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케츄완 법원 판결로 입장 엇갈려

연방 자유당 정부의 탄소세(carbon tax) 논쟁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연방에 유리하게 나오자 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연방정부가 탄소세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주정부에게 최근의 사스케츄완 항소법원 판결을 압박 자료로 유감없이 써먹고 있다.최근 사스케츄완 항소법원은 탄소세 시행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아슬아슬하게도 3:2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 환경부 캐서린 맥키나 장관은 지난 5월 3일 “법원 결정이 캐나다 국민의 미래 세대를 위한 승리” 라고 추켜세우며 “탄소 오염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는, 다시 말해 기후변화라는 전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반응의 하나”라고 평했다.


이같은 평가에 이어 장관은 “보수당은 파당적 이해관계를 거두고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기후 정책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장관의 이 말은 최근 보수당이 정권을 잡은 알버타와 온타리오를 특히 겨냥한 발언으로 여겨지고 있다. 알버타는 올해 연합보수당의 제이슨 케니가 수상이 됐고 온타리오는 더그 포드가 지난해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하며 수상이 됐다.여기에 이번 문제의 판결이 나온 사스케츄완의 스캇 모에 수상도 완강한 탄소세 반대파이다.연방 제 1 야당인 보수당 앤드류 쉬어 대표도 반대편에 힘을 싣고 있어 대치 국면이 팽팽하다.


판결에 대해 모에 수상은 “정말 실망스럽지만 사스케츄완 주민을 대표해 계속 싸울 것인 바 이 정책은 비 효율적이고 일자리를 없앨 뿐인 트뤼도만을 위한 탄소세(Trudeau carbon tax)”라고 일갈하며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알버타는 이전 신민당 정권 하에서는 이를 앞장서 도입해 시행 중이지만 새로 수상이 된 케니가 제도를 폐기할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 연방과의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이번 판결문은 무려 155페이지에 달하는데 주심 판사 로버트 리차드씨는 그린하우스 개스 방출에 대한 비용지불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이 설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그러나 전원합의에 이른 것도 아니고 2명의 판사가 반대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연방 제 1야당인 보수당의 쉬어 당수는 “오염 방지 효과도 별로 내지 못하면서 과중한 세금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다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고 격렬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탄소세에 대해 온타리오의 더그 포드 수상도 격한 반대 입장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내놓은 캐치프레이즈가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부”였던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결기가 예사롭지 않다. “이제부터 시작이며 게임은 여러 차례가 더 남았다”고 벼르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