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부수입↑   술값 ↓   萬事亨通

온주 집권 여당의 주류 판매 민영 확대 정책,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편의점에도 판매가 허용된다는 사실이 지난 4월 11일 온주 새 예산 발표 다음날인 12일에 빅 피델리 재무장관의 입을 통해 거듭 확인됐다. 스카보로 소재 중국문화센터에 이른 아침부터 몰려간 160여 회원들은 피델리 장관과 행사를 주관한 조성준 장관을 향해 아낌없는 성원의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실협 회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편의점 종사자들에게는 가슴설레는 희망의 메시지였고 수십년 숙원 과제가 이제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올 가을부터 편의점 선반에서 맥주가 진열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조급한 낙관론부터 법령과 제도 등 세부적인 추진을 거치자면 빨라도 내년 가을부터일 것이라는 신중론에 이르기까지 추측은 다양하지만 시기만이 문제일 뿐 편의점이 술을 판매하게 되리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온주 주류 시스템의 근본 골격이 환골탈태되는 중대한 정책 변화와 관련해 주류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다룬 몇가지 기사들을 토대로 주류판매 민영 확대가 미칠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전망을 정리해본다. 편의점까지 판매하는 정부의 정책이 전반적인 지지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해당사자 중에서 기존 체제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 무리들은 부정적 진단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활적 이해관계 가 걸린 우리의 주제도 술이니만큼 딱 어울리는 경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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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소매업협회(RCC ; Retail Council of Canada)가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류판매 채널 민영 확대 정책이 주내에서 9,0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30일 발표된 이 자료에 따르면 “주류 구입처의 확대와 편의성 증대는 온주 소비자들뿐 아니라 온주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현행 콘소시엄 형태의 독과점 맥주판매 소매채널인 ‘비어스토어’(Beer Store)가 사업을 접는다고 가정할 때 7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그 대신 수퍼마켓, 편의점, 대형 유통 업소 등 오롯이 민간 소매업소들에 맥주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창출되는 일자리는 없어지는 자리를 상쇄시키고도 2,100여개의 자리가 남는다고 계산했다.
 

일군의 소매업계 로비 그룹들은 더그 포드 정부가 비어와 와인 판매를 편의점을 비롯한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면 온주 전체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온타리오는 캐나다 전국에서 주류 선택권과 편리성 측면에서 꼴찌(dead last)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우선 인구 1만 명 당 소매 판매처는 2.4곳인데 이는 전국 평균 5.92에 비해 한참 뒤지고 있다. 포드 정부는 새로 추가될 판매처를 11,500 곳으로 잡고 있는데 RCC는 4,028개가 더 보태져야 전국 평균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RCC 부회장 칼 리틀러씨는 “온주 주류 소매채널이 전국평균에 달하면 매출이나 고용창출 모두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고 말했다.
 

주류판매 채널 확대로 인한 추가적 경제 효과는 연평균 35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계산은 이미 비어와 와인 판매를 허가받은 수퍼마켓의 연평균 주류판매 매출 실적이 업소 당 88만 달러였다는 것을 기초해 산정한 것이다.
 

현재 온주 주류 판매업소는 약 2,700여 곳. 이 중 정부 운영의 LCBO 660개, LCBO의 대리점(agency) 210개, 자유당 정부에서 기존에 허가해줬던 수퍼마켓 450곳, 비어스토어 450개가 포함된다.
 

살짝 걸림돌 ‘Beer Store’

현 체제 고수 위한 반발도 거세
 

여기서 문제는 비어스토어(Beer Store)이다. 지난 2015년 자유당 정부와 10년 운영권 계약을 맺어놨다. 전체 고용인원은 7,000여 명인데 이들은 노조가입원이다. 만약 새 정부가 이 계약을 파기하면 10억 달러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27페이지에 달하는 두툼한 계약서에는 매장 업그레이드에 4년간 1억 달러를 투자하고 2년간은 가격 인상을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 약속은 이미 이행됐다. 계약 내용을 뜯어 보면 비어스토어의 사업을 영구 중단할 경우 인력 해고 등을 비롯한 폐업에 수반되는 청산 절차와 손해 비용 등을 정부는 비어스토어측에 지불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판매채널을 확대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 효과와 고용 추가창출 효과는 더 크다는 것이 이번 RCC 보고서의 핵심적 주장이다. 


이번 주류 민영화 확대 계획안 수립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전직 알버타 장관 켄 휴즈씨는 비어스토어의 전면적 붕괴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참고로 그는 하루 1천 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의 구상에 따르면 비어스토어와의 계약을 수정하는 수준에서 현재의 판매처 확대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비어스토어에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단서는 달았다. 비어스토어는 글로벌 맥주 다국적 기업인 라바트, 몰슨, 슬리맨 그리고 온타리오 소(小) 양조업체 30개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앞에 언급한 3개 기업이다. (비어스토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스 기사 참조)
 

 

 

 

 

 

 

 

 

 

 

 

 

 

 

 

 

 

 

 

 

 

 

 

 

 

 

 

 

 

 

 

 

 

 

 

 

 

 

 

 

 

 

 

 

 

 

 

 

 

 

 

 

 

 

 

 

 

 

 

 

 

 

 

 

 

 

 

 

 

 

 

 

 

 

 

 

 

 

 

 

 

 

 

 

 

 

 

 

 

 

 

 

 

 

 

 

 

 

 

 

 

 

 

 

 

 

 

 

 

 

 

 

 

 

 

한편, 비어스토어의 테드 모로즈(Ted Moroz) 회장은 RCC측의 이번 분석 보고서 내용에 대해 그저 허황된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소매업계 측에서 완전히 놓치고 있는 세가지 사실이 있다. 2015년부터 도입된 식품점 맥주 판매 이후 전체 맥주 매출은 감소했다. 둘째는 식품점 맥주판매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온주 전역에 고용된 비어스토어 직원 7천여 명의 일자리가 전혀 불필요한 민간 판매망 확대로 인해 완전히 날라간다. 대체 아무런 이득도 없이 멀쩡한 7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도록 하는 이유가 뭔가?”모로즈 회장이 주류 언론 토론토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쏟아낸 주장들이다.


대세 거스를 수 있나!

소비자 좋고 정부 좋고 업주 좋고


위의 주장은 사실인가?  편의점을 포함한 민영 확대로 인한 장점들을 세밀히 살피는 가운데 저 주장은 무너질 것이다. 좀더 포괄적으로 접근해보자.
 

주류판매망 민영 확대 정책을 실현하면 정부 세수가 증대하고 반면 술의 소비자 가격은 지금보다 저렴해 질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당장 오늘 내일 실현될 정책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LCBO체제와 확대되는 민영 판매망이 공존하는 모양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온타리오 주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민영판매망을 확대시키는데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민영판매가 확대되면 주류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꼭 그렇지는 않다. 특히 정부가 경쟁 체제를 허용하면 결코 그리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LCBO에서 위스키 ‘크라운 로얄’(Crown Royal) 한병에 30.45달러에 판매되는 것이 최근 알버타의 민영 소매업소에서 25.99달러에 팔리고 있다.
 

 

 

 

 

 

 

 

 

 

 

 

 

 

 

 

 

 

 

▲캐나다의 간판급 위스키 크라운 로얄. 온주와 알버타에서 가격 차이가 무려 5달러에 가깝다.서둘러 민영화를 해야할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또 인기 보드카인 스미르노프(Smirnoff) 한병에 LCBO에서 27.20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나 알버타에서는 단지 20.99달러일 뿐이다.


이런 가격 차이는 비어스토어도 마찬가지다.


현상유지파는 특히 편의점에 맥주판매가 허용되면 가격이 오른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사정은 이와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현재 오타와(온타리오쪽)에서 슬리맨 24병짜리 한 박스가 38.95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나 바로 건너 퀘벡쪽 오타와에서는 33.27달러에 불과하다. 수입 혹은 프리미엄급 맥주인 경우는 가격 차이가 더 커진다. 온타리오에서 수입 인기 맥주의 대명사인 코로나 한 상자에 48.95달러인데 퀘벡에서는 34.60달러다. 대단한 가격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타주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정부의 자유로운 경쟁 체제 보장 정책으로 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협회는 정부 당국과 협상할 때 정부가 지나치게 완벽한 가격 경쟁체제로 풀어놓으면 같은 민간 채널이라도 몸집 큰 대형 수퍼의 저가 공세에 영세업소인 편의점의 경쟁력이 불리해져 가격 하한선제를 도입해달라고 주문했을 정도다. 이는 민영 판매망이 확대되면 술값은 당연히 내려갈 것이라는 정확한 예측에 기반한 것이다. 퀘벡도 이미 겪었던 진통이다.

 

 

 

 

 

 

 

 

 

 

 

 

 

 

 

 

 

 

 

 

 

 

 

 

▲오타와의 한 식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주 진열 모습. 온타리오산 로컬 비어까지 다양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 자유경쟁 체제와 관련해 현행체제 고수파들은 자유경쟁체제로 운영하면 주정부 수입이 줄어들고 결국 재정 적자를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비어스토어 모로즈 회장의 지적하고 같은 맥락이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15년 온주 정부가 247개의 식품점에서 맥주와 와인 판매를 허용한 이후로 기존 663개의 정부 운영 LCBO와 당장에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됐는데도 여지껏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LCBO 방문 및 거래 회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수입도 늘었다. 모로즈 회장의 주장이 근거없 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정부에 안겨준 놀라운 수익 실적을 보자. LCBO의 작년 한해 수익은 21억 달러인데 민간 채널 판매를 확대한다고 이 수익이 없어진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알버타는 주류 판매를 하는 2천 개가 넘는 민간 소매업소가 작년 한해 정부에 8억 6,600만 달러의 수입을 안겨줬다. LCBO하고  비교해보니 한 업소 당 정부 재정 기여도가 알버타 쪽이 더 높았다.
 

거두절미하고 상식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한가지 사실만 유념하자. 민영 판매망 확대를 허용하면 일단 주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투자 붐이 일어난다. 주류 판매를 위한 민간부문의 새 업소 오픈이 러쉬를 이루고 자연이 고용창출도 뒤따를 것이다. 온주 경기 전반에 걸친 활력이 일어나고 커다란 기회요인이 제공될 것이다. 주류 독점의 기나긴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며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며 정부 여당이 내놓은 케치프레이즈인 “성인으로 대접받는 세상”(we are treating adults like adults, by making it easier for you to buy beer and wine)을 겪게 된다. 당장, 어려운 독립 편의점 업주들의 신수가 펴지는 것은 물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