주류 가격을 명쾌하게 이해하기 위해 퀘벡과의 자료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표1 참조) 세전(稅前 ; pre-tax)가격, 대중적 소비 브랜드를 중심으로 비교했고 24개 팩 기준 가격이다. 그리고 시점은 올해 2월 기준이다. 또, 온타리오는 비어스토어 가격이고 퀘벡은 일반 소매업소(편의점이나 식품점 등)의 평균 가격이다. 
 

<표 1>

 
 

 

 

 

 

 

 

 

 

 

 

 

 

 

 

 

 

그러면 각종 세금이 붙은 후의 가격도 알아본다. 이 역시 퀘벡과 비교할 것이고 가장 대중적으로 즐기는 캔 맥주의 평균가에 기초한 24개 팩 기준에 적용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퀘벡은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도 온타리오에 비해 낮다. (표 2 참조)


자료 작성은 온주 재무부, 퀘벡 세무청, 국세청(CRA) 자료를 기초했다.


 

<표 2>

 
 

 

 

 

 

 

 

 

 

 

 

 

 

 

 

 

 

 

 

 

 

 

사실 매우 빈번하게 뉴스를 통해서든 또는 보다 광범위한 이런 저런 주장들을 통해서든 비어 스토어가 원가 절감 혹은 독과점 체제의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가격 인상을 꾸준히 주도해왔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표 2를 보면 첫째 줄 ‘기본가격’은 여하한 종류의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가격이다. 여기서 이미 퀘벡 평균 맥주가격보다 온주 맥주가격이 8% 이상 차이가 난다. 여기에 4가지 세금이 더해지고 난 후의 소매가는 20% 이상으로 차이가 더욱 크게 벌어진다.
 

이 주장에 대해 비어스토어 측은 규제완화된(deregulated)시장이 되면(*민영 판매망이 확대되면) 가격이 지금보다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세금 부분은 차치하고 기본가격(세전 가격) 자체가 공급사와의 아무런 가격 협의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 이윤 보장 체제이며 이 일방적 이윤 체제는 단지 두개의 거대한 다국적 맥주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해 캐나다 자본이 아닌 비어스토어 소매채 널의 모 회사격인 안허이저부쉬인베브(Anheuser-Busch InBe)와 삿뽀로(Sapporo Brewer)를 위하는 것이다.
 

■ 기타 정보와 결론
 

본 조사에서 두가지의 회귀분석(回歸 分析 ; regression analysis) 기법을 동원했다. B.C주가 민영판매 확대 조치를 취한 이후 매출과 고용창출 측면의 변화를 확인해보기 위함이었다. 기본적인 가정(假定)이 있었다. 주류소매시장이 포화가 된 상태라면(소매채널망이 인구 대비해서 충분한 수준) 추가로 민영채널을 늘여봐야 그 효과는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는 가설말이다. (*이는 현재의 소매채널망이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그 효과가 매출 증대와 경기 진작 그리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
 

알버타와 퀘벡은 민영 확대 조치 이전에 이미 상당한 소매채널망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경제에 미치는 추가적 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지만 B.C의 경우는 2003년 시장 규제완화조치로 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했다.
 

 

 

 

 

 

 

 

 

 

 

 

 

 

 

 

 

 

 

▲ 지난 4월 12일 스카보로 조찬 예산설명회 자리에서 500여 유권자가 운집한 가운데 빅 피델리 재무장관은 편의점 주류판매 허용을 재확인했다. 현재 후속 조치를 위한 세부안 마련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자유당 정권 시절, 일정 규모 이상의 수퍼마켓 등 식품점에 주류 판매를 허가해준 업소 당 평균 연 매출이 88만 달러였다. 현재 온타리오내 주류 소매판매처는 2,702개소이다. 전국 평균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전국 평균치에 수렴하려면 4,028개를 추가해야 한다. 편의점을 포함한 식품점 등 소매업소로 판매 확대를 했을 때 연간 GDP가 35억 달러 증가한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추론이다. 또한 추가되는 업소 당 평균 2.3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총 9,1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의미다.
 

RCC는 온타리오의 현재 맥주에 한해서 퀘벡과 비교 시 세전(稅前)가격이 무려 8.3%나 비싸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RCC는 비어스토어가 유포시키고 있는 여러 수치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선택과 편리성의 증대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선택과 편리성의 증대는 온타리오 술 소비자와 주 경제 전체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