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송사 매듭짓나…

상인 집단과 카드회사들 사이에 벌어진 집단 소송이 거의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르며 미국 소매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상인 집단에는 전미편의점협회(NACS)도 포함돼 있어 미국 편의점 업계에도 막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다.
 

지난 2월 22일 뉴욕 브루클린 소재 미연방뉴욕동부지법은 비자, 마스터 카드사 등 대형 신용카드사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과 관련해 합의금으로 소송을 끝내자는 양측 타협에 대해 예비 승인을 내렸다. 소송의 발단은 거대 카드사와 일부 은행들의 직불카드 수수료가 과다한데 그 배경에는 이들 회사들의 담합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상인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던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수차례의 합의와 번복 그리고 법원의 소송 기각 등을 거치며 무려 14년 송사를 끌어온 것인데 이제 그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카드사를 비롯한 피고들은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고 양측이 합의로 소송을 종결짓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번 합의에 따라 카드사와 관련 금융기관들은 총 62억 4,000만 달러를 원고측에 내놓기로 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원고측 대열에서 일부 이탈한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지불할 몫은 감한 금액이 제공될 것이지만 이 몫이 7억 달러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피고가 내놓을 합의금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15년 동안 카드 수수료를 지불해 온 원고(소를 제기한 상인들)에게 지급될 것이다. 만일 이번 합의금에 불만이 있거나 여하한 이유로 명단에서 빠지기를 원하는 원고는 오는 7월 23일 안에 입장을 정리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개인돈을 써서 소송을 해야 한다.
 

원고의 항소 일자 역시 7월 23일까지다. 형식적이지만 법원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합의금 지불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지불이 가능하다. 사실 이번 합의는 이미 작년 9월에 도달한 결론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원고들이 합의금이 미흡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느라고 지체가 된 것이다.
 

최종 승인을 위한 법원 공판 기일은 11월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