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 탄소세 목청 높이는 온주 정부
회원 업소에서 장관들 비판 성명 발표
▲회원 업소에서 탄소세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온주 환경부 로드 필립스 장관. 왼쪽은 타드 스미스 경제 개발부 장관, 오른쪽은 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윌로데일을 지역구로 하는 스탠 조 의원.
연방 자유당 정부가 시행 중인 탄소세(carbon tax)에 대해 초지일관 반대 입장을 보여온 온주 보수당 정부가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 입장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 9일 (목) 아침 9시에 협회 노스욕 지구협 소속 정순복 회원의 업소 ‘Drewry Variety’ (3 Drewery Ave., #11, North York)에서 온주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Convervation and Parks)와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 Job Creation and Trade) 그리고 업소가 소재한 해당 지역구(윌로우데일) 출신 스탠조(Stan Cho 한국명 조성훈)의원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부에서는 로드 필립스(Rod Phillips) 장관, 경제개발부에서는 타드 스미스(Todd Smith)장관이 직접 업소에 나타나 업소 안에 차려진 간이 포디엄에 3명이 나란히 서서 차례로 탄소세 반대 입장을 전했고 주류 언론에서 취재에 분주했다. 협회에서도 두명의 직원이 행사장인 회원 업소를 방문해 분위기 조성에 조력 했다.
성명의 핵심 내용은 연방 탄소세가 불필요하고 안그래도 세금과 각종 광열비 인상으로 어려운 스몰 비즈니스에 재정적 부담을 키우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또 온타리오 정부 자체의 환경정책안도 수립돼 있는데 탄소세와 같은 추가 세금없이 연방이 달성할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연방이 추진하는 탄소세를 확고하게 반대하는 주는 온타리오 이외에도 사스케츄완, 매니토바,뉴브런스윅 주가 있다. 여기에 이전 신민당(NDP)정권에서는 앞장서 도입했지만 올해 정권이 바뀌어 연합보수당이 집권한 알버타의 제이슨 케니 수상이 폐기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어 연방 정책의 갈 길이 순탄해보이지 않는다.
온주 정부가 내놓고 있는 탄소세 반대 근거를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정 난방비 인상
온주 천연가스료는 4월 중 1 입방미터 당(m³) 3.9센트가 올랐고 2020년에는 5.9센트, 2021년에 7.8센트, 2022년에는 9.8센트가 각각 오를 추산이다. 가정용 난방비의 큰 인상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만큼 연금에만 의존하는 노인층과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크게 된다.난방비를 비롯한 가구당 생활비 부담은 올해 258달러, 2022년이면 648달러 인상될 전망이다.
● 공공시설 난방비 인상
온주 내 병원의 연간 난방비용이 올해 1천만 달러 초과 지출되며 2022년이 되면 2,700만 달러가 추가 지출된다. 요양원을 비롯한 양로 단체들은 올해 670만 달러, 2022년에는 1,670만 달러 추가 지출된다. 대학은 올해 약 1천만 달러, 2022년이면 2,400만 달러 초과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
● 차량 연료비 인상
올해 리터 당 4.4센트가 인상되며 2020년 6.6센트, 2021년 8.8센트, 2022년 11.1센트가 오른다.
●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부담금 정책은 비즈니스쪽에서는 이미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 적용되고 있는데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이에 반해 온주 정부가 마련한 안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비즈니스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탄소세 반대 성명을 차례로 발표한 두 장관과 스탠 조 의원은 발표를 마무리하고 회원 업소의 주인 부부와 담소를 나누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성명의 자세한 내용은 박스 기사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
< 탄소세 관련 온주 환경부 발표 보도자료 >
일자리 앗아가는 연방 탄소세, 스몰 비즈니스 보호 위해 반대
친 비즈니스 정책을 위해 일해오고 있는 온주 집권 여당인 보수당 정부는 일자리를 없애는 연방 자유당 정부의 탄소세 정책을 엄중히 반대한다. 온주 내에 47만 개 이상의 중소상공업체가 있고 주 전체 근로자의 1/3에 해당하는 고용인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업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진력하고 있다.
연방 탄소세 제도가 올해 4월 1일부터 발효됐다. 경제적 부담은 주내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이미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대로 가면 2022년에 연평균 난방비는 평균 1천 달러 가량 증가된다.업소 발전과 고용창 출 증대에 값지게 사용될 수 있는 돈이다. 1천 달러라는 돈은 예를 들어 카페 업주인 경우 그만큼의 원두를 구입해 1,122잔의 커피를 만들어 팔 수 있는 돈이고 종업원을 한명 추가로 고용한다면 2주치 급여에 해당한다.
로드 필립스 환경부 장관과 타드 스미스 경제개발부 장관은 금일(5월 9일) 편의점 Drewry Variety에서 연방정부 탄소세가 어떻게 스몰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위협하는지 설명했다. 스미스 장관은 “연방 탄소세는 일자리 죽이기 정책이다. 소자영업의 간접 경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영업 성장을 억제한다.”고 말했다.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소상공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에 우호적인 정부가 필요한 것이지 불필요한 추가 세금이 필요치 않다. 우리 보수당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을 적극 지지하며 종업 원을 보호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장관의 이어진 말이다.
필립스 장관은 “우리 정부는 비즈니스에 개방적이고 일자리에 개방적인 정책을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연방 탄소세 정책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이유이며 여기에는 법정 다툼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앗아가는 연방의 탄소세 정책이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를 살피는 이유이며 근면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온주 정부의 자체 환경플랜(Made-in-Ontario Environment Plan)을 제시한 이유다.” 필립스 장관이 보탠 말이다.
소상공업계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 이미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독립사업체연맹(CFIB ;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이 4개 주인 온주, 사스케츄완, 매니토바,뉴브런스윅의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 87%가 탄소세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 회장 댄 켈리씨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감당할 수 있는 위기의 벼랑끝에 몰려 있는 처지”라면서 조사 결과를 놓고 “4개 지역의 소상공업체 84%가 탄소세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개 주는 주 정부가 공식적으로 연방 탄소세를 반대하는 입장임.)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탄소세 시행과 아울러 보장했던 정부 보조금이나 리베이트와 관련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한 가운데 한달을 넘기고 있다. 리베이트 프로그램 모델이 소상공업 지원을 목표로 한, 예를 들어 ‘저탄소경제펀드’(Low Carbon Economy Fund)같은 프로그램들에 기초해서 만들어질 것인지 아닌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프로그램은 수혜 자격 업체 당 친환경 프로젝트에 최소 2백만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서 온주 대부분의 스몰비즈니스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연맹 댄 켈리 회장은 “탄소세의 절반을 소상공업계로부터 걷우는데 이에 비해 되돌려주는 보조금과 리베이트는 고작 7%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회장은 “연방정부가 탄소세 정책을 포기하고 스몰 비즈니스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도록 4개 주와 협의하라.” 고 제안했다.
이와 달리 온주 정부가 창안한 환경플랜인 ‘Made-in Ontario Environment Plan’은 우선 순위, 과제와 기회 요인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정책이며 2005년에 설정했던 온실가스 배출30% 감축을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목표는 연방정부가 준수하려는 파리협정을 역시 준수하는 것으로 추가되는 탄소세 부담을 스몰비즈니스 업주와 주민들에게 지우지 않으면서 가능한 계획이다.
개인들과 업계의 노력을 통해 온주는 이미 이 목표를 향한 출발을 하고 있으며 2005년 대비 배출가스가 22% 감소된 상태다. 이 수준에 이르기 위해 온주의 소상공업계는 상당한 재정 지출을 했다. 저배출을 위한 전기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소상공인에게 월 평균 435달러의 추가 지출을 부담지웠으며 연간으로는 5천 달러 이상을 투자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다 다시 탄소세를 추가해 온주 비즈니스에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상황이다.
온주 자체의 환경플랜은 탄소세를 반대함과 동시에 기후변화를 막을 더 많은 대응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정책이며 양자택일을 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환경부 필립스 장관의 결론이다. 장관 말대로 “온타리오는 건강한 환경과 건강한 경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온주 정부는 온주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연방 탄소세 저지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이미 항소법원에 이달 초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심리가 열렸으며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2일 스카보로의 한 시니어 부부 가정을 방문한 로드 필립스 환경부 장관과 조성준 노인 복지부 장관이 연방 탄소세로 가정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연금에만 의존해 수입이 고정된 시니어들이 탄소세로 인해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탄소세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