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베이핑 폭증 우려때문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접촉을 극력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 보건부가 전자담배 광고에 강력한 제동을 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초의 연방 정부 발표를 보면 미성년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광고는 금지시킬 것이라 한다. 예를 들면 건물 입간판 광고, 대중교통, 쇼핑 몰 등에서의 광고 행위가 일차적 금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광고에 대대적 제약을 가하는 연유는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경험이 일반 담배 소비로 이어지는 관문(gateway)이 될 것이라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제는 편의점을 포함한 일반 소매업소도 광고 금지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소매업소는 미성년자 출입이 매우 잦은 곳이라 전자담배 광고 노출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사이트, 각종 인쇄물(잡지, 신문 등),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도 제재 대상이 된다. 이들 채널들도 미성년자들이 빈번하게 들락거리거나 접촉하는 인기 소통 미디어물이다. TV와 라디오 등 전파매체 역시 미성년자에게 프로 그램 전후에 깔리는 광고를 통해 전자담배가 노출될 수 있어서 금지 목록에 올라 있다. 제재 범위에 대해 물론 단서는 달고 있다. 즉,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대상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 등 주 타겟을 청소년으로 삼고 있는 미디어나 매체 혹은 드라마 프로 등에 국한하겠다 한다.
 

연방이 갑자기 통제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수개월간 미성년자 베이핑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미국 베이핑 시장을 휩쓸다시피 하고 있는 쥬율 (Juul)과 같은 회사들의 신제품들이 쏟아지자 일어난 현상인데 신제품의 대부분이 기존 전자담배 제품들에 비해 니코틴 함유량이 훨씬 높다.
 

작년에 통과된 새 연방법은 베이핑 제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 금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이핑을 경험하는 미성년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가장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4명 중 1명 꼴로 전자담배를 경험하고 있다. 연방 보건부 지넷 프티파 테일러(Ginette Petitpas Taylor) 장관은 최근의 한 인터뷰에서 청소년 베이핑 증가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교사, 경찰을 비롯한 수 많은 국민들로부터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청소년 베이핑 문제 해결을 위한 절치부심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오타와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최근에 화장실 출입문을 제거해버렸다. 몰래 숨어들어 베이핑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
 

명망있는 의학 저널의 하나인 ‘JAMA Network Open’ 2월호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경험한 미성년자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일반 담배 흡연습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려 4배나 높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의 흡연을 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상반된 장.단점을 아우르는 전자담배의 특성을 감안했음인지 캐나다 연방정부는 광고 금지 정책에서 전문 베이퍼숍에 한해서는 광고 판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전망이다. 단, 미성년자가 업소에 출입할 수 없다는 조건이 따른다.
 

1월 말에 발표된 또다른 의학 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의 발표에 의하면 일반담배 금연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이용하고 있는 성인 흡연자의 18%가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니코틴 껌을 비롯한 보조품 이용을 통해 금연에 성공하는 비율 10%에 비하면 두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번 연방정부의 통제 강화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작년 10월 17일 베이핑 제품 광고 판촉을 일정 조건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Bill 36을 발효시킨지 불과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목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본 방향으로 연방법이 개정되면 온주에서 시행 중인 광고 허용관련 법 조항은 상호 충돌을 일으켜 폐기되거나 수정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편의점을 비롯한 온주내 전자담배 취급 소매업소에게는 치명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베이핑 제품 광고를 주정부 차원에서 허용한 경우는 온타리오 주가 최초였다. 물론 현행 연방법에 저촉 되지 않는 범위에서였다. 이미 실협뉴스 763호 (2018년 11월 7일 발행)에서 Bill 36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으나 전자담배 관련한 부분만 재차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Bill 36개요>
 

마리화나와 관련한 복수의 기존 법률 개정과 1개의 새로운 법률 제정 그리고 베이프 제품과 관련해 온타리오담배관리법(Smoke-Free Ontaro Act) 및 시행령의 개정안을 담고 있고 총 4개의 분야 (schedules)로 구분된다.
 

Schedule 1 대마관리법(Cannabis Act) 및 관련 법률 개정

Schedule 2 대마취급허가에 관한 법률(Cannabis Licence Act) 제정 + 일부 관련 법률 개정

Schedule 3 대마소매업관리공사법(Ontario Cannabis Retail Corporation Act) 개정

Schedule 4  SFOA개정 +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 개정
 

스케쥴 1, 2, 3은 마리화나 관련이며 본 주제인 전자담배 관련한 것은 스케쥴 4에 해당된다. 그리고 Bill 36의 ‘스케쥴4’ 부분만 따로 떼어 편의점 업계에서는 Bill 36을 ‘Ontario Vaping Regulations’ 라고도 부르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틀린 표현도 아니다. Bill 36의 스케쥴 4에서 규정한 온주담배법SFOA 개정안은 결국 시행령(439/18)으로 구체화되는데 이 시행령은 종전의 시행령인 268/18을 개정한 것이다. 이 내용 중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편의점 채널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부분이 바로 제품 광고 판촉 허용인 것이다.
 

 

● 판촉 허용

 


 

 

 

 

 

 

 

 

 

 

 

 

 

 

 

▲온타리오주는 전자담배, 베이핑 제품 광고를 사진에서 보듯이 할 수 있다. 다만 연방법이 금하는 방식의 광고 판촉은 허용되지 않으며 업소내 전시 또한 금하고 있다.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베이퍼를 취급해야 하지만 일정 한도내에서 판촉활동(promoting)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 담배 취급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담배는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판촉을 금하고 있지만 베이퍼는 판촉의 여지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에 제정된 연방법인 ‘담배와 베이핑 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PART IV DIVISION 2 ‘Vaping Products’에서 금지하는 사항들을 준수하는 조건하에서만 판촉활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현행법을 광고와 관련해 개 정해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전의 현 규정이 베어퍼에 대해 금지하는 판촉활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방식의 광고 판촉

- 라이프스타일을 빙자한 광고 판촉

- 제조사 지원하에 제품 브랜드 또는 제조사를 연상시키는 방식의 홍보 행위

- 판촉물을 동원해 직, 간접적으로 특정 브랜드를 선전하는 행위

- 반영구적 시설물이나 조형물에 제품의 구성 요소 또는 제조사명을 인식케하는 문구나 도안이 표현되는 경우

- 베이퍼 제품 및 제품의 부분적 구성물(brand element)을 무료 제공하는 행위 (이는 소매업주뿐 아니라 제조사나 공급사도 금지)

- 해당 베이퍼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타 상품 또는 금전을 보너스로 제공하겠다거나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 베이퍼 제품을 보너스로 제공하겠다는 방식의 판촉행위

- 업소 외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판촉행위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보(예,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전달 의무를 어기고 제품을 판촉하는 행위

- 여하한 관련 시행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하는 판촉행위

- 위법한 방식으로 POS를 이용한 판촉행위
 

따라서 위의 경우만 피한다면 여하한 방법으로 제품 광고나 판촉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그런데 연방법이 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하게 되면 광고할 길이 완전히 차단되니 온타리오주의 전자담배 취급 업소들 에게는 큰 타격이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TV, 라디오 등 전파매체는 프로그램이 청소년 대상인 경우에 한해 광고 금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민간단체나 보건단체들에서는 미흡하다고 질타한다. 전국 암협회(CCS) 수석 정책분석가 롭 커닝햄씨는 “이정도 변화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청소년들이 꼭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만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TV의 많은 프로들이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 대상인데 이 경우의 광고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지적이다.
 

시장 단속도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보건부는 2월 5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를 강조했다. 청소년 취향을 자극하는 형태의 제품들 예를 들어 향 첨가, 니코틴 농축, 유혹적인 디자인 제품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아이들이 무슨 주말 만화프로만 시청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노출되는 TV프로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제조 공급 업계의 반응은 일단 원칙론적인 반응에 머물러 있다. 임페리얼 토바코 대외협력/법무 총책 에릭 가뇽씨는 연방정부의 입장이 합당하는 평이다. 기본적으로는 방향이 맞다는 것이다. 베이핑 제품으로 미국 시장을 압도하고 있고 캐나다 시장도 최근 상륙해 저돌적 마켓팅을 펼치고 있는 쥬울(Juul Labs)은 성명까지 발표하며 “우리 회사 제품은 결코 미성년자 시장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반 담배 금연을 목표로 하는 성인 흡연자를 위한 제품일 뿐이며 증거에 입각해 정부 정책 변화와 논점에 접근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연방은 2월 5일 보건부 장관의 발표에 이어 45일간의 여론수렴기간(consultation)을 가지고 개정 법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한다. 여하튼 온주 정부의 전자담배에 대한 관용적 정책이 조만간 구체화될 연방 정책 변화와 관련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