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일회용 너무 많아”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지는 폐기물 감소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온타리오 주정부가 일회용 비닐백 사용 금지 방안을 깊이 숙고하고 있다. 온타리오의 경우 주민 일인 당 매년 거의 1톤 가까운 폐기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들 폐기물이 매립지에 모여 자연부패로 소멸되거나 일부 추려내 재활용되는 양은 지난 15년 동안 연평균 30% 정도였다.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를 위해 일회용 비닐백 금지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시민과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로드 필립스 환경부 장관은 “이 정책이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됐는지가 관심사이며 강이나 운하 등 수로가 많은 우리 주 입장에서 특히나 플라스틱 줄이기가 환경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측이 내놓은 한 논문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연이은 5대호(Great Lakes)로만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연 1만 톤에 달한다. 주정부 재활용 정책인 일명 블루박스(Blue Box)프로그램을 통해 주내의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전체에서 재활용으로 건지는 분량은 고작28%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빈용기 보증금 제도(deposit) 도입도 구상 중이다.
 

공익 단체 ‘환경방어’(Environmental Defence) 프로그램 담당 이사 케이쓰 브룩스씨는 “수많은 일회용 제품들 예를 들어 빨대나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과 나이프 등은 없어도 되는 물건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정책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브룩스 이사는 일부 일회용 제품들이 음식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며 다만 이들의 표준화와 재활용에 대한 방안이 제대로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에 대한 환경 단체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데 한편 플라스틱 용기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전국플라스틱산업협회(Canadian Plastics Industry Association)는 이렇다 할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 논문에서 등장하는 많은 구상들이 과거 자유당 정부에서 제안했던 환경 정책들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은 받지 않기로 한다든가 폐기물 생산자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을 하고 지자체는 예산 투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필립스 장관은 B.C주를 비롯한 타 주 사례와 경험을 살피고 있는 중이라면서 폐기물 생산자 책임론에 무게를 싣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각계 여론 수렴을 오는 4월 20일까지 거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